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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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1		발의연월일 : 2022. 7. 1. 발 의 자 : 김상희ㆍ권칠승ㆍ류호정 민병덕ㆍ박상혁ㆍ신정훈 윤관석ㆍ윤미향ㆍ이수진(비)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실제로 LH에서 시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대피공간 면적이 규정의 60%에 불과한 1.12 제곱미터인 세대가 발견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음. 특히 4인 가족이나 휠체어로 거동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대신 로프형 완강기, 피난사다리 및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로프형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로프형 완강기는 장애인과 노인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화재발생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면적을 사정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안목치수)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며(안 제49조제6항 신설), 화재 발생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발생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8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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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⑦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향식 피난구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6항에 따른 대피공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신 설>	⑦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향식 피난구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생 략)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6항에 따른 대피공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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