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 박주민 의원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대표발의(‘20. 11. 12)

□ 주요내용

① 재해범위

ㅇ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ㅇ 중대산업재해 : ① 1명이상 사망 ②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이상

③  6개월이상 요양 요하는 부상ㆍ직업성 질병자 2명이상

ㅇ 중대시민재해 : ① 1명이상 사망  ② 부상·질병자 동시 10명이상

② 경영책임자등* 의무ㆍ처벌

*  법인 대표이사ㆍ이사ㆍ실질적 의사결정자,  중앙행정기관장ㆍ지자체장ㆍ공공기관장

ㅇ 의무 : 사업장 종사자ㆍ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ㅇ 처벌

- (사망) 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

- (사망外)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ㅇ 인과관계 추정(아래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재해 발생책임 간주)

- 사고발생 이전 5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 사고원인 규명ㆍ조사 방해

③ 법인 처벌

ㅇ 중대재해시, 1억원～20억원 벌금

ㅇ 행정제재 : 영업취소ㆍ영업정지ㆍ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이상 배상책임

※ 공무원 처벌 : 중대재해시, 1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3억원 벌금

□ 시행일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50인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마련 전제로 공포후 4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