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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10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동조제9항제3호중 □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서면□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명날인□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조제3항·제13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각각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4호중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를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제27조제2항중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제50조(위반행위 조사 및 의견청취등)□를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50조(위반행위 조사 및 의견청취등)□를 각각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로 한다.

3의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