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2019. 11. 1., 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2019. 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3조, 제63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11.1, 2019.12.6>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8.12, 2017.11.24, 2018.2.9, 2018.12.11, 2019.11.1>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1)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생 략)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8.9.18>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9.18, 2019.12.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공정의 기준	2. - - - - - - - - - - - -
가. 아파트의 경우 1) 분양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공공임대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나.-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때 2)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② (생 략)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예비입주자의 수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예비입주자의 총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③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 - - - - 2019.12.6>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② (생 략)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체는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급대상자	2.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사자 1) - - - - - - - - - - - - - - - - - - - - 유치원 2)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3) - - - - - - - - - - - - - - - - - - - - -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60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생 략)	제60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11.24>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도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	3.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없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