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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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86호

시행일자 : 2003.  8.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등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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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03. 8. 26 공포·시행) 및 건설업관리지침 개정('03. 8. 21 시행)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or.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시공능력평가·공시 항목( 제24조제1항, 신설)

ㅇ시공능력평가·공시시 다음 항목 공시

-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건설업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종별·전문 분야별 실적

- 기술자 보유수

□ 건설업 등록 등의 공고방법 변경( 제8조 등)

ㅇ건설업등록,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등의 수리 공고

- 관보, 일간지, 협회발행 일간지 및 시·도 공보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 하도급계약내용 통보시 첨부서류 보완(제26조제2항)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업체는 하도급통보시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공능력평가방법 변경

ㅇ기술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현행 5배)해당하는 금액 가산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내용 >

ㅇ건설업등록관청은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양도·합병, 제재처분 등 업무처리시 8근무시간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기재하던 것을 3일 이내에 입력토록 개정(제5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