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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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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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57호

시행일자 : 2005. 5.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담당부서장

제    목  :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요건 완화 안내 및

애로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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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04.10.29, 시행 ’05. 1. 1)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가. 승인요건

ᄋ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일 것

ᄋ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

ᄋ ‘06. 12. 31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종전의 -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 미납부, -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연대책임, -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                   산정 가능 등의 승인요건이 삭제됨.

나. 신청절차

ᄋ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에 제출

ᄋ 구비서류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 도급계약서 사본1부

-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2. 이에따라 건설업의 경우 종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동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첨부서식에 작성하여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로 5.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2.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 제출서식 1부.

3. 근로복지공단지사 현황 1부(홈페이지 게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2>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

(제츨처 : 팩스 545-1761, 515-3057, 메일 : shpark@scak.or.kr)

◇ 회 사 명 :

◇ 작 성 자 :                  ◇ 전화번호 :

□ 애로사항 :

□ 개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