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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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동향

가. 현  황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양벌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09.12.29)

나. 주요내용

①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법 제13조제1항제4호)

현 행	개정안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주택법 및 건설업과 관련된 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 ※ 형법 제129조～133조 : 뇌물관련범죄

◦  자격증 대여업체 처벌규정 신설(법 제21조의2, 법 제82조제1항제2의2호 및 83조제5의2호 신설)

-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대여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 등록말소

② 행정처벌의 합리적 개선

◦  법인의 양벌규정 개선(법 제98조)

-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책임(행정형벌) 면제(등기임원 및 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제외)

※ 현장기술자 미배치 등 일부 사항은 양벌대상에서 제외

◦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법 제82조)

- (현행) 5,000만원 → (개정) 1억원

※ 당초 국토부는 과징금액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협회건의로 1억원으로 조정

◦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법 제81조제9호 및 제10호, 법 제100조4호 신설)

-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우선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

③ 하도급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하수급인의 계속공사방법 명확화(법 제14조제2항, 제5항)

- 하수급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 요청, 수급인은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개선(법 제34조제2항)

-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부본 제출 의무 규정 삭제

-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 담당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 조정시,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용 통보 의무화(법 제36조제2항)

◦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법 제38조제2항, 제81조제5호의2)

-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실질적인 상생협력 추진 업체는 상호협력평가시 가점 부여(법 제48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 제99조, 제100조의2)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면제

④ 기타사항

◦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법 제6조의2)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 건설업 양도제한규정 삭제(법 제20조, 제17조)

- 처분대상인 건설업 양도시 입찰참가자격 처분기간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 관련항목 명시(법 제22조5항)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나.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후 시행       ※ ‘10.6.30 시행

- 법인의 양벌규정 완화규정(법 제98조)은 공포일부터 시행

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가. 현  황

◦ 국토해양부는 시평액 산정방법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09.12.24)

-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평가되는 문제점 보완 및 기술개발투자촉진 유도

나. 개선(안) 주요내용

①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90% → 75%)

- 외환위기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했던 반영 비중 축소

②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25% → 30%)

- 기술개발확대유도를 통한 국내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③ 경영평가액한도 축소(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                        → 3배이내)

-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 개선

다. 향후계획

◦ ‘10년초 개정(안) 공포예정

※ ‘10년 시공능력공시분부터 적용

3)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동향

가. 현  황

◦ 국토해양부는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통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선추진

나. 개선(안) 주요내용

◦ 평가항목 간소화

- 총4개 → 총3개 (대기업 : 총5개 → 총4개)

※ 변별력 없는 항목삭제(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관계의 안정성 등)

◦ ‘공동도급실적’의 평가항목 세분화(1개 항목 → 2개 항목)

- 협력업자의 참여비율 신설

-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

◦ 평가항목 조정

-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

․대기업 : 30점 → 20점

․중소기업 : 35점 → 25점, 평가비율 5% 상향

- ‘상생협의체 운영실적(5점)’ 항목 신설

- ‘하도급대금 등 적정지급(30점)’ 항목 신설

※ 위의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추후 검토 예정

다. 향후계획

◦  ‘09.12월 말 입법예고 및 ’11년부터 시행

- PQ 심사시 가산점(현행 최대 2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2. 정부계약제도 관련 개정 등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 경  위

◦ 행안부는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연대보증제 폐지, 단년도 차수계약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 12. 1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90호)하였는 바, 이에 대해 회원사 의견조회를 거쳐 우리시회 의견제출(12.29)

나.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안 제14조)

◦ 최저가 대상공사만 의무적 PQ심사 대상으로 하고, 기타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함(PQ심사기준은 시‧도별로 행안부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5조)

◦ 최적가치 낙찰제 공사 등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물량내역서 수정제도 단계적 도입 : (‘10) 1,000억원이상공사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 순수내역입찰제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불가(안 제74조)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51조)

◦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에 의한 계약보증제도를 페지

□ 단년도 차수계약 도입(안 제78조의 2)

◦ 동일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안 제92조)

◦ 사기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써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

◦ 법령에 규정된 비밀‧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행위를 한 경우 등

다. 우리시회 제출의견

◦ 계약보증방법 현행유지

◦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유보

◦ 순수내역입찰제 단계적 도입

2)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의원입법 동향

가. 경  위

◦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지역중소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09.11.2, 11.4)

-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09.11.27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09.12.14 재정경제소위 상정되어 심의 중

-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회부상태(’09.11.4)

나. 시회 추진사항

◦ ’09.11.30, 재정경제소위 서울지역 의원인 김성식 의원실 및 발의자인 강운태 의원실 방문, 개정(안)의 문제점 설명

◦ ’09.11.27, 대기업 계약업무담장자 협의회를 개최, 동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법안 반대토록 촉구

◦ '09.12.29, 기획재정위 위원장실 및 재정경제소위 소속의원실 방문, 시회의견제출 및 설명

다. 최근 동향 및 조치사항

◦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경쟁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계약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의 일부 대형업체만 참여가 가능하여 중소건설업체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 소수업체간 담합우려와 외국업체에 비하여 내국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 그러나 발의자인 강운태의원의 추진의사가 강력하여, 소위심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대응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가. 경  위

◦ 국토해양부는 턴키․설계심의전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09.11.26)

나. 개정(안) 주요내용

《턴키 설계심의 부문》

◦  전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설(영제10조의2)

- 현행 기술․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단일화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방법(별표1의2)

가. 구   성

구 분	중앙위원회(정부)	지방위원회(지자체)	특별위원회(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청)
심의내용	정부의 턴키대상공사	지자체의 턴키대상공사	국방부의 턴키대상공사	투자기관등의 턴키대상공사
구 성	위원 70인	위원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위원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위원50인 (소속 직원 1/2 포함)

나. 공통적용 기준

∙ 자   격

- (행정기관) 기술직렬 4급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로서 5급 이상 공무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로서 2급 이상 직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분야 책임 연구원

- (대학) 기술관련 학과 교수

∙ 설계 심의·운영방법

- 최소 20일 이상 설계 검토기간 부여

- 심의위원 명단 공개

- 입찰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감점내용을 실명 공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제도 신설(영제22조)

- 제척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기피 : 건설업체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 회피 : 제척·기피 사유 해당 위원 스스로 심의 제외 요청

◦  시행일 : 2010.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환경부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회원사 의견조회 (12.2)

입법예고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신설(안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용하여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규정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능력 확인방법 도입(안 제8조의2)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수집ㆍ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처리 확인절차 도입

◦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설정(안 제10조)

-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의 경우는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에 갈음하여 간이 인계ㆍ인수서 사용 허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안 제13조의2)

- 변경허가 사항중 상호ㆍ대표자ㆍ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 간단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신고 제도 도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방법 등 신설(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 교육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 관련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2) 2011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 의견수렴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8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1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표준품셈 그룹별 위원회」심의를 거쳐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

◦ 이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 회원사 의견조회(12.10)

4. 회원 진흥․조사업무 및 기타

1) 2009 실적신고 설명회 실시 및 접수 준비

가. 경  위

◦  회원사의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나. 설명회 개요

◦  일  시 : ‘09.12.23(수), 14:00～16: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착  석 : 539명

◦  설명회 내용

① 건설공사 실적신고

- 공사실적(인터넷신고포함) 및 자기공사 신고서류 작성요령

- 재무재표관계서류 제출요령 등

②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다. 향후접수일정

◦ 공사실적(1차) : ‘10.2.1(월)～2.16(화)

◦ 재무제표(2차) : ‘10.4.1(목)～4.15(목)

2) 건설공사 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관련 실태조사

◦ 협회는 그동안 건설산업 각 부문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중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협회가 건의 추진한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동 과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행정처분사례를 요청

◦ 이에 현재 시공 중이거나 과거 준공한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이나 울타리의 광고로 인한 처벌사례”와 관련하여 회원사 설문조사(12.11)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 관련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은 옥외광고물 분류에서 제외되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며, 특히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인 ‘담장’에 공사현장의 가림막도 포함되어 상업광고 설치 불가

※  건설현장관련 불법광고물 예시(실제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

․ 시공 중인 건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광고

․ 타워크레인 상단에 부착하는 광고

․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 울타리의 광고

․ 보양막 등 천막의 광고

※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제1항)

․ 위반사항에 대한 제거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법 제20조의 2)

-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 도심지역 건설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내 가설시설물에 발주자 또는 시공자를 표시하는 임의광고 발생 증가

․시행령의 옥외광고물 분류가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동 가설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인식 어렵고,

․현장내 관리책임자 표시와 광고표시를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반면, 건설업체는 시공현장 및 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상호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선의의 법위반업체 증가

- 이에 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설치기준’의 경우 가설울타리에 시공사, 시행사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과 상충

- 건설현장의 가림막 등에 홍보활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홍보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에 해당되며, 오히려 시공현장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예술성을 가미한 가림막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효과에 기여

□ 개선방안

◦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 등’을 옥외광고물 분류에 포함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3)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종합 건설적산 배포

◦ 회원사의 건설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적산실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10년 종합 건설적산’을 구입․배부

※ ‘10.1월중 회원사 본사 소재지로 우편배송예정

Ⅱ. 회원지원 업무

1. 2009년 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51	439	859	324	1,62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39	140	112	33	15	43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35	41	112	107	108	108	36	98	6	108	859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71	23	37	231	0	0	0	91	2	324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36	3,585	1,975	1,441	11	224	8,728	3,586	1,976	1,835	281	1,050
비회원	5,087	398	1,556	2,923	15	195	5,302	398	1,556	3,090	20	238
계	12,323	3,983	3,531	4,364	26	419	14,030	3,984	3,532	4,925	301	1,28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8	364	105	348	4	77	1,082	364	105	364	49	200
비회원	955	41	69	763	5	77	977	41	69	770	8	89
계	1,853	405	174	1,111	9	154	2,059	405	174	1,134	57	28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1-0079	(주)장원종합조경	이현구	경 기	2009.11.30 2009.12.10
2	토 목	17-0292	송암종합건설(주)	공 연	부 산	2009.12.09 2009.12.24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718	(주)이건하우스	김종암	인 천	2009.11.17 2009.12.02
2	건 축	01-2459	선율종합건설(주)	정영권	전 남	2009.11.26 2009.12.03
3	건 축	01-2776	에스엠종합건설(주)	노승균	경 기	2009.12.04 2009.12.08
4	건 축	01-1794	대성종합건설(주)	이일균	인 천	2009.12.02 2009.12.09
5	토 건	01-0397	한창이엔지(주)	이상인	경 기	2009.11.30 2009.12.10
6	건 축	12-0301	(주)포스돈건설	강정선	경 기	2009.09.08 2009.12.10
7	건 축	01-0901	나눔종합건설(주)	강대섭	경 기	2009.12.05 2009.12.11
8	건 축	01-2552	(주)태 한 건 설	유영옥	강 원	2009.12.08 2009.12.15
9	토 목	01-0504	태 양 건 설(주)	차하선	전 남	2009.12.10 2009.12.17
10	건 축	01-0632	상 지 건 설(주)	박수연	전 남	2009.12.16 2009.12.22
11	건 축	01-2402	(주)일 아 건 설	윤복주	전 북	2009.12.18 2009.12.23
12	건 축	01-1164	(주)보 천 건 설	권석범 김기영	부 산	2009.12.21 2009.12.24
13	토 건	1796	낙 원 건 설(주)	김현식	경 기	2009.12.15 2009.12.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조경	01-0227	휴 인 건 설(주)	폐업신고	이정임	2009.12.01
2	토건	01-0008	율창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박병창	2009.12.17
3	토목 건축	17-0400 01-0490	(주)제 효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백화	2009.12.17
4	건축	01-1457	(주)네스트건설	폐업신고	박용우	2009.12.17
5	건축	01-0679	에스에이건설(주)	폐업신고	김형규	2009.12.21
6	건축	01-1183	우리케이엠지 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명곤	2009.12.22
7	건축	01-1931	제이에이치건설(주)	등록말소	김정호	2009.12.22
8	산업환경	01-0064	(주)코 빅 건 설	폐업신고	백인철	2009.12.24
9	건축	01-0489	임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성림	2009.12.28
10	토건	2512	건탑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목등록)	임정택	2009.12.30
11	토건 조경	2622 10070	수 산 건 설(주)	등록말소	김학기	2009.12.31
12	토건	01-0016	(주)태광종합건설	등록말소	정상옥	2009.12.31
13	토건	01-0028	우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승현	2009.12.31
14	토건	01-0296	(주)투어스건설	등록말소	우호정	2009.12.31
15	토건	01-0390	(주)평 안 건 설	등록말소	김상철	2009.12.31
16	건축	01-0148	정 훈 건 설(주)	등록말소	신동문	2009.12.31
17	건축	01-0512	(주)산명종합건설	등록말소	김동영	2009.12.31
18	건축	01-1266	케이에스건영(주)	등록말소	황호선	2009.12.31
19	건축	01-1734	토파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수종	2009.12.31
20	건축	01-1832	홍림티엔씨건설(주)	등록말소	배삼록	2009.12.31
21	건축	01-1886	(주)주명이앤씨	등록말소	오국찬	2009.12.31
22	건축	01-1892	가 양 건 설(주)	등록말소	정근제	2009.12.31
23	건축	01-2069	도 도 건 설(주)	등록말소	김영민	2009.12.31
24	건축	01-2207	송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병주	2009.12.31
25	건축	01-2362	(주)정일에스지	등록말소	박상의	2009.12.31
26	건축	02-0681	주앤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나용하	2009.12.31
27	건축	10-5187	토 담 토 건(주)	등록말소	김희정	2009.12.31
28	건축	11-0270	(주)대광드림씨앤디	등록말소	박보영	2009.12.31
29	건축	12-0181	호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인영진	2009.12.31
30	건축	01-2124	뉴 원 씨 엠(주)	폐업신고	심재규	2009.12.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243	송 명 건 설(주)	나 일	2001.03.15	2009.12.11
2	건 축	10-1388	효행종합건설(주)	김정민	2004.04.30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