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2조제2호 및 제4조 삭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함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

-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2조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