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유형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SOC사업)의 유형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다목적댐(「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수도(「수도법」 제3조제5호)

중수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

분뇨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0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

어항시설(「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전기통신시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전원설비(「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전문체육시설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공간정보체계(「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

초고속정보통신망(「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유치원 및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수목원(「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화장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택시공영차고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