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月間業務報告(案)

□ 目   次 □

1. '12월 건설경제 동향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내용

3.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한 적용내용 안내

4.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고시 안내

5.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등에 관한 유권해석

6.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내

7.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내용

8. 건설 VE(건설원가 혁신기법, Value Engineering) 교육 실시

9. 「산업안전보건법령집」등 발간·배부 안내

10.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11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등록말소등 현황

1. 12월 건설경제동향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9년 12월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5조 2,56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8%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은 2조 6,36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5%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목의 경우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물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고 기타공공단체의 연말잔여물량도 과거와 같은 기대는 하기어려워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동월대비 50.5%감소한 1조 6,22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의 경우 주거용은 11,12월 두달동안 주택공사가 전국 17개지구에서 임대·공공분양아파트등 1만 3,011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나 12월물량은 4천여가구에 불과해 상승세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비주거용은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공사,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등이 발주예정이고 자체사정에 의해 연기되었던 물량이 발주될 예정이나 규모와 건수에서 전년에 못미쳐 부진이 예상되어 전년동월대비 6.27%감소한 1조 14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문은 2조 6,2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3%증가가 예상됩니다.

민간토목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부채비율200%달성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신규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동월의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1.4%증가한 3,86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민간건축은 주거용이 계획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착공과 정부의 중형고급주택의 중과세방침철회에 따라 동부분의 활기가 예상되고 건설업체들이 지방분양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비주거용은 공장,  창고부문의 회복세와 실적이 저조하였던 수도권등지의 오피스텔분양계획과 상업용 및 업무시설도 계속적인 공실률하락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착공이 기대되어 전년동월대비 41.7%증가한 2조 2,3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9년 9월 계약실적과 12월전망

구 분			□99년 9월		99년(1-9월누계)		99년 11월(E)		99년 12월(E)
			금 액	전년동기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총계약액			45,549	40.5	335,761	-1.6	39,680	-3.5	52,560	-14.8
공공	합계		16,996	-19.3	151,470	-24.6	18,580	-25.0	26,360	-39.5
	토목		9,344	-31.4	108,040	-30.9	11,570	-18.5	16,220	-50.5
	건축		7,652	2.9	43,432	-2.5	7,010	-33.7	10,140	-6.2
		주거용	3,720	162.6	9,466	-9.6	-	-	-	-
		비주거	3,932	-34.7	33,967	-0.3	-	-	-	-
민 간	합계		28,553	151.0	184,291	31.4	21,100	29.2	26,200	44.3
	토목		3,544	-1.6	25,093	14.0	1,580	132.9	3,860	61.4
	건축		25,009	221.7	159,196	34.6	19,520	24.7	22,340	41.7
		주거용	20,799	276.4	120,708	47.3	-	-	-	-
		비주거	4,210	87.3	38,489	6.1	-	-	-	-

(단위:억원,%)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내용 안내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일부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조달청      계약 12711-4624, □99.11.6) 되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관련

ㅇ 개정내용 요지

- 적격심사 서류제출관련 감점사항 완화(제8조 제2항)

ㅇ 시행일자

현 행	개 정
3. 제4조제5항에 의한 관계서류의 보완 요구를 받은 자 : 5점감점 ※ 내역서상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에 따른 보완 4. 제4조제6항에 의한 관계서류의 보완 요구를 받은 자 : 2점감점 ※ 낙찰예정자의 제출서류 미비 또는 불명확에 따른 85점미만시의 보완	< 삭 제 > ※ 3호 및 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점하지 않음

- □99. 11. 6일 이후 입찰실시하는 공사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제2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경영상태의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 조달청P.Q심사기준" 이라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신설)	제2조(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일반건설업 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경영상태의 평가 는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자료에 의 거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적격심사시 감점)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3월동안 입찰을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총 평가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다만, 제4호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 10점감점 2.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확약서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점감점 3.제4조제5항에 의한 관계서류의 보완요구를 받은 자 : 5점감점 4.제4조제6항에 의한 관계서류의 보완요구를 받은 자 : 2점감점	제8조(적격심사시 감점)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서삭제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삭 제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1999. 11. 6일 이후 입찰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기준 제8조 2항 3호 및 4호에 의하여 감점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본 세부기준 적용일 이후 입찰을 실시하는 공사부터 감점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은 본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시 별도로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계약12711-3960('99.10.8)에 의한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3.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한 적용내용 안내

□99. 9. 9 개정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99. 10. 8 개정시행된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상 경영상태

평가의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행 자 부 기 준	조 달 청 기 준
ㅇ수시결산서 적용 여부	-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요한 경영상태변경사유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고 동시에 반기·수시결산기준일(해당월	-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제출한 반기·수시결산서 자료(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또는

구 분	행 자 부 기 준	조 달 청 기 준
	의 말일)이 도래된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어 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반기·수시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제출하거나 관련협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동 결산서에 의거 경영상태 평가 (예 시) -입찰공고일:□99.11.1, 업체의 유상증자완료(등기)일:□99.10.15, 수시결산일:□99.10.31, 입찰일: □99.11.20, 적격심사서류제출일: □99.11.27 → 업체의 유상증자완료일(□99.10.15) 과 수시결산일(□99.10.31)이 모두 입찰공고일(□99.11.1) 이전이므로 적격심사서류제출일(□99.11.27)까지 수시결산서작성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제출하거나 동 자료에 의한 관련협회 확인서 제출시 동 수시결산서 자료에 의거 평가	관련협회확인서)에 의거 평가 *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2호 □라□목 *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3호
ㅇ경영상태의 심사항목 평가결과 부(-)수치가 발생할 경우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해당심사항목 □0□점 처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 ·해당항목 최저등급 점수부여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공사 ·해당심사항목 □0□점 처리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해당항목 최저등급 점수부여

4.「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고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41호, '99. 11. 4)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가. 기술능력

ㅇ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의 등록기준상 등급 및 종목별 기술자를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자 수의 2분의 1의 범위내(1미만의 수는 떼어 버린다)에서 등급 및 종목별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인정 한다.

ㅇ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순서대로 하고, 건설업의 종류(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대로 한다.

ㅇ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종 상호간에 중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용례

-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고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가 빠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로 □토목기사 2인, 토목산업기사 3인, 건축기사 1인, 건축산업기사 3인, 기계분야기술자 1인□을 확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10인(15개분야중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4인을 포함한 10인)이므로 5인(10×1/2=5)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 5인(기사 3인 포함)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해당분야 기술자 5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5인(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므로 2인(5×1/2=2.5, 1미만은 떼어 버림)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중에서 2인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술자 3인을 등록기준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함

나.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좌수

건설업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가장 많은 업종의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한다.

다. 시행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의 적용방법(건경 58070-2188, 1997.7.30)』은 이를 폐지한다.

5.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 등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건축물의 증축·개축 및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간 업무내용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 발주시 혼선을 빚고 있기에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업종구분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한 바, 건설교통부의 회신 내용(건경 58110-1794,  □99. 11. 2)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유청등 주요 발주기관 및 회원사에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

가. 현   황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법 제8조, 영 제7조 및 별표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그 영업범위가 상호 제한되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복합공종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16조)

ㅇ 따라서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건교부 유권해석(건경58110-1794 '99.11.2, 건경58070-707 '98.4.6 등)에서도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축물의 증축·개축공사 또는 증·개축공사가 포함된 개량·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부여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나. 유권해석결과

ㅇ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구분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축물의 개량·보수공사 등의 업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공 사 구 분	업 종(시공자격자)
·증축·개축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일반건설업자(건축 등)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이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또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 ※ 단, 포장,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의 유지·수선 등의 공사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만 가능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증축·개축·재축등은 건축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으며,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서 세부기준을 정함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복구·개량·보수·보강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단, 개량·보수공사 등이 건축법 제2조 제9호·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개별공사에 있어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과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내용을 토대로 하여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 판단

ㅇ 공사발주시 일반·전문간 입찰참가자격

- 1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건설업자 뿐만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 (공사발주방법 위배 예시) 건축공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발주

6.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의거

원·하도급자간의 원만한 협력과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미  우리시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개정('99.  6.  30)시 안내(건협서울 제258호, □99. 7. 7)하여  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감점(1점)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모든 공사현장에서 동 표준계약서를 널리 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들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토

록 하기 위하여 □99. 10. 27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scak.co.kr →자료실→

도서자료 참조)

심사기준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사업자

ㅇ 본 심사기준의 적용 공공사업자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운영행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設立 또는 財源調達, 任員 任免 등을 통해 지배하거나 특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特別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 등으로 함

유 형	사업자 현황(예시)
1.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 용을 받는 정부기업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이 최다출자한 자회사 3.정부출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최 다출자한 자회사	ㅇ철도,우편,조달사업 등 ㅇ토지공사등 13개사(자회사:한양등 16개사) ㅇ한국통신등 17개사(자회사:대한부 동산신탁등 43개사) ㅇ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사업등 171개
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 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법인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등 65개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등 15개 기타:주식회사형태기업 22개
5.정부가 직접 출연하거나 그 임원의 과반수를 임면하는 법인	ㅇ환경관리공단등 135개
6.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ㅇ농협중앙회등 19개 계 : 519 개 사업자

나. 세부심사기준

1)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 落札후 계약시 契約單價, 契約物量등을 削減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

나) 거래상대방의 利益을 부당하게 制限하는 特約 또는 條件을 설정하는

행위

ㅇ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이나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조항 등

2)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 去來相對方에게 不利하게 契約金額을 調整하는 행위

ㅇ 旣 契約物量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損害賠償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物價變動과 設計變更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완전하게 하는 행위

ㅇ 工事資材代金 精算을 불완전하게 하는 행위등

나) 代金支給을 부당하게 遲延하는 행위

ㅇ 공사착공일보다 契約締結을 늦게 하여 旣成代金 支給을 遲延하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없이 代金支給을 위한 節次를 遲延시키는 행위등

다) 遲滯償金을 過多하게 부과하는 행위

ㅇ 납품물량별로 납품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으로

一律的으로 遲滯償金을 부과하는 행위

ㅇ 거래상대방에 대한 遲滯償金賦課要件을 불리하게 加重시키는 행위등

라) 물품보관비등 追加費用을 補償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납품업체에 대한 物品 保管費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공공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工事遲延에도 불구하고 追加費用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행위등

마) 災害發生時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轉嫁하는 행위

ㅇ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발주자와 시공업체의 배상책          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행위등

바) 거래상대방에게 공공사업자가 생산하는 製品등을 購入하도록 强制하는          행위

ㅇ 공공사업자의 제품이나 상품권등을 원재료 납품업체등에게 강제로 구입          토록 하는 행위등

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관한 目標를 제시하고 이를 强要하는 행위

ㅇ 제품의 독점적 제조·판매권을 가진 공공사업자가 공급판매 협약을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목표량을 설정하고 미달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등

아)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經營活動을 干涉하는 행위

ㅇ 점포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업자에게 공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는 행위등

자) 거래상대방에게 利益提供을 强要하는 행위

ㅇ 홍보자료 제작비를 위하여 건설업체등 거래상대방에게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등

차) 계약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協議形式을 强要하는 행위

ㅇ 당초 계약시의 하자보증기간과 금액을 협의형식으로 부당하게 연장하거          나 증액시키는 행위등

3) 계약완료단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 공사계약등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가계산착오등의 이유로 契約金額을

일방적으로 減額하거나 還收하는 행위

ㅇ 계약완료후에 자체감사에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이유로 이를 강제로 환수하는 행위등

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瑕疵擔保責任을 부과하는 행위

ㅇ 하자담보기간을 부당하게 延長하는 행위

ㅇ 하자담보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瑕疵補修義務를

强要하는 행위 등

다) 契約解除時 손해배상등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공공사업자의 계획변경이나 예산사정등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          로 해제하면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행위등

8. 건설 VE(건설원가 혁신기법, Value Engineering) 교육 실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사업에서의 비용절감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공사업 효율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종합대책에 의하면「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제15조에 가치공학적 설계검토조항을 두어 대상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적용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하는 규정을 입법예고('99.7.19)하였으며, 공사시공도중에 공사비 절감 촉진책의 일환으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개정('99.9.9)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 동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다음과

같이 건설업VE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ㅇ 일    시 : □99. 12. 7(화) 10:00∼16:00

ㅇ 교육내용

-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내용(가치공학적설계검토)

- 기술개발보상제도개정내용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 VE)

- 외국 및 국내 VE 사례 등

ㅇ 강    사 : 김동오 회장(한국건설 VE연구회)

9. 『산업안전보건법령집』등 발간·배부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유해·위험방지등 회원사 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중이오니 미수령한 업체에서는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령품목 : 「산업안전보건법령집」,「통계연보」,「2000년 경기전망」

나. 수    량 : 업체당 각 1부.

다. 배부기간 : □99. 12. 20. 까지

라.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10.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11월분)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만동	김영기	대표자	김재현	김영기
(주)강선 건설	김성식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9-9	서초구 서초동 1332-2
동명성 종합건설(주)	김호룡 장세무	소재지	금천구 독산동 148-17	경남 진주시 옥봉동 551-9
(주)재천 건설	장영복	소재지	구로구 구로동 685-456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0-3
대군종합건설(주)	김정학	소재지	강북구 미아동 98-39	도봉구 창5동 331-1 (삼원프라자 501호)
재상건설(주)	임오재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40-3	서초구 서초동 1545-9
해태제과(주)	박건배 진윤태	대표자	박인배	박인배, 박건배 진윤태
			박인배, 박건배, 진윤태	박건배, 진윤태
심우종합건설(주)	임원철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57-1	동작구 대방동 333-3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종합 건설 이앤시	현강섭	대표자	원의령	현강섭
삼봉건설(주)	이은종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7-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95-3
(주)희림 주택	윤봉원	대표자	최진현	윤봉원
			강남구 역삼동 790-4	강남구 역삼동 747-5
		소재지
현진기업(주)	이융재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0-3	강남구 역삼동 723-11 (코스트하우스 3층)
유성종합건설(주)	이일상	상 호	갑진건설(주)	유성종합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6	원주시 개운동 434-12
		대표자	김영수, 강남순	이일상
신안도시산업(주)	최성로	상 호	대표종합건설(주)	신안도시산업(주)
신원종합개발(주)	박용훈	소재지	마포구 도화동 532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타 빌딩 16층)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한영건설(주)	전문장	대표자	차왕준	전문장
심평종합건설(주)	김경숙	대표자	송혜숙	김경숙
		소재지	관악구 신림동 597-18	강남구 논현동 122
동주건설(주)	임도영	대표자	황귀봉	임도영
(주)하평종합건설	홍재옥	소재지	양천구 신정동 328	양천구 신월동 547-4
(주) 피앤피 건설	박창억	소재지	양천구 목2동 524-1	서대문구 북아현동 1-452
(주)세림 주택	하수진	소재지	은평구 녹번동 156-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
대한방직(주)	정규화	대표자	설범, 정경윤, 정규화	설범, 정규화
지엠종합건설(주)	박선규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73-12	강남구 대치동 891-44 (한강빌딩 10층)
두호종합건설(주)	김용광	대표자	김광천	김용광
한국전력기술(주)	박상기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87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11. 30 현재)

)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42	42	206	23	347	21	3	773	65	229	347	71	61
비회원	181	16	139	3	14	8	1	184	19	142	14	8	1
계	823	58	345	26	361	29	4	957	84	371	361	79	62

다.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11. 9	건 축	01-0132	에스원 종합건설(주)	변상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92-13 (571-4170)	1,367
2	□99.11. 9	토목건축	01-0082	코랜드 종합건설(주)	박동웅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132-126	3,249 (토목:1,939 건축:3,249)
3	□99.11. 9	토목건축	01-0083	청라토건(주)	길부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92-3	2,089 (토목:2,089 건축:2,089)
4	□99.11. 9	토 목	01-0041	(주)금광건업	김재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4-21	2,886
5	□99. 11.16	건 축	01-0133	(주)옥산종합건축사무소	이강옥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9-6 (414-1188)	3,847
6	□99. 11.16	건 축	01-0134	원운종합건설(주)	이 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8-1 (872-9692)	1,785
7	□99.11.16	토목건축	01-0084	광후건설(주)	하기태권태조	서울 마포구 현석동 47	3,103 (토목:1,974 건축:3,103)
8	□99.11.16	조 경	01-0023	롯데건설(주)	임승남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127,332
9	□99. 11.18	토목건축	01-0085	(주)유일 엔지니어링	신우현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1-2 (702-0485)	2,286 (토목:2,286 건축:2,286)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0	□99. 11.18	건 축	01-0135	(주)청마종합개발	조말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0-3 (3473-1714)	933
11	□99. 11.18	건 축	01-0136	이데아토건(주)	조갑훈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6 (563-0474)	2,976
12	□99.11.18	토목건축	01-0086	(주)배영주택	윤국노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3,249 (토목:1,900 건축:3,249)
13	□99. 11.22	토 목	01-0042	(주)이레토건	강호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5-1 (525-0061)	2,075
14	□99. 11.22	토 목	01-0043	미동전업(주)	박상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2-21 (587-6015)	3,823
15	□99. 11.22	건 축	1-0137	장대종합건설(주)	백승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6 (540-2011)	2,104
16	□99. 11.22	건 축	01-0138	(주)재왕종합건설	박순옥	서울 강동구 천호동 49-16 (470-3877)	595
17	□99. 11.30	건 축	01-0130	(주)근상건설	김종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9-51(2602-8811)	867
18	□99. 11.30	토 목	01-0044	서광전기(주)	임종근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96(3702-5510)

라.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1	조 경	10049	삼전종합조경(주)	윤광석	□98.10.27	□99.11. 3
2	토 목 건 축	15-0027 15-0015	만장종합건설(주)	고영미	□99. 4.14 □99. 4.14	□99.11.17
3	건 축	01-0006	(주)포커스건설	추경일	'99. 2. 9	□99.11.25
4	건 축	98-10233	(주)영진티엔씨	고영진	'99. 8.24	□99.11.29
5	건 축	98-10269	석송종합건설(주)	이호기	'98.12.23	□99.11.29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건 축	1739	동명성 종합건설(주)	김호룡	□99.10.11 (□99.11.3)	경남도회
2	건 축	10058	(주)재천건설	장영복	□99.11. 2 (□99.11. 5)	경기도회
3	토목건축	01-0079	삼봉건설(주)	이은종	□99.11. 4 (□99.11.10)	경기도회
4	토목건축	01-0055	유성종합건설(주)	이일상	□99.11. 8 (□99.11.11)	강원도회
5	토목건축	01-0074	(주)세림주택	하수진	□99.11.15 (□99.11.24)	경기도회
6	토목건축 산업설비	1923 97-68	한국전력기술(주)	박상기	□99.11.15 (□99.11.30)	경기도회

바. 등록말소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내 용	처분일자
1	토목건축	1143	금용종합건설(주)	김정남	등록반납	□99.11. 1
2	토목건축	1466	(주)성원	권재태	등록반납 (합병)	□99.11. 1
3	건축	1548	금용주택건설(주)	김신구	등록반납	□99.11.22
4	건축	01-0063	(주)나명종합건설	음청익	등록반납	□99.11.22
5	건축	526	성백산업(주)	박인준	등록반납	□99.11.27
6	토목건축	01-0005	동방건산(주)	서성원 홍은표	등록반납	□9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