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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19호

시행일자 : 2004.  1.  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중소기업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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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지방중소기업 : 30%, 수도권 소기업 : 20%)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세제한특례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3.9.2)하고, 입법예고 내용대로 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9.30)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동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중소기업중앙회 및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03.12.9)되었기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법인세특별세액 감면(조특법 제7조)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적용기한(일몰기한)		□03.12.31	□05.12.31	2년연장
감면세율	지방 중소기업	30%	15%	50% 하향조정
	수도권 소기업	20%	10%	〃

※ 서울업체는 수도권 소기업에 해당되는 상시종업원수 50명미만인 경우에 적용됨.

첨  부 : 신·구조문 대비표(조세제한특례법 제7조). 끝

신·구조문 대비표(조세제한특례법 제7조)

현 행	개 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 하. (생략)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 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2005년 12월 31일 ·······························································. 1. 감면업종 (현행과 같음) 2. 감면비율 가. ················ ··············· ·············· ·············· ·············· ·············· ··100분의 10········· ·············· ········· 100분의 5 나.·············· ········· 100분의 15·· ·············· ···········100분의 5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