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차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노선을 기획하고, 철도차량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에서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열차규모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5. ∼ 12.. 2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를 “[별표2]에 규정된 형식의 차량을 적용하는 노선 및 이”로, “준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시철도 건설기준 적용 가능 차량 형식

중형전동차	차체길이 17,500㎜ 이상 19,500㎜ 미만, 차체폭 2,750㎜ 이상 3,120㎜ 미만,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 이하를 가지는 AC(교류) 또는 DC(직류)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하중이 16.0톤 이하인 경우
철제차륜 경전철	철제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고무차륜 경전철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모노레일	1개의 궤도거더(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과좌식(straddle type) 또는 현수식(suspended type)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노면전차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차차륜으로 주행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LIM 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철도차량으로서 분포하중[분포하중, 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 당 2.8톤 이하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별표2]에 규정된 형식의 차량을 적용하는 노선 및 이--------------------------------------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