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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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0828		발의연월일 : 2021. 6. 16. 발 의 자 : 김교흥ㆍ이학영ㆍ김민철 서영교ㆍ송재호ㆍ장철민 이해식ㆍ송옥주ㆍ송갑석 진성준ㆍ정정순ㆍ오영환 윤관석ㆍ문진석ㆍ안호영 우원식ㆍ김남국ㆍ박영순 김영배ㆍ이용빈ㆍ유동수 윤영덕ㆍ홍기원ㆍ장경태 서동용ㆍ이성만ㆍ박홍근 이수진(비)ㆍ윤준병ㆍ정일영 이탄희ㆍ민형배ㆍ신동근 허종식ㆍ문정복ㆍ유정주 의원(36인)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법률  제        호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설계자, 감리자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5.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제2조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10. “하수급시공자”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11.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1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5.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ㆍ조사ㆍ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1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9. “건설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0.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자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안전시설물”이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ㆍ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건설종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제27조에 따른 부실벌점

3. 제28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결과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5.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현황

6. 그 밖에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ㆍ시공자등ㆍ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기본 의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사고 예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4.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동의 작업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6. 건설현장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건설공사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시공자에게 확인시킨 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 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아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자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자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ㆍ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하수급시공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시공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시공자는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급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6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건설종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종사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 또는 그 밖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종사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종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보험․공제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 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출ㆍ승인의 방법ㆍ절차와 안전 점검의 시기ㆍ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관리비) 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ㆍ조사

제26조(건설공사 현장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점검 결과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는지를 감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및 인허가기관의 장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제1항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 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나 요청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부실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부실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설사고 신고) ① 시공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29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수급인은 제외한다)는 시공자등과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 등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제31조(건설종사자 재해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건설종사자 재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ㆍ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시공자가 가입한 보험ㆍ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시공자 소속 건설종사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ㆍ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건설사업자의 건설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와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보험ㆍ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ㆍ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험ㆍ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협회,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공공기관, 협회 및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3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

2.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시공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자

4.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ㆍ지불하지 아니한 발주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시공자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한 시공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종사자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발주자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의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점검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2에 따라 수립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 중 “제54조제1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중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3조, 제54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및 제 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3호, 제84조제4호, 제88조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9호, 제89조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 제91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삭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마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을 “「건설안전특별법」 제33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⑦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로 한다.

⑧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7조”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7조”로 한다.

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을 “「건설안전특별법」”로 하고, “같은 법 제62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⑪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을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