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요약

1. 개정 사유

ㅇ (미비점 보완) 최근 3년간 등급별 제한경쟁 운용실적을 통해 도출된 2등급 분리 필요성 등 미비점 보완

ㅇ (적용금액 상향) ‘11년부터 지역제한 경쟁 상한이 76억원 → 95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6등급(76억원이상~110억원미만) 기준 조정 필요

* 실무상은 95억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11년도 시평액) 1등급 시평액이 3.3%증가(나머지는 변동이 미미)

《‘10→’11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토건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평균
시평액평균	‘10(A)	8,507	628	294	190	132	92	683
	‘11(B)	8,787	626	293	192	133	92	701
B/A		3.3%	△0.3%	△0.3%	0.8%	0.7%	-	2.6%

ㅇ (중기 배려) 공사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SOC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 SOC 투자 : (’10년) 25.1조원 → (’14년) 23.5조원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발주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2. 주요내용

ㅇ 1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상향 조정

- 편성기준 : 시평액 1,100억 → 1,500억 이상

-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1,100억 → 1,300억 이상

ㅇ 2등급을 2개 등급으로 분리

- 편성기준 : 시평액 390억 ～ 1,100억 미만 →(2등급) 720억 ～ 1,500억 미만, (3등급) 410억 ～ 720억 미만

-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390억 ～ 1,100억 미만 →(2등급) 720억 ～ 1,300억 미만, (3등급) 410억 ～ 720억 미만

ㅇ 종전 3등급 이하는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미세 조정

(단위 : 미만～이상,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 기준	업체수	점유율(%)	공사배정 규 모	배정 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준	업체수	점유율(%)	공사배정 규 모	배정 건수	업체당 건수
1	1100이상	167	4.5	1100(600)	60	0.359	1500이상	130	4.7	1300(600)	38	0.292
2	1100~390	288	7.8	1100~390 (600~390)	113	0.392	1500~720	123	4.4	1300~720 (600~500)	44	0.358
(신 설)							720~410	180	6.5	720~410 (500~410)	57	0.317
3	390~230	451	12.2	390~230	63	0.140	410~270	298	10.7	410~270	58	0.195
4	230~160	514	13.9	230~160	77	0.150	270~190	430	15.4	270~190	46	0.107
5	160~110	890	24.1	160~110	76	0.085	190~130	719	25.8	190~130	81	0.113
6	110~76	1,386	37.5	110~76	32	0.023	130~95	905	32.5	130~95	54	0.060
계		3,696	100		421	0.114		2,785	100		378	0.136

* 배정건수, 업체당 건수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한 08.7～‘11.6월까지 3년간 합산자료로 변동사항을 분석한 것임

3. 향후계획

ㅇ 우리협회 의견수렴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