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부실설계·시공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9.15(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개정이유

ㅇ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 불법행위 근절

ㅇ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 보완

□ 주요내용

ㅇ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붙　임 : 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608(2015.09.10)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