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2003- 1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월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공포(법률 제 6912호.2003. 5. 29)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폐기물처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분류를 세부적으로 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폐기물이외 폐기물을 7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라. 폐기물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의 결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구분 및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보증보험금 및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을 신설하고 보증보험 및 보증금의 갱신절차를 규정함

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504-9259,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oui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3. 9.

환  경  부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공포(법률 제 6912호.2003. 5. 29)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폐기물처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분류를 세부적으로 정함 (안 제2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별표 2, 제4조의2 및 별표 2의2)

다. 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폐기물이외 폐기물을 7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안 제7조 및 별표 3)

라. 폐기물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의 결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구분 및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

마.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보증보험금 및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을 신설하고 보증보험 및 보증금의 갱신절차를 규정함  (안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

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6조의7)

대통령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나.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라.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일련의 작업(동항 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배출하는 사업장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이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별표 2의2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의 단서중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를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로 하고, 동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 별표2 제1호나목의 기계적처리시설중 (1)내지 (4), (6)내지 (9)의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처리전의 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 단서중 □민원□을 □민원,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으로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8의2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매립대상폐기물과 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소각처리할 것. 다만, 소각처리가 어렵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립처리할 수 있다.

12. 건설공사과정에서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굴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 매립전의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리□선별한 후 그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호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한다.

제2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와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제26조의2제1항중 □1년이상 연 단위로 한다□를 □1년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3중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을 □법 제43조의2제10항□으로 하며, 동조중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4제2항중 □폐기물처리업자□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한다.

제26조의5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4조의2제1항의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①법 제43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월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정신청절차는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7(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범위)  ①법 제43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허용보관량의 1.5배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보관량의 1.5배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오염우려정도와 방치폐기물 처리물량 등을 고려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기간이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중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제33조제1항제1호중 바목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중 제1의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접수·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제41조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타목중 □제26조의2제4항□을 □법 제43조의2제9항□으로, 동호파목중 □제26조의2제6항□을 □법 제43조의2제8항□으로, 동호더목중 □제26조의3제4항□을 □법 제43조의2제10항□으로, 동호머목중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을 □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8항□으로 각각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제41조의2제1항중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로 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제1호나목(10)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호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여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가목 내지 라목의 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의 종류(4조의2관련)

1. 공정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변경과 당해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당해 공정원료나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사업장의 다른 공정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내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재활용시설

4. 기타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별표 3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별표 4의 표중 (1)을 (1의2)로 하여 동표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2)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4항□제5항□으로 하며, 동표중 (6) 및 (7)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중 (9)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13의2), (17의2) 및 (20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18)중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21)중 □1억원□을 삭제한다.

위반 행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때	-	-	1억원
(9)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의2) 법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 □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17의2) 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20의2)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6조의6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2월 29일까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고, 보험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갱신된 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범위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동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폐기물발생량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배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이외 폐기물의 2004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지침에 따라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공고 2003- 1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월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공포(2003. 5. 29)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제 도입,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기준 측정방법 등을 환경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회수기준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건설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임시보관장소의 보관기간을 조정하고,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다. 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최소한의 지역에 한해 생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와 확인절차 등을 정함

마. 사업장폐기물감량화 대상사업장중 제품생산량 증가율보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진단□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운영기구 대표자가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여 각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함

사.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중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검사기준 및 검사기관을 신설함

차.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도록 함

카. 감염성폐기물 배출 기관을 확대하고, 전용용기 규격을 신설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조정함

타.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등에 대한 원형 급여를 금지하고, 사료화□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무류 및 감염성폐기물의 멸균□분쇄후 잔재물은 소각 처리하도록 함

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폐아스콘은 아스콘제품의 원료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함

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너.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가동시간에 한해 운전내용을 기록할수 있게 하고,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시설에 따라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 -50℃의 범위내에서 유지 가능하도록 함

더.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 0.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농도기준을 신설하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 이를 측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504-9259,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oui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3. 9

환  경  부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공포(2003. 5. 29)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제 도입,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기준 측정방법 등을 환경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회수기준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2조의2 및 부칙 제2조)

나. 건설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임시보관장소의 보관기간을 조정하고,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안 제6조의2)

다. 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최소한의 지역에 한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종류와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사업장폐기물감량화 대상사업장중 제품생산량 증가율보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진단□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4호)

바. 종합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 공동운영 기구의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운영기구 대표자가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여 각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함 (안 제15조)

사.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중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안 제18조, 제19조의4)

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검사기준 및 검사기관을 신설함 (안 제23조)

차.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카. 감염성폐기물 배출 기관을 확대하고, 전용용기 규격을 신설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조정함 (안 별표 2 및 별표 4 제7호)

타.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등에 대한 원형 급여를 금지하고, 사료화□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안 별표 4 제3호라목)

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무류 및 감염성폐기물의 멸균□분쇄후 잔재물은 소각 처리하도록 함(별표 4 제4호라목(2)(자))

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폐아스콘은 아스콘제품의 원료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함 (안 별표 4 제5호)

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안 별표 6)

너.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가동시간에 한해 운전내용을 기록할수 있게 하고,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시설에 따라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 -50℃의 범위내에서 유지 가능하도록 함 (안 별표 8 제1호아목 및 제2호)

더.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 0.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농도기준을 신설하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 이를 측정하도록 함 (안 별표 8 제2호가목(1)(가)⑤, 별표 8의2)

환경부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회수기준의 측정방법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혼합발생된 건설폐기물에서 고철□폐목재□폐토사 등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선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폐기물운반장소□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하일 것□을 □이하(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중량이 1,050톤 이하이고 용적이 7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으로 하며, 동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이내로 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냉동보관할 수 있는 섭씨 0□이하의 전용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그 외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1일 이내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혼합발생된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을 위하여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체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4호중 □별표 4 제3호라목(1)□을 □제9조의2제1항□으로, □가축□을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중 □연료용□을 □연료용(노천소각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5. 호소, 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당해 관리지역내로 떠내려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제6조의4제2호중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은 시□도별로 2개소에 한한다.

제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 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 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등)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동조에서 "위탁자"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이하 동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중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니를 월 평균 2톤이상, 그 밖의 폐기물을 월 평균 1톤이상 배출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이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5.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월평균 1톤이상 배출하는 자

③위탁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토대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 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능력을 확인한 후 당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확인 또는 발급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또는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과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2.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제10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발생 억제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제품생산량 증가율보다 폐기물발생량의 증가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지도 등을 실시하거나, 폐기물감량화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제15조제2항 및 제3항중 □제25조제5항□을 각각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제44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동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④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차량을 확보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에 위치한 산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4항 본문중 □통보하여야□를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로 하고, 동항단서중 □통보할수 있는 시기를 조정□을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그 적정여부를 확인□통보하여야 한다□를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월 배출량□을 □월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6조의2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16조의6을 삭제하여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5를 각각 제16조의4 내지 제16조의6으로 하고,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중 □별지 제4호의5서식□을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하며,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5)중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7서식□으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운반중의 휴대서류) 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 :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발행하는 인계번호

2. 기타 운반자 :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변경)계획 확인필증

제1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양의 범위안에서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한다)□을 □양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의 용량□으로 한다.

5.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6조제3항 후단□을 □제26조제10항 전단□으로 하고, 동항중 제1호 및 제1의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중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1항제1호, 제1호의2의 경우에는 허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변경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②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의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법 제26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각각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의5(동일시설에서의 지정폐기물과 지정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등) 법 제26조제12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업 허가 등에 따른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7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7조제4항 각호의 서류

3.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8조제2항 각호의 서류

4. 법 제26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서 제출시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19조의4제2항 각호의 서류

제20조의3제1항제4호중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4제5호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7호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6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중 □증기멸균분쇄시설(영 별표 2 제1호마목□을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2 제1호바목□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을 □가. 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하며, 동호중 가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나목을 □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국립환경연구원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제4항제1호중 □1에 해당하는 경우□를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에 해당하는 경우□를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

제2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7항제1호 및 동조제9항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다. 재활용제품 활용계획서

제24조의2제3항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0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오염물질의 측정명령기간) ①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할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측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별표 4 제3호라목(1)□을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한때(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를 한 경우 소속회원사를 포함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때(최초로 제출한 때에 한하되,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제출한 경우 소속회원사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41조□를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처리증명을 받은 자 :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고서 제출) ①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31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재활용의 경우에 한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라. 폐기물종합처리업자 :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②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검사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등의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포장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47조중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중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이하 □보관량□이라 한다)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7. 보관량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거나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사후관리종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상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 후단중 □제44조제2항□을 □제4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1,2-트리플로로에탄

(1,1,2-Trichloro-1,1,2-trifluroethane)

별표 2의 제목을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제11호를 제16호로 하여, 동표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행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원·교도소의 의무실

12.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업체의 의무실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실

13. 군통합병원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단급이상 군부대의 의무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전문 요양시설

15.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신고한 사업장

별표 3중 □할로겐족 유기용제□를 □할로겐족 유기용제(중량비로 5%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4제2호다목(1)중 □열경화성폐합성수지□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로 하고, 동표제3호라목(1)의 본문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 □제6조제3항제4호□를 제6조의3제4호□로 하며, 동(1)중 (가) 내지 (바)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제3호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원형상태로 급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지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별표 4제4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외의 폐기물 또는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 제품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별표 4제4호나목중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를 (3)으로 하여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4제4호라목(2)(나)①㉮중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양개량제 등으로 사용□을 □처리□로 하고, 동(2)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별표 4제4호라목(2)(자)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자)중 ②를 삭제한다.

①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별표 4제5호가목(2)중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을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발주자는□으로 하고, 동목중 (4)를 (6)으로 하여 동목에 (4) 내지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원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과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의 비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4제5호라목(1)(나)의 본문중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동목(2)(가)중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를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으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을 □폐합성수지 등으로서 소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4제6호다목(2)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별표 4제7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방파제 또는 교량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전용의 차량에 의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라 한다)의 경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밀폐된 냉동용기는 전용차량의 적재함관리기준에 따라 소독 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제7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용기외부를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별표 4제7호다목(1)(다)중 ③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다)④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다)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합성수지류(PVC제외)로 한다.

⑥손상성폐기물과 액상 감염성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상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별표 4제7호다목(1)중 (라) 내지 (사)를 각각 (마) 내지 (아)로 하여, 동(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위 : mm)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용량 (□)	직육면제 치수	용량 (□)	직육면체 치수	원통형 치수
5 10 15 20 30 50 70 100	220□165□140 275□205□180 315□230□210 350□255□225 400□295□255 470□345□310 520□385□350 590□435□390	0.5 1 2 5 10 20 30	80□80□105 95□95□130 120□120□160 165□165□225 215□215□290 270□270□370 310□310□410	□90□110 □105□135 □130□170 □176x230 □220x295 □276x375

□ 직육면체 :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 지름□깊이

별표 4제7호다목(1)(마)[종전의 동(1)(라)]중 취급시 주의사항 표에서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한다.

별표 4제7호다목(2)의 본문중 □11일 이상〔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 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6일 이상〕□을 □10일[별표 2 제1호중 의원, 동표 제2호중 보건지소, 동표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4호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로, □6일 이상□을 □5일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 4제7호다목(3)의 본문중 □전용의 냉동시설□을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으로 하고, 동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4제7호라목중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여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4)[종전의 동목(3)]중 □조직물류는□을 □조직물류와 액상폐기물은□으로 하며, 동목(5)[종전의 동목(4)]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동목중 (6)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서지역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6)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별표 4제8호가목의 단서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납부자, 예치금납부자로부터 회수·처리를 위탁받은 자, 식품위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병보증금 대상 용기나 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보증금 대상 용기 회수자□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회수하는 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하는 자□로 한다.

별표 6제1호다목중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1)중 □2대(법인은 3대) 이상□을 □10대 이상□으로 한다.

(1) 장비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 3대 이상(특별시의 경우 5대 이상)

별표 6제2호가목(1)(나)중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을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제2호나목(1)의 제목을 □시설 및 장비(대표자의 명의로 된 시설 및 장비에 한함)□으로 하고, 동(1)에 사업장부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1)중 소각시설의 기준을 삭제하고,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굴삭기의 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o사업장 부지(토지) : 1,500평 이상

o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200톤 이상인 파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다만, 3단계 이상의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o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 및 자력선별시설 각 1식 이상(파쇄시설의 전·후에 설치하여 파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o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이상 1대 이상

별표 6제2호다목(1)(나)중 □일반소각 대상폐기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별표 6제2호라목(1)(나)중 소각대상 폐기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각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별표 6제2호마목(3)(가)중 □중간처리시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간처리시설 1식이상(기계적처리시설중 파쇄·분쇄, 압축, 탈수·건조시설과 분리·선별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6제3호가목(2)중 □o중량 15톤이상의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장비 1대 이상□를 삭제하고,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1대 이상□을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제4호다목의 장비 기준중 □□중량 15톤 이상의 불도저 또는 동등 기능이상의 장비 1대 이상□을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4호중 □수입□운반차량외의 장비는 임차하여□를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와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로 하고, 동비고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의 수량은 1/2 이내의 범위에 한한다.

별표 6비고중 제10호를 삭제하고, 동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6의2제1호중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와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이나 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아.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 근로자에게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6의2제2호가목중 (1) 내지 (3)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중 나목을 삭제한다.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6의2제3호중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소각처리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가 폐기물을 최초로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성상과 발열량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중 용융처리, 증발□농축처리, 정제처리, 탈수□건조처리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평가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 7제1호나목(1)(거)중 □200킬로그램□을 □25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7제1호다목(8)의 제목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8)중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딱딱한 물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형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분쇄할 수 있는 분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멸균분쇄시설은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②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100□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5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③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160□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 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별표 7제1호마목(1)중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7제2호나목(2)(나)중 □충분한 투수계수를 가지는 자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를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체의 통과량이 5%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로 한다.

별표 7의2제2호의 정기검사중 관리형매립시설에 □□침출수위 깊이□를 신설하고, 동표 제3호의 제목을 □멸균분쇄시설□로 한다.

별표 8제1호중 나목, 다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중 마목, 바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유출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정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착된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 자동기록지 등의 각종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사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해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온시간과 감온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8제2호가목(1)(가)②중 □연소실안의 공기량과 보조연소장치를 조절하여 완전연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를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폐기물을 투입하여야□를 □폐기물을 투입하여 완전연소가 되도록 하여야□로 하고, 동(가)중 ③ 내지 ④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가)⑤□의 표중 □시간당 처리능력 2톤미만 0.2톤 이상□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	5	40	10

비고 : 1.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권고기준으로 한다.

2. 신설시설은 2001년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신설시설은 2004년 1월 1일)이후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별표 8제2호가목(1)(가)중 ⑥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8제2호가목(1)(가)⑦의 본문중 □최초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정집진시설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본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본다)□로 한다.

별표 8제2호가목(1)(가)중 ⑨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가)중 ⑩을 삭제한다.

⑨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비치하여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8제2호가목(1)(나)①□중 □목재류□을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으로 하고, 동□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별표 8제2호가목(1)(나)②□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5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별표 8제2호가목(1)(나)③□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별표 8제2호가목(1)(나)④□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50□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별표 8제2호가목(2)(바)의 제목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바)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멸균분쇄시설은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100□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5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160□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 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별표 8제2호가목(2)(바)중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폐기물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하여야 한다.

별표 8제2호나목(2)(가)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비고중 1을 삭제한다.

별표 8제2호나목(2)(아)의 본문중 □모래 등을 30센티미터 이상을 포설하거나 폐타이어에 모래 등을□을 □PP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포설(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된다)하거나 폐타이어에 모래, 폐주물사, 폐사 등을□로 한다.

별표 8제2호나목(2)(자)⑤중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식생대층 : 식물식재 및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별표 8제2호나목(2)에 (차) 및 (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자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제2호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

(타)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가 매립시설 바닥으로부터 두께가 1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침출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의2제2호나목(2)중 □200킬로그램□을 □25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0의 표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여,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인 이상

별표 11의 표중 제1호타목의 제목을 □멸균분쇄시설□로 하고, 동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o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여부 o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o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o 안전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o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여부 o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o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여부 (퇴비화시설의 경우)

별표 11의2제2호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활용용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 또는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에 한한다.

별표 11의2제2호다목(2)중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동표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제4의9호중 □폐목재□를 □폐목재(페인트·기름·방부재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에 제4의14호 내지 제4의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나 유류 등 연료를 추출하거나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

4의14. 폐석회에 고화재 및 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짐한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의15.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4의16. 이산화규소 또는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4의17. 철강제조공정중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산화철을 직경 25밀리미터 이하로 선별하여 철강제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12의 비고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6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제46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46조제3항 별표 11의2제4호의15의 경우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1)의 본문중 □별표 3□을 □별표 4□로, □제3조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3)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가 매립시설 바닥으로부터 두께가 1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6제2호(3)중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을 □법 제25조제4항, 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호중 (7) 및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제2호(10)을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때□로 하고, 동(10)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에 (20의2), (22의2) 및 (23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 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법 제28조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0의2) 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2의2)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5호	허가 취소
(23의2)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비고 : (18)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3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을 각각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서식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및 제4호의6 서식을 각각 제4호의6서식 및 제4호의7서식으로 하여, 별지 제4호의5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 구비서류□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3. 환경성조사서 (소각전문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에 한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하고, 제6호의2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제8호의4서식 및 제8호의6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뒤쪽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변경승인 신청시 ⑪란의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중 뒤쪽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변경신고시 ⑪란의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중 □※구비서류□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결과서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하고, 제35호의2서식 및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제9조의3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4 제4호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4 제4호가목(3) 및 제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4 제7호다목(1)(다) 내지 (1)(마)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회수효율에 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변경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되는 배출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운영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또는 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 받은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2004년 6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한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별지 제3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5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 기간내에 이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환경성조사서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별표 4 제4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4년 6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6 제1호다목(1)과 동호마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장비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19조의2 개정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허용보관량에 대하여 2004년 3월 31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반중의 휴대서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기본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은 문서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여 확인필증을 받기 전까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운반중 휴대서류로 본다.

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가목의 (1)(나), 나목의 (1), 다목의 (1)(나) 및 라목의 (1)(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용개시신고를 한 날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지정폐기물외 폐기물□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의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감염성폐기물 배출 및 시험□검사기관으로 추가되어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다목(1)의 (다)·(라)⑥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년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2호가목의 (10), 동호 나목(2)의 (나) 및 (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6월 31일까지 별표 8 제2호나목(2)의 (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개시 신고를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및 이의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와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