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여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안 제86조제1항)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국토부에서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적기에 적정수준의 처분에 한계가 있어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생 략)	9의2. (현행과 같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0의2. ∼ 13. (생 략)	10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