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7.7, 장경태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6.9) 등과 관련, 불법(재)하도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7.7, 장경태의원)

□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확대(안 제29조의3제1항)

-  (현행) 2년이내 → (개정안) 3년이내

* 불법하도급 규정,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불법하도급 등 건산법 위반행위*시 부과되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안 제82조제2항)

-  (현행) 도급금액의 30% → (개정안) 도급금액의 2배

* 무등록 시공, 직접시공의무 위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재하도급 관리의무 위반 등

○ 불법하도급 3진아웃* 산정기간 확대(안 제83조제7호)

-  (현행) 5년이내 3회  → (개정안) 10년이내 3회

* 5년 이내 3회이상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