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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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시정 협조 요청

가. 현황

ㅇ 서울메트로가 최근 『용답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발주('08.11.20)하였는바, “3.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건축과 토목을 함께 보유한 업체 가능)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면허 겸유한 업체[단 소방시설공사업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가능]”로 제한하였고, "7.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업종 평가비율을 주공종(건축공사업)으로 100%를” 평가한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입찰공고 함

나. 문제점

ㅇ 동 공고에 따르면 건산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주공종이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Ⅳ.제한을 금지해야할 사항”<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임

ㅇ 또한,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수의 업체에게 응찰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으로 “제한업종 건축공사업 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함.

다. 건의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로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을“토목건축공사업(건축과 토목을 함께 보유한 업체)”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제한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 공사 성격상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업체도 가능)“으로 정정하여 적정한 입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함

라. 건의처 : 서울메트로(2008. 12. 9)

마. 건의결과

ㅇ 서울메트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업종사항 제한과 관련 제한업종을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허용업종을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여 집행함

2.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시정 협조 요청

가. 현황

ㅇ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최근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출입구․환기구이설 및 개량공사』(‘08.12.5)를 발주하였는바, 동 공고 “7.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건축과 토목을 함께 보유한 업체도 가능)”로 제한하였고, “11.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업종 평가비율을 주공종(토목공사업)으로 95.4%를” 평가한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입찰공고함

나. 문제점

ㅇ 동 공고에 따르면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주공종이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Ⅳ.제한을 금지해야할 사항”<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ㅇ 또한,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수의 업체에게 응찰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으로 “제한업종 토목공사업 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함.

다. 건의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로 붙이면서 입찰참가자격을“토목건축공사업(건축과 토목을 함께 보유한 업체)”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제한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 공사 성격상 ”토목공사업(토건업, 건축과 토목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업체도 가능)“로 정정하여 적정한 입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함.

라. 건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2008. 12. 9)

마. 건의결과

ㅇ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금번 공사는 지하철건설공사 특성상 구조물 철거시부터 건축공정이 선행되어 건축공사 마감시까지 토목과 건축공종이 혼용되는 등 긴밀하고 유기적인 복합공종공사로써, 공사 성격상 토목공사업 1개만 등록한 업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공사임으로 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 함께 등록한 업체)로 발주하였다”고 회신해 옴

ㅇ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향후 동 시설공사와 유사한 공사 발주시 우리시회 건의를 적극 반영할 것을 회신해옴.(2008.12.17)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제한 위반 발주시정 요청

가. 경위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상에 발주한「올림픽플라자 A-2동 리모델링공사」입찰공고('08.12.09/추정가격 1,085,266천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위배됨

ㅇ 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서울지역)에 속한 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감소등 상대적 불이익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도 상치됨

나. 건의 주요내용

ㅇ 금번 입찰공고문 중 “3. 입찰참가자격”을 “서울지역제한공사”로 수정하여 재정정공고하고, 향후 시설공사 발주(공고)시 상기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 계약업무를 집행할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2008.12.10)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공사 휴지기간 중 현장 기술자 배치 방안

ㅇ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는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완전한 목적물의 인도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발주자 보호제도로써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에는 건설기술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함

ㅇ 그러나, 일부 공사의 경우 작업의 특성상 다른 연계공종과의 작업 시차로 인해 공사계약기간 중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여 기술자 배치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건설산업과-2225,‘08.11.25)을 마련하였는바, 회원사에 동 지침을 안내함(12.31)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공사계약기간 중 다른 연계공종과 작업 시차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휴지기간이 명확히 예상되는 공사의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실제공사기간을 명시하여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임.

2. 2009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1.26)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8.12.29~2009.1.23)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함(12.31)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 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⑦)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Ⅲ.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ㅇ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음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마련,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08.12.31) 및 관련 회계예규(’08.12.29)를 개정․시행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09.1.2)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ㅇ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전)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개정) ’06.12.29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ㅇ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남은 차수계약 이행가능토록 명시

ㅇ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ㅇ 시행일 : ’08.12.31

회계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공사 발주방법 개선(§5조의2 신설)

-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

- 신기술(특허공법)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

ㅇ 공사의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33)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ㅇ 브릿지 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35)

- 선금 전액정산 이전 채권의 양도금지 규정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 선금 전액정산 이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양도가 가능하도록 함

□ 적격심사기준

ㅇ 300억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종전)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제출은 연1회 제한)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09.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종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경합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적격심사와 동일)

※’09.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하수급인 보호제도 마련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 시행일 : ’08.12.29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2008년도 하반기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실시

ㅇ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요망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동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을 본회에 건의함(12.22)

가) 일시

- 중소기업 : 2008. 12. 8(월) 10:30

- 중견대기업: 2008. 12. 9(화) 10:30

나) 장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라) 참석인원

- 중소기업 : 창일산업(주) 등 과·부장 16명

- 중견/대기업 : 현대건설(주) 등 과·부장 19명

마) 애로 및 주요 건의 사항

<중소업계>

① 조달청 위임발주 지자체공사의 등급제한 발주 법제화 요청

- 지자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시설공사 발주하는 경우 지자체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 경우에만 등급제한 발주할 수 있게 개정되었는바, 중소건설업체의 등급공사 축소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법제화(지방계약법령) 요망

②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 지속 추진

- 공공공사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문되었으나, 아직까지 완화가 이루어지지고 있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조달청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많은 바, 조속히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완화되도록 협회가 적극 추진 요망

③ 건물보수공사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발주 시정

- 건물보수공사의 경우 대부분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으로 발주되어 건축공사업(종합)의 입찰물량이 급감하고 업역 침해 문제가 심각함

④ BTL사업의 재정발주 확대 추진

- 협회가 수주물량 급감에 처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하여 BTL학교 사업 등 재정발주 확대토록 지속적 노력경주 요망

⑤ 건설공제조합의 비유연적인 보증업무처리 방식 개선

- 제3자에 의한 출자증권 가압류 등 일정 사안 발생시 보증업무가 일체 정지되어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제조합의 유연성 있는 업무처리 요망

※ 같은 사안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타 보증기관의 경우 일부 보증업무가능

⑥ 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발급업무 수행 개선

- 지자체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에 따른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직접 기술인협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한 바, 타 서류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산 발급(인터넷 발급)가능토록 업무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회원사의 업무편의 및 업무불편해소를 위해 협회에서 기술인협회에 건의 요망

⑦「건설경제 」칼럼집 발간 요망

- 건설경제에 게재되는 칼럼 등 유익하고 실용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칼럼 등 자료집 발간해 줄 것을 요청

<중견·대기업>

① 겸업 건설업종 실적신고 접수기관 다원화 문제 긴급 개선 요청

-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여러 건설업종 겸업 업체는 종전처럼 건설공사 실적신고 일괄신고 가능토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개선 요망

- 업종별로 해당 위탁기관에 개별적 실적신고 해야 함(‘08.4.22 고시)에 따라 ⅰ)실적신고 수수료 또는 협회가입비 등 개별업체들의 과다비용 부담 ⅱ)자료검토 및 자료입력 등 업무 부담 가중,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절실히 개선 요망

② 삭감된 실적에 대한 협회비 정산 관행 개선

- 자기건설공사의 경우 실적평가 후 삭감된 실적에 대한 기성회비를 정산해 주고 있으나 자기건설공사 이외 공사의 경우 삭감된 실적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기성회비를 정산해 주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 요망

③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공사 실적인정 방법 확대

- 현행 실적신고기준으로는 확정된 실적인정 기간(예:최근 3년간 실적)에 그 다음연도 1월 이후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준공된 실적인정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만 인정되고 있는바,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동 실적인정 방법이 확대되도록 개선 요망

④ 선금율 확대 및 효율적 집행 확보 방안 구축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선금 지급비율(계약금액의 20%) 상향 조정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 미만금액의 공사보다 선금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바 원만한 공사수행과 건설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행 선금 지급비율 상향조정 요망

- 선금지급 요건 충족시 선금지급 의무화

․현행 선금지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선금 지급하는 정부산하 발주기관이 극히 소수이므로 선금지급 요건 충족시 선금지급 의무화 검토 요망

⑤ 공사이행보증금 및 수수료 하향조정

- 현행 국가계약법상 과다한 공사이행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 요망

․공사이행보증금(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시 계약금액의 50%이상/70%이상 낙찰시 계약금액의 40%이상)을 30%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이행담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와 실제 납부수수료간에 현격한 차이 존재하므로 현행 국가계약법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요망

․또한 입찰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미반영 사례도 존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계도 요망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개선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상 PQ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 결격사유 발생시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 조달청 및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시와 마찬가지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 가능토록 개선 요망

⑦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최소참여지분율과 공사이행능력평가 시공비율 불일치 개선

- 조달청 PQ세부기준상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일괄?대안) 공동수급체 최소참여지분율(5%) 개정에 맞추어 현행 PQ평가시 시공비율(10%)도 5%로 개선 요망

⑧ 한국토지공사의 대행개발사업 발주방법 개선

-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대행개발사업방식(건설공사비 일부를 조성택지로 대물변제토록 하는 방식)으로 발주하였는바 이는 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공동주택부지를 끼워 파는 불합리한 발주방법이므로 철회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개선 요망

⑨ 공사비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방안 강구

- 공공공사의 공사실행비가 현실성이 없어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바, 공사비 하락에 대응한 낙찰하한율 개선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요망.

2. 「2008년도 협회업무 활성화 마일리지제」 평가 결과 우수회원사 포상

ㅇ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07년도에 “마일리지제”를 도입한 이래 ’08년도에도 회원사를 계도하여 계속 운용한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를 평가함

ㅇ 최근 국제금융위기 등 대외경제 환경악화와 더불어 우리 업계도 유동성 위기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초 우리시회에서「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이었던 「해외 문화시찰 실시」를 「포상」으로 갈음함

가) 사업목적

- 각종 제도 개선․의견제출 등 협회업무 및 업계발전에 관심과 기여가 큰 회원사의 우수 임직원 해외시찰 기회 부여하여 업계 및 시회 간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

나) 평가기간 : ‘07. 12. 1 ~ ’08. 11. 30 (12개월간)

다) 평가 대상 업무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 중에서 선정

(예 : 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라) 평가방법

- 평가대상 업무 중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 점수를 연도 말에 누적 종합 평가하여 20개사 우수 회원사로 선정

마) 평가결과

- 2008년도 부서별 마일리지 평가 결과(‘07.12.1～’08.11.30)

구 분	진흥부	총무부	조사부	회원부	계
부과 건수(건)	22	1	16	-	39
부과 점수누계(점수)	25	3	23	-	51

※참여 회원사: 회원사 900개사 중 598개사(66.5%) 참여

바)포상 내용

- 시상일시 : 2008. 12. 23(화) 16:00~16:30

- 시상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실

-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금일봉)

- 수상대상자 : 협회업무 참여실적 마일리지 평가결과 상위 20개사

3. 2008년도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실시 계획

ㅇ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입찰·계약실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회원 상호간 친목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련 담당관을 초빙하여「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가) 목 적

- 입찰·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제도 등 개정 동향 파악

- 업무담당 실무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나) 교육기간/장소

- 2009. 1. 15(목) ~ 1. 16(금), 1박 2일(1박 숙박)

-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충북 충주시 노은면 소재)

다)교육예정인원 : 80명 내외

라)교육참가대상　: 입찰·계약·관리업무 관리자 및 담당자

마)교육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동향/지방계약법령 입찰집행 및 위반사례

- 노무 및 인사관리/소양강좌(진화하는 직장인을 위한 핀포인터 전략)

4. 협회 2009년도 교육 일정 안내

ㅇ 우리 협회에서는 급변하는 건설산업에 대처능력 제고 및 건설업 종사자의 지식욕구 증대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코자 기존에 실시해 오던 건설 관련법령과정 이외에 건설분쟁 및 소송실무 등 건설직무와 부동산 관련교육 등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인바, 협회 2009년도 교육일정을 안내함.

부문	교육과정명	회 수	교육 일수	교육 시간
건설법령관련 실무교육 (8개)	건설입찰계약	2	4	29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2	4	28
	건설업초급회계/세무 실무	2	4	28
	건설업회계/세무 실무	2	4	28
	실무BTL및민간투자사업관리실무	1	1	28
	건설원가관리 실무	3	4	28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	1	1	28
	하도급거래공정화교육(특별교육)	4	3	12
신규교육 (건설직무 (5개)	해외건설수주관리&계약관리 실무	3	8	24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2	3	22
	건설분쟁 및 소송실무	1	3	20
	건설업노무관리 실무	3	4	28
	디자인 경영 전문가	1	3	20
부동산교육 (8개)	부동산 개발타당성 분석실무	1	4	28
	부동산 개발금융(PF)실무와 사례	2	3	20
	도심재개발 및 복합개발 설계	2	3	22
	부동산 세무해설	1	3	24
	부동산 경매입문과 권리분석	1	3	24
	부동산 경매실무와 사례	1	3	24
	부동산 마케팅 및 분양전략	1	3	20
	부동산 입지 및 상권분석	1	3	20
해외건설현장시찰교육 (3개)	일본건설현장시찰 프로그램	3	5	36
	동남아 건설현장시찰 프로그램	2	5	36
	유럽․중동 건설현장시찰 프로그램	1	6	40

5. ‘08년도 12월 교육 실시결과 및 ’09년 1월 교육 실시안내

가. 12월 교육 3개 과정 실시 결과

ㅇ 2008년도 12월 교육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3개 과정을 실시한 바, 현대건설(주) 등 12개 회원사 18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7)

- 교육 이수업체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상 호
1	부동산개발타당성 분석	12/2∼12/5	동아건설산업㈜, 석장건설(주)
2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실무	12/9∼12/11	갑을건설㈜, 고운주택건설 남광토건㈜, 동아건설산업㈜ 신안건설산업㈜, ㈜부영 현대건설㈜
3	부동산개발금융 (PF)실무와 사례	12/16∼12/18	동아건설산업㈜,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엠코 현대산업개발㈜

나. 1월 교육 4개 과정 실시 안내

ㅇ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해외건설 수주관리 및 계약관리 실무	1/6, 1/8, 1/13, 1/15 (화, 목 19:30∼22:30) 1/20, 1/22, 1/29, 1/30 (화,목,금 19:00∼22:00)	24h(8일)	논현동 건설회관3층
건설노무관리 실무	1/6(화)∼1/9(금)	28h(4일)	태평로 건설회관6층
도심재개발 및 복합개발 설계	1/13(화)∼1/15(목)	21h(3일)	태평로 건설회관6층
부동산 세무해설	1/13(화)∼1/15(목)	24h(3일)	논현동 건설회관3층

ㅇ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해외건설 수주관리 및 계약관리 실무	ㅇ수주에서 공사계약관리까지 해외건설전문가로부터 실전노하우전수와 함께 실무영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ㅇ해외건설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 전 임직원, 특히 건설업체 수주 업무 담당 임직원
건설노무관리 실무	ㅇ건설사 인사관리의 이론과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노무·노사관계 환경에 적합한 실무지식을 겸비한 인사관리 담당자 양성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ㅇ인사, 관리, 교육,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도심재개발 및 복합개발 설계	ㅇ노후된 기존도시에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관심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해설과 도시재생관련 기법 및 선진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실무전문가 양성	ㅇ부동산, 관재, 개발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ㅇ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ㅇ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부동산 세무해설	ㅇ부동산 세무에 관한 각종 조세판례 사례와 정부의 조세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세문전문가 양성	ㅇ세무, 경리, 총무, 기획 담당관리자 및 실무자 ㅇ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ㅇ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실무담당자

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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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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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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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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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관련한 내용과  8.21대책(주택경기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써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5년)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였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국민주택 채권매입과 관련한 내용

ㅇ 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건설업 추가등록시 자본금(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자본금 증액분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하되, 자본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ㅇ 신구대비표 : 주택법시행령 [별표12].[부표] 8.건설업등록

개정전	개정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산업 등록후 건설산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 수도권 전매제한기간과 관련한 내용

ㅇ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5년)

- 시행일 : ‘08.12.9  ※ 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적용

※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3년～5년인 주택(‘06.2.24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주택)은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부칙 제2조)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전	개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10년	7년	5년
		85㎡초과	7년	5년	3년
	민간택지	85㎡이하	7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1년
지방	공공택지	전평형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 충청권 3년, 기타 1년)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

Ⅵ. 2009년 건설자재 수급전망 안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

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건설자재 수요는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

로 전망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자재가격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2009년도 건설자재 전망□을 안내하였음.

‘09년도 건설자재 수급전망(요약)

□ 건설자재 전망

ㅇ 2008년도 건설자재 수급은 수요감소로 안정화가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철강재는 수요증가와 가격오름세로 가수요가 발생되어 일부 수급난 발생

ㅇ 2009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 2009년 건설자재 수요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임

․ 수요 5%이상 감소전망 : 레미콘ㆍ철근ㆍ시멘트ㆍ합판

․ 수요 5%미만 감소전망 : 모래ㆍ타일ㆍ아스콘

․ 수요 증가전망 : 원심력콘크리트 파일

- 2009년 건설자재 가격도 수요감소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임

․ 다만, 시멘트는 유연탄값 인상, 자갈은 허가지연으로 가격상승세 예상

□ 자재별 수요전망

품 목	단 위	생산능력	2008년 실적		2009년 전망
			수요량	전년대비 증감율	수요량	전년대비 증감율	가동율
레 미 콘	만㎥	46,774	13,517	- 2.9%	12,030	- 11.0%	25.7%
철 근	만톤	1,246	1,175	2.6%	954	- 18.8%	76.6%
시 멘 트	만톤	6,200	5,030	- 1.0%	4,500	- 10.5%	72.6%
골 재	만㎥	40,000	20,569	- 7.5%	19,824	- 3.6%	49.6%
원심력콘크리트파일	만톤	(615)	557	17.5%	605	8.5%	-
합 판	만㎥	(179)	195	- 8.3%	178	- 10.6%	-
타 일	만㎡	(11,300)	11,438	- 2.9%	11,270	- 1.5%	-
아 스 콘	만톤	20,000	2,000	- 13.0%	1,950	- 2.5%	9.8%

※ 생산능력중 (  )는 ’09년도 공급량(수입포함) 기준임

Ⅶ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국토해양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내용을 반영,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 12. 9)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였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 내용

□  추진경위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 완화를 국토부등에 지속 건의

ㅇ 협회의견이 반영된「건기법 시행령」입법예고(’08.4.29), 개정 공포(12.9)

- 책임감리 대상 완화 (2008. 12. 9 이후 신규발주부터 적용)

- 품질검증 자재 사용의무 (2009. 3. 22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ㅇ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 완화【영 제50조제1항제1호】

-  현행 100억원 ⇒ 200억원으로 완화

↳ 200억 미만의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검측감리, 자체감독 선택 가능

ㅇ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 사용 의무 대상공사 종류 신설 【영 제47조의3제2항】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상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이상등 건설공사

-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 현재도 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Ⅷ.「2009 건설공사 표준품셈」배포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을 관내 회원사에 매년 무료 배포하고 있는바, 올해에도 2009년판 표준품셈을 ‘09년 1월중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임

Ⅸ. 한국토지공사 주택건설업자 보유토지 제2차 매입공고 안내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지난 11월경 제1차 매입을 추진하여 건설사 40건(5,892억원) 신청 중 25건(3,838억원)을 매입하였고, 금번 7천억원 규모의 제2차 매입공고를 함에 따라 동 자료를 안내하였음.

한국토지공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공고 주요내용

ㅇ 신청접수기간 : 2008.12.29(월) ～ 2009.1.8(목) <공휴일 제외>

ㅇ 신청접수처 : 한국토지공사 본사 4층 기업토지 매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ㅇ 대상기업 : 토지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ㅇ 대상토지 :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 토공이 개발하여 공급한 토지로서 매입공고일 현재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자로서 신탁등기한 토지

ㅇ 매입규모 :  7천억원

ㅇ 매입가액 :  기준가격 대비 90% 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순으로 매입

ㅇ 기준가격

- 공영개발지구 토지 : 사업시행자의 공급가격 등

- 공영개발지구 외 토지 : ‘08년도 개별공시지가

ㅇ 대금지급 :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되, 동 채권은 토공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부채상환용)

ㅇ 재매입우선권 : 매입토지는 1년 경과후 매각을 추진하며 최초 매각 추진시 원매도자에게 재매입의사 확인여부 통지 (통지후 2월내 매입계약 의무)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8년 12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2008.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2008.7	55,819	12,829	42,990	37,337	5,653
2008.8	55,889	12,841	43,048	37,371	5,677
2008.9	55,894	12,851	43,043	37,340	5,703
2008.10	55,831	12,788	43,043	37,326	5,717
2008.11	55,772	12,754	43,018	37,290	5,72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7	55,819	35	0.06%	12,829	13	0.10%	42,990	22	0.05%
8	55,889	39	0.07%	12,841	9	0.07%	43,048	30	0.07%
9	55,894	35	0.06%	12,851	10	0.08%	43,043	25	0.06%
10	55,831	58	0.10%	12,788	16	0.13%	43,043	42	0.10%
11	55,772	50	0.09%	12,754	12	0.09%	43,018	38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조업1) (2007)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8.1 7.9 13.0 12.9	13.6 11.6 19.2 25.3	9.3 - 13.5 14.1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21.3 97.8 50.6
수익성	기업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5 15.8 4.5 2.9	3.6 30.4 5.6 4.8	7.2 37.5 5.5 5.6	7.3 41.8 5.9 6.1	6.9 42.1 5.8 6.0	7.0 48.4 6.4 6.4	7.0 58.9 5.9 4.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3.9 82.2 1.3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0.9 2.3 7.5	1.2 2.3 12.1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15.8 14.7 89.6	17.6 15.8 109.7	22.8 23.1 67.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7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67.6	75.0	58.2	51.4	49.3	51.7	52.5	52.3	50.1	31.1	14.6	36.9	16.6
규모별	대 형	72.7	87.5	55.6	63.6	72.7	90.0	80.0	66.7	66.7	44.4	7.7	44.4	7.7
	중 견	75.9	79.3	75.0	46.2	39.3	34.5	46.4	50.0	44.4	17.9	17.2	28.6	17.2
	중 소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8.1	37.1	30.6	19.7	37.7	26.2
지역별	서 울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2.6	57.8	33.6	9.8	36.8	9.8
	지 방	53.1	55.6	46.9	36.6	33.3	22.9	25.5	33.7	38.3	26.7	22.3	37.1	27.7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7.1/4	2/4	3/4	4/4	‘08.1/4	2/4	3/4
GDP		810.5 (4.0)	848.0 (4.6)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18.7 (6.8)	241.1 (8.8)	242.6 (6.9)
건설생산		66.4 (2.5)	67.7 (2.0)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2)	18.7 (2.7)	18.3 (2.2)
총 건설투자		151.4 (3.3)	155.6 (2.8)	30.2 (7.0)	41.7 (4.6)	40.1 (3.2)	50.8 (4.5)	31.6 (4.6)	45.2 (8.3)	45.0 (12.2)
건축	계	89.8 (2.5)	91.7 (2.1)	19.8 (5.3)	24.4 (4.5)	24.5 (5.4)	28.0 (6.6)	20.9 (5.6)	26.2 (7.7)	27.2 (11.0)
	주거용	47.3 (5.9)	46.8 (△0.9)	10.0 (4.1)	12.1 (0.2)	11.9 (△0.2)	13.6 (2.3)	10.1 (0.6)	12.5 (3.6)	12.9 (8.4)
	비주거용	42.5 (△1.0)	44.8 (5.4)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13.7 (11.7)	14.3 (13.4)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3.9 (3.7)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19.0 (9.3)	17.8 (14.1)
건설투자/GDP		18.7	18.3	14.7	18.8	17.7	20.5	14.4	18.8	18.5
주택건설/GDP		5.8	5.5	4.9	5.5	5.2	5.5	4.6	5.2	5.3
건설생산/GDP		8.2	8.0	6.2	8.2	7.9	9.0	6.0	7.8	7.5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5년	‘06년	‘07.1/4	2/4	3/4	4/4	‘08.1/4	2/4	3/4
GDP		723.1 (4.2)	760.3 (5.1)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93.7 (5.8)	206.8 (4.8)	204.9 (3.7)
건설생산		51.4 (△0.1)	51.6 (0.3)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13.4 (△1.4)	13.2 (△0.7)
총 건설투자		117.5 (△0.2)	117.3 (△0.1)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30.5 (△1.2)	28.8 (△1.0)
건축	계	69.4 (△1.4)	68.9 (△0.7)	14.7 (2.0)	17.9 (1.2)	17.7 (1.8)	19.9 (2.3)	14.7 (△0.3)	17.6 (△1.8)	17.3 (△2.2)
	주거용	36.7 (2.2)	35.4 (△3.5)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8.5 (△5.3)	8.3 (△3.4)
	비주거용	32.7 (△5.0)	33.5 (2.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9.1 (1.7)	9.0 (-)
토목	구축물 기타	48.1 (1.5)	48.4 (0.7)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12.9 (△0.5)	11.4 (△0.8)
건설투자/ GDP		16.2	15.4	12.3	15.6	14.7	16.5	11.5	14.7	14.0
주택건설/ GDP		5.1	4.7	4.1	4.5	4.4	4.4	3.7	4.1	4.0
건설생산/GDP		7.1	6.8	5.2	6.9	6.7	7.3	5.0	6.5	6.4
성장기여도		0.0	△0.1	0.5	0.3	0.0	0.1	△0.1	△0.2	△0.2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8	7,622	△6.5	3,745	69.2	3,877	△34.7	2,510	12.9	5,112	△13.8
9	6,769	△35.5	2,421	△0.1	4,349	△42.2	2,528	8.0	4,241	△48.0
10	9,722	△21.5	4,280	59.5	2,853	△43.9	3,325	△17.5	6,398	△23.4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8	8,321	△27.3	2,766	△44.3	2,335	△15.2	1,347	6.2	786	△11.3	1,087	△30.4
9	8,156	△2.1	2,275	△25.3	2,465	6.0	1,412	41.3	852	28.5	1,152	△11.3
10	10,733	31.6	2,588	△84.0	2,652	△29.0	1,820	20.8	2,343	186.1	1,330	△72.7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9	10
호 수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23,831	22,805	22,086	18,734	21,746
증감율	150.2	△13.3	73.4	△25.4	△13.6	78.2	△16.7	△21.2	△50.3	△54.4	△66.4	△78.8

※ 국토부 주택건설과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12	‘08.1	2	3	4	5	6	7	8	9
호 수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160,595	157,291	157,241
증감율	10.6	9.9	5.1	1.6	△1.4	△1.3	14.9	9.1	△2.1	-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12	‘08.1	2	3	4	5	6	7	8	9	10	11
매매 가격	지 수	117.0	100.3	100.6	101.4	102.3	102.9	103.5	103.9	104.1	104.3	104.3	103.9
	증감율	0.1	0.3	0.3	0.8	0.9	0.6	0.6	0.4	0.2	0.2	△0.1	△0.4
전세 가격	지 수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102.3	102.5	102.7	103.1	103.2	102.8
	증감율	0.1	0.2	0.3	0.6	0.6	0.3	0.3	0.2	0.2	0.4	0.1	△0.3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취업자	2,374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2,390	2,362	2,373	2,385	2,382
건설취업자 (비중)	187.5 (7.9)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187.4(7.8)	182.9 (7.7)	179.5 (7.6)	180.4 (7.6)	183.8 (7.7)	184.5 (7.7)
증감율(%)	△0.7	△0.3	△0.3	△0.7	△1.9	△1.1	△1.7	△3.1	△1.4	△1.5	△2.6	△2.0	△1.6
전체실업자	73.3	73.6	77.5	81.9	81.0	78.4	75.3	76.4	76.9	76.4	72.2	73.6	75.0
실업율(%)	3.0	3.1	3.3	3.5	3.4	3.2	3.0	3.1	3.1	3.1	3.0	3.0	3.1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3/4	9월	2/4	3/4P	8월P	9월P	10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2.6	△0.9	1.4	△2.2	△2.2	△0.5	△2.3
				동월(기)비		6.8	5.9	△3.1	8.6	5.6	1.9	6.2	△2.4
					조업일수적용	7.0	9.2	8.2	9.5	3.1	4.3	△0.8	△1.8
			․제 조 업			7.0	6.2	△3.3	9.0	5.6	1.9	6.1	△2.9
			(중 화 학)			8.2	8.0	△1.3	11.1	6.7	3.4	6.8	△2.8
			(경 공 업)			1.7	△1.5	△11.5	△0.7	0.6	△4.7	2.6	△3.3
			출 하			7.1	5.4	△3.7	6.3	5.4	2.0	6.0	△2.4
			․내 수			4.8	3.0	△7.2	1.7	1.7	△1.3	1.3	△4.5
			․수 출			10.2	9.1	1.9	13.5	10.5	6.7	12.4	0.7
			재 고2)			5.7	2.6	2.6	16.5	17.4	14.4	17.5	17.6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3	80.0	78.6	81.0	78.5	78.8	77.3	77.0
			생 산 능 력			5.2	5.8	5.9	6.2	4.9	4.8	4.5	3.1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8	0.9	△1.1	0.0	0.1	△3.6	△1.4
				동월(기)비		5.3	7.1	6.4	2.5	1.0	1.5	△1.8	△3.7
	내수용소비재 출하					5.7	2.3	△7.1	5.3	3.1	△0.2	0.9	△1.5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0.7	△3.7	0.1	6.2	1.6	7.1	△7.7
		국내기계수주				21.1	19.1	19.5	8.8	△7.2	△1.7	△34.3	△36.7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4	△6.3	6.5	11.1	10.0	14.8	8.0
		국내건설수주3)				19.3	△5.6	△9.8	△6.1	△22.8	△7.6	△40.4	△23.9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8	52,573	51,506	50,739	10,530	10,530	4,638	4,419	1,222
9	55,513	56,889	40,140	10,190	10,190	4,551	4,488	1,178
10	56,330	59,653	26,868	12,576	12,576	5,529	5,564	1,038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8	112,452	109,020	141,203	769,583	831,840	110,443	2,500	3,750	11,590
9	101,832	112,351	133,555	829,754	789,891	155,187	3,335	3,606	11,296
10	106,673	110,367	134,933	936,861	776,277	322,591	3,818	3,402	11,677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101,523	102,173	97,678	105,185	107,740	106,266	97,243	91,518	93,122	76,896	98,480	99,880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82,511	90,721	78,714	95,722	91,062	85,203	81,596	63,530	90,462	73,110	71,349	90,126	101,79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7.1/4	2/4	3/4	4/4	‘08.1/4	2/4	3/4
민간소비(%)	3.2	4.2	4.1	4.4	4.8	4.6	3.4	2.3	1.1
건설투자(%)	0.4	△0.1	3.7	1.6	△0.1	0.4	△1.1	△1.2	△0.9
설비투자(%)	5.1	7.5	10.8	11.0	2.3	6.5	1.4	0.7	4.9
국내총소득(%)	0.7	2.6	3.6	4.6	5.2	2.6	1.3	1.3	△3.5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11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6	7	8	9	10	11
지 수	97.765	100.2	102.3	105.9	110.7	110.4	111.2	111.0	111.1	111.0	110.7
전 월 비	-0.6	-0.4	-0.5	0.0	-0.3	0.6	0.7	-0.2	0.1	-0.1	-0.3
전년동월비	3.3	2.5	2.1	3.5	4.5	5.5	5.9	5.6	5.1	4.8	4.5
전년동기비	3.6	2.8	2.2	2.4	4.7	4.3	4.5	4.7	4.8	4.7	4.7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9	10	11
지 수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128.3	130.2	129.9	129.6	129.3	127.0
전 월 비	0.4	0.8	0.8	1.1	1.7	2.6	2.4	1.6	1.9	△0.3	△0.3	△0.3	△2.3
전년(동월)비	4.4	5.1	5.9	6.8	8.0	9.7	11.6	10.5	12.5	12.3	11.3	10.7	7.8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12	‘08.1	2	3	4	5	6	7	8	9	10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30.2	942.4	944.7	979.9	986.7	1,036.7	1,029.3	1,019.1	1,041.5	1,130.4	1390.1
3년만기 국고채금리(월말)	5.89	5.44	5.06	5.15	4.98	5.28	5.70	5.96	5.77	5.81	4.87
총통화량(M2)증가율	11.5	12.5	13.4	13.9	14.9	15.8	15.1	14.8	14.7	14.5	13.4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	28,093	20.8	27,560	19.4	532
2	26,225	10.3	25,406	8.1	819
3	30,386	13.2	29,295	12.9	1,090
4	29,944	17.0	29,597	20.9	348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329,554	22.9	343,796	34.1	-14,242
1	32,282	14.9	36,290	31.7	-4,008
2	31,181	18.9	32,596	28.3	-1,415
3	36,001	18.5	37,073	26.5	-1,071
4	37,856	26.4	38,194	29.0	-339
5	39,402	26.9	38,576	29.2	826
6	37,284	16.5	37,791	32.6	-506
7	41,006	35.7	43,024	47.2	-2,019
8	36,789	18.7	40,601	37.0	-3,812
9	37,753	28.7	39,650	45.8	-1,898
10	37,886	10.0	36,667	12.0	1,219
11	29,262	△18.3	28,965	△14.6	297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2008.10.31		2006년		2007년		2008.11.31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440	291,159	326	16,468	617	39,788	589	45,9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2,644	170,580	59	9,530	128	22,801	154	26,944
	(41.0)	(58.5)	(18.1)	(57.9)	(20.7)	(57.3)	(26.2)	(58.6)
아 시 아	2,947	89,918	187	4,046	376	12,855	346	13,513
	(45.8)	(30.9)	(57.4)	(24.6)	(61.0)	(32.3)	(58.7)	(29.4)
유 럽	133	8,044	22	513	28	1,437	22	1,139
	(2.1)	(2.8)	(6.7)	(3.1)	(4.5)	(3.6)	(3.7)	(2.5)
기 타	716	22,617	58	2,379	85	2,695	67	4,391
	(11.1)	(7.8)	(17.8)	(14.4)	(13.8)	(6.8)	(11.4)	(9.5)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내부50,000예상)
11월 누적실적	3,041	4,999	8,559	13,416	30,457	45,987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2008.10.31		2006년		2007년		2008.11.30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30	295,963	326	16,468	617	39,788	589	45,9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566	71,872	46	1,532	86	5,232	110	8,505
	(24.0)	(24.3)	(14.1)	(9.3)	(13.9)	(13.1)	(18.7)	(18.5)
건 축	2,227	87,904	68	3,433	127	8,177	126	8,784
	(34.1)	(29.7)	(0.8)	(20.8)	(20.6)	(20.6)	(21.4)	(19.1)
산업설비	1,105	123,812	43	10,920	88	25,268	76	26,583
	(16.9)	(41.8)	(13.2)	(66.3)	(14.3)	(63.5)	(12.9)	(57.8)
전 기	433	7,508	38	474	46	690	59	1,297
	(6.6)	(2.5)	(11.7)	(2.9)	(7.5)	(1.7)	(10.0)	(2.8)
통 신	77	2,080	5	3	5	41	3	19
	(1.2)	(0.8)	(1.5)	(0.0)	(0.8)	(0.1)	(0.5)	(0.1)
용 역	1,122	2,787	126	106	265	380	215	799
	(17.2)	(0.9)	(38.7)	(0.7)	(42.9)	(1.0)	(36.5)	(1.7)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Ⅺ. 2008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40	832	1,142	226	2,20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81	275	205	51	20	83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11	53	141	135	143	138	39	132	9	141	1,142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11	0	29	140	0	0	0	86	0	226

Ⅻ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66	3,558	1,880	1,436	10	182	8,485	3,558	1,882	1,843	273	929
비회원	5,522	431	1,744	3,171	14	162	5,775	431	1,745	3,379	19	201
계	12,588	3,989	3,624	4,607	24	344	14,260	3,989	3,627	5,222	292	1,130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3	366	103	357	5	62	1,076	366	103	375	50	182
비회원	981	39	71	811	3	57	1,001	39	71	819	4	68
계	1,874	405	174	1,168	8	119	2,077	405	174	1,194	54	250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935	(주)잠원종합건설	서정환	경 기	2008.11.24 2008.12.05
2	조 경	10-5030	정 희 조 경(주)	이정수	경 기	2008.11.25 2008.12.03
3	토 목	10-5046	(주)광호지엔씨	이한석	강 원	2008.12.01 2008.12.12
4	조 경	02-0030	(주)은솔에코텍	곽귀옥	경 기	2008.12.15 2008.12.2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2-0422	티아이종합건설(주)	안광길	대 전	2008.12.04 2008.12.11
2	토 건	01-0400	마 천 건 설(주)	김평화	인 천	2008.12.15 2008.12.23
3	토 목	10-1522	효 국 토 건(주)	최윤호	경 기	2008.12.15 2008.12.24
4	건 축	01-2398	(주)두 영 건 설	이기영	경 기	2008.12.17 2008.12.26
5	건 축	01-2269	비제이건설(주)	박상수	충 북	2008.12.24 2008.12.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721	거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고정진	2008.12.01
2	건축	01-2095	(주)명주도시개발	등록말소	김금순	2008.12.01
3	건축	01-1869	다우림씨앤아이(주)	폐업신고	김기홍	2008.12.03
4	건축	01-2045	(주)로 가 건 설	폐업신고	김종민	2008.12.03
5	건축	01-0253	(주)삼유종합건설	폐업신고	정정채	2008.12.09
6	건축	01-0328	라운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철재	2008.12.10
7	토건	01-0013	새움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홍대현	2008.12.11
8	토목 건축	01-0433 01-1587	씨제이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김낙현	2008.12.11
9	건축	01-0037	토마스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채혜숙	2008.12.17
10	토건	01-0165	금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권황복	2008.12.22
11	토목	01-0293	동 연 건 설	등록말소	김동수	2008.12.22
12	건축	01-0532	(주)토디아종합건설	등록말소	정현모	2008.12.22
13	건축	01-1932	(주)이앤아이건설	등록말소	박정기	2008.12.22
14	건축	01-2648	한 빛 건 설(주)	폐업신고	조찬욱	2008.12.22
15	건축	01-0977	(주)거 묵 건 설	폐업신고	임재붕	2008.12.23
16	토건	01-0006	신 명 건 영(주)	폐업신고	이광주	2008.12.24
17	건축	01-1482	아이티엠개발(주)	등록말소	임동록	2008.12.30
18	건축	10-1620	청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전성남	2008.12.3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9	토건	01-0114	(주)해 중 건 설	등록말소	장춘성	2008.12.31
20	토목	01-0327	(주)페트라건설	폐업신고	나소혜	2008.12.31
21	건축	1152	채널씨엠건설(주)	폐업신고	김철문	2008.12.31
22	건축	01-0326	청 운 토 건(주)	폐업신고	김대방	2008.12.31
23	건축	01-0807	(주)페트라건설	폐업신고	나소혜	2008.12.31
24	산업.환경	17-0030	아이에스동서(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권혁운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