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건설공사 공사 단계별 하도급 업무

단계별

항목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작성자

(확인자)

비고

공사전

설계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산출내역서 반영

* 직불합의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불필요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5호)

법 제3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

법 제68조의3

공사감독

(계약담당)

입찰 공고

(공고문에 포함할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13장 제9절 제7항

공사감독

계약담당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 제22조 제3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의무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2.9.1.개정)에 따라 직접지급 합의 의무 시행

법 제34조 제2항

시 예규 제24조제16항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

시 예규 제20조4항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매뉴얼 붙임5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정임금 이행각서

시 예규 제24조제14항,제15항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시 예규)

하도급 관리 계획서 안내

(추정가격 30~300억미만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하도급 계획서(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시 제출

법 제31조의 2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

시 예규 제20조5항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

- 계획 변경시 발주처 사전 승인

낙찰자 결정기준

수급인

(공사감독, 계약담당)

계약 후

직접시공계획서

- 도급비 70억 미만공사, 계약후 30일 이내

의무비율 확인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미만	10~30억미만	30~70억미만
총노무비의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법 제28조의2 제1항

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시는 1억이상  50% 이상 직접시공

직접시공 확인 보고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

법 제28조의2 제4항

공사감독

단계별	항목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작성자 (확인자)	비고
	착공 전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확인 -공사규모별 기술인 배치기준 확인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확인	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수급인 (공사감독)
공사중	하도급 계약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인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확인 기재사항 누락 확인(대금, 지급방법 등) 30일내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법 제22조 제3항 법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수급인 (공사감독)
		하도급 통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 통보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수급인 (공사감독)
		부당특약 존재 여부 확인 시행령 제34조의 8(부당특약 유형확인)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의 8	(공사감독)
		일괄 하도급 검토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금지	법 제29조 제1항	수급인 (공사감독)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사항 검토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 원칙	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 (공사감독)
		재하도급 제한사항 검토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재하도급 불가 원칙	법 제29조 제3항	수급인 (공사감독)
		소규모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제한 검토 1건 공사 금액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법 제29조 제4항	수급인 (공사감독)
		종합공사 전문업자 도급시 하도급 제한검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가	법 제29조 제5항	수급인 (공사감독)
		하도급 통보 의무 검토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법2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급계약 변경, 해제포함)	법 제29조 제6항 시행규칙 제26조	수급인 (공사감독)
		하도급자의 시공자격 검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금지	법 제16조, 법 제25조제2항	수급인 (공사감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예가대비 64%, 도급액대비 82% 미만 계약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하도급 심사기준 확인	법 제31조 시행령 제34조 고시 제2020-817호	수급인 (공사감독)
	건설공사대장 작성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	법 제2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	수급인, 하수급인
	KISCON 통보	건설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건설공사대장 발주자에 통보 -1억원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 30일 이내	법 제22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수급인 (공사감독)

단계별	항목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작성자 (확인자)	비고
공사중	건설기계 임대계약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확인	건기법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68조의 3	수급인 (공사감독)
	근로계약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서면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수급인 (공사감독)
	대금 지급	하도급 선급금 지급 수급인은 선금을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지급	법 제34조 제4항 하도급법 제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수급인 (공사감독)
		선급금 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지급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수급인 (공사감독)
		발주자,원·하도급자 직접지급 합의 의무 이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합의 또는 수기로 작성한 합의서 시스템 수기 등록) 기타 직접지급 이행 수급인의 2회 이상 지체, 파산, 지급보증미발급 등으로 하도급자가 직접지급요청시	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시 예규 제20조제4항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하도급 대금 지급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 지급	법 제34조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대금 지급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지급	법 제34조 제8항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대금 구분 청구 및 지급 하도급지킴이로 공사대금 청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 납품업자 몫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 청구 약정계좌 시스템등록 청구내용 적정 여부 확인 지급 선지급 구분 청구 및 지급 (증명자료 첨부 확인) 직접지급 이행 확인	법 제34조 제9항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부고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22-430호,‘22.7.19.)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노무비 지급	적정임금 이행 지급 여부 확인 - 계약 후 7일 이내 이행 각서 제출	시 예규 제24조	수급인 (계약담당)
		노무비 청구 명세서(서울시 양식 사용) 적정임금 지급 여부 확인	서울시 매뉴얼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집행 기준	수급인 (공사감독계약담당)

Ⅴ. 하도급 처분관련 규정

□ 계약 및 관리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하도급계획서 (추정가격 300억 이상)	하도급계획서 제출 - 입찰시 제출 - 하도급금액 5억원이상 - 실제 하도급계약 비교 검토	- 건산법 제31조의2,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2 건산법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 지방계약법 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이상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국토부 고시 제2019-332호	- 건산법 제99조 제7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추정가격 30억~300억)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 적격심사 시 제출 - 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양식)	- 건산법 제22조 제3항 - 하도급법 제3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하도급 공사 착공전 발급	- 건산법 제22조 제2항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서면의 발급 ※ 착공 전 발급	- 건산법 제99조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벌금
	기재사항 누락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대금의 조정방법 등 기재 확인	- 건산법 제22조 제2항 -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건산법 제99조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벌금
하도급 통보	하도급 계약 통보 이행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사전 서면 승낙 또는 승인한 경우 예외)	- 건산법 제29조 제6항 : 통보 및 예외 경우 -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 등의 통보 -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 : 통보서	- 건산법 제99조 제5호 : 하도급 미통보(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산법 제82조 : 하도급 허위통보(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당특약 부당특약 주요유형(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8) : 1)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2) 하수급인에게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비용 전가, 3)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4)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나치게 감액, 5) 선급금 미지급 특약,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 감액, 6)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을 하도급대금에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7)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수급인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됨	- 건산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하도급법 제3조의4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제5항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확인서 제출	- 건산법 제81조 제6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9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직접시공

준수

(도급금액 70억 미만)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총공사비 100억이하 공사로서 도급금액 70억 미만 공사는 금액별 총노무비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 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 직접 시공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도급액 70억 미만, 금액별 총노무비 비율 이상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70억미만
총노무비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이상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직접시공 예외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 직접시공 예외 : 서면승낙, 특허 또는 신기술

- 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 직접 시공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의 기한내 제출

: 원도급자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

※ 예외 : 1건 도급액 4천만원 미만, 공기 30일 이내

- 건산법 제28조의2 제2항 : 계획서 제출

-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 30일 이내 제출, 제출 예외

-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통보방법 및 서식

- 건산법 제99조 제4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하도급 금지

(일괄, 재하도, 무자격)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 건산법 제8조 및 제9조 : 건설업 종류 및 등록

- 건산법 제16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25조제2항 :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일괄하도급 제한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 하도급 금지

※ 예외: 요건 충족

- 건산법 제29조 제1항 : 일괄 하도급 제한

건산법 시행령 제31조 : 일괄하도급의 범위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 예외 : 서면승낙 및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 초과 불가) 예외 요건 충족

- 건산법 제29조 제2항 :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건산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재하도급 제한

※ 예외 :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는 경우로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위해 발주자 서면 승낙 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체공사금액 중 20%이내 재하도급하기위해 요건 충족 및 수급인의 서면승낙 받은 경우

- 건산법 제29조 제3항 : 재하도급 제한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소규모 건설공사(1건 공사금액 10억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제한

- 건산법 제29조 제4항

종합공사를 전문업자 도급시 하도급 제한

※ 예외 : 요건충족 발주자 서면승낙

- 건산법 제29조 제5항

건산법 시행령 제31조의2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재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통보

원도급자가 재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재하도급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건산법 제29조 제6항

-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

-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 : 통보서

- 건산법 제82조제1항제4호

: 거짓통보의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 예가대비 64%, 도급액대비 82% 미만 하도급 계약시 -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 인정될 때	- 건산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 심사대상 등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330호)	-
하도급 대금 산정 및 조정의 적정성	보험료, 보증수수료 등 제경비 포함 하도급계약 내역 확인	- 건산법 제31조의2 : 하도급계획 확인 - 건산법 제22조 제7항 : 보험료 등 - 건산법 제34조 제3항 : 보증수수료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 보험료 등 명시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금액의 증감 반영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 하도급 금액 증감 반영	- 건산법 제36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하도급법 제1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KISCON 통보	건설공사대장 작성 서식 준수 여부	- 건산법 제22조 제4항 : 건설공사대장 작성 - 건산법 시행규칙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
	KISCON 통보(입력) - 도급액 1억원 이상, 하도급액 4천만원 이상 30일 이내	- 건산법 제22조 제6항 : 발주자에게 통보 -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재사항 통보	- 건산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99조 제3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 공정위 표준서식 사용 - 발주자는 월 1회 이상 확인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 표준계약서 서식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현장별 발급 원칙, 예외적으로 대여계약별 발급 ※ 대여계약별 발급 대상 - 도급 1억원미만, 5개월 이내 - 하도급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액 400만원 미만	- 건산법 제68조의3 :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발급면제 ※ 면제 : 직불합의, 1건 대여금액 200만원 미만 (2건 이상은 합산적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근로계약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조건 명시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붙임5 : 계약서 서식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계약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 양식 미사용에 대한 처분 아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원․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계약서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 서면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금 지급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선급금 지급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 하도급 계약 전 선급금 수령한 경우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건산법 제34조 제4항 : 하도급 선급금 지급 -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의 벌금
	선급금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름	-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의 벌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직불합의(합의서 작성)	- 건산법 제35조 제2항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시 예규) 제24조 제16항 :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의무	-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 및 지급	건산법 제34조 제9항 :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급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8항 :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22.7.19.)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조 : 영업정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하도급액 1천만원 이하, 직접지급 합의시	- 건산법 제34조 제2항 : 보증서 교부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증서 교부 - 건산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예외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원도급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 건산법 제34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의 벌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름	- 건산법 제34조 제8항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 건산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 건산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의 벌금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처분근거
노무비 지급 및 적정임금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적정임금 시중 노임단가 이상 기본급여 + 법정수당(주휴수당 등)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 적정임금(□17.4.신설)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
	노무비 청구 명세서 서울시 양식 준수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붙임6 (83p)	-
	적정임금 이행각서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 적정임금(□17.4.신설)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붙임4 (81p)	-
	노무비 지급기한 준수 원도급자는 노무비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	-
	노무비 매월 일정한 날짜 지정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재․장비 대금의 지급 기한 준수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자재․장비도 동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제3항	-
	지급내역 발주기관에 통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자재․장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