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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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87		발의연월일 : 2019. 1. 8. 발 의 자 : 민경욱․김성원․윤상현 주호영․유기준․이완영 정용기․엄용수․이헌승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가 반입·사용된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가 등록되고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6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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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기계의 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건설기계의 검사 여부 확인)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가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등록된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건설기계의 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건설기계의 검사 여부 확인)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사용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가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등록된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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