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법」개정안(고용부)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임금(노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안 제7조의3)

-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②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안 제7조의4)

- 국토부 소관 및 등급제 담당기관 위탁 근거 마련

③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안 제10조의 5, 안 제11조)

-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임의가입 가능

-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및 직접운전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와 사업주가 공제부금 2분의1씩 부담

④ 퇴직공제부금 직불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 도급인(발주자 포함)과 수급인 사이에 직불 합의한 경우

- 수급인 지급정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도급인이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⑤ 벌칙 강화(안 제24조, 안 제26조)

- 벌금액 상향(300만원 → 1천만원)

·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 기능인등급 증명서 대여 및 알선

- 과태료 대상 확대

· (500만원 이하) 퇴직공제대상 근로자 미 신고

· (300만원 이하) 임금(노무비)구분 확인제 위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 미 반영, 퇴직공제 부금 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