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기재부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4.10∼4.17)

□ 주요내용

<수의계약 관련> ※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①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6조제1항제1호)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명시

② 고시기간 동안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안 제26조제6항)

-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년말까지, 이하 “고시기간”)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 (개정안)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 (개정안) 2억원 이하

③ 고시기간 동안 유찰 수의계약 요건완화(안 제27조제3항)

- 상기 고시기간에는,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보증금 인하(공사분야)>

① 고시기간 동안 입찰보증금 인하(안 제37조제1항)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고시기간 동안 입찰보증금 인하 : (현행) 입찰액의 5% → (개정안) 2.5%

② 고시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인하(안 제52조제1항제2호)

※ 시행일 이후 계약보증금 납부 분부터 적용

- 고시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인하 : (현행) 계약액의 15% → (개정안) 7.5%

※ 공사이행보증 관련 보증기관 계약의무 미이행시 계약액의 40% 납부보증 내용은 현행유지

<기   타>

①  고시기간 동안 검사·대금지급 기한 단축(안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

※ 시행일 이후 이행완료 통지 또는 대금지급 청구된 분부터 적용

- 고시기간 동안 검사기한 단축 : (현행) 이행완료 통지후 14일 → (개정) 7일

- 고시기간 동안 대금지급기한 단축 : (현행) 청구일 부터 5일 → (개정) 3일

② 긴급입찰 사유에“국가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추가(안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