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설 명 자 료

2004.  10

노      동      부

노동보험심의관실

- 목      차 -

Ⅰ. 보험료징수법의 제정	1

1. 현행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체계	1

2. 징수관련 규정의 통합 필요성	2

3. 제정경위	3

4. 주요내용	4

Ⅱ.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주요내용	5

1. 동일 사업주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	5

2.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6

3. 노무비율의 결정·적용방법	8

4. 산재보험요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	9

5. 징수특례의 적용제외 관련	10

6. 연체금의 부과방법 변경	12

7.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	13

Ⅲ. 고용·산재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4

1. 개정이유	14

2. 고용보험법시행령	14

3. 산재보험법시행령	14

<별첨> 예상질의답변	16

Ⅰ. 보험료징수법의 제정

1.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체계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 담당

- 보험료의 징수방법에 대한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각각 규정

※ 고용․산재보험 업무수행체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센터(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적용․징수업무, `99.10.1 이관)

- 산재보험 : 적용․징수, 보상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95.5.1부터 수행중

○ 적용대상 사업주는 사업개시일(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 적용대상 : 1인이상 사업장,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05년부터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적용)

○ 징수방법은

-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1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료율(개산보험료)」을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고,

-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전년도 실제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확정보험료)」을 다시 신고하여 정산

- 보험료 미신고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이 조사징수

○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경감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87년(고용보험 `98년)부터 보험사무조합제도 운영

- 보험사무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

2. 징수관련 규정의 통합 필요성

ꏚ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편의 도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업무는 하나의 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절차는 각각의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두 법을 모두 알아야 하고,

- 징수절차도 양 법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서류 제출 등 보험사무를 이중으로 수행

○ 따라서 양 법의 징수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업무 편의 도모

ꏚ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를 같은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징수관련 규정을 통일할 경우 업무파악이 용이

○ 따라서 통합징수법의 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자금관리, 업무간소화 등 관련 제반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경우 `69.12월「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72.4월부터 통합징수 시작

3. 제정경위

○ `98.2월 제1기 노사정위에서 양 보험의 보험료 징수통합방안 강구키로 합의

○ `98.11월 사회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 4대사회보험 통합 방안 검토

- `99.12월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되(2:2 통합),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을 우선추진한다는 정책건의안 확정

○ `00.1월 근로복지공단에 「통합징수추진사무지원반」을 설치, 노동연구원․공단 등과 통합방안 검토

- 현행 징수체계를 유지하여 양보험의 기능연계 및 징수통합에 주력하되, 영세사업주를 위한 보험료 납부 특례제도 도입․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통합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단체 등과의 공청회(2000.5월), 고용보험전문위원회(2001.4월) 등에서 노사단체등의 의견수렴

○ `01년부터 보험료징수법 제정작업→`02.10.2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국회제출→`03.12.9 국회의결→12.31 공포

	《보험료징수법 제정경위》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안 마련 : ’01. 7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1.8～9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01. 12～’02.10월 ○ ‘02.10.22 국무회의 및 10.24 정부안 국회제출 ○ ‘03.4.16 환노위 상정→11.17 환노위 의결→12.8 법사위 의결

4.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동일한 절차임에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통일하여 규정 ◈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편리하게 제도 개선

		주요 제정내용
징수체계의 일원화			사업주의 편의 도모			보험관리․운영의 효율화
ꋼ보험관계 성립․소멸 - 보험가입자 - 보험관계 성립․소멸일 - 보험관계 신고 등 ꋼ보험료 납부 - 보험료의 산정(임금총액×보험료율) ※ 기준임금, 노무비율(특례) -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 보험료 변동, 과납액의 충당․반환 - 가산금․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결손처분 ꋼ보험사무대행기관 - 인가대상․인가절차․취소 등 - 위탁대상․사무, 의무, 지원 등 ꋼ기타 시효, 보고, 조사, 과태료 등			ꋼ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70일 이내→3월31일 - 국가․지자체는 당해 연도말까지 확정보험료 납부 가능 ꋼ5인미만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기준임금 적용) ꋼ증가개산보험료 폐지 ꋼ자진신고․납부 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 신설 ꋼ연체료 부과기간 단축(60월→36월) ꋼ부득이한 사정시 납부기한 연장 신설 등			ꋼ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법인․단체→개인 포함) - 전용계좌 폐지(사업주가 보험료등을 국고계좌에 직접 납부) ꋼ공단이 관계행정기관의 자료이용시 수수료․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ꋼ관련규정 통일 - 임의가입 해지 제한기간, 일괄적용요건․신고기간, 소멸시효․과태료기준 등 ꋼ기타 결손처분 관련 규정 정비 등

Ⅱ.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주요내용

1.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

ꏚ 배  경

○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

○ ‘05년부터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중 면허업자(6만명)가 행하는 공사(83만건)도 고용·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되는데

- 일괄적용 요건을 총공사실적액 30억원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공사별로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를 해야 하므로

- 사업주의 불편뿐만 아니라 적용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추가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일괄적용 대상 확대없이 현행 방법대로 적용시 ‘05년부터 징수업무 698명의 추가 인력 소요 발생→ 일괄적용 대상 확대시 추가 인력 소요는 대폭 감소(징수인력 698명→85명)

ꏚ 내  용

○ 면허업자가 행하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해 일괄적용하기 위해,

-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요건중 “⑤2년전 총공사실적액 30억원이상, ⑥연도초일 현재 1이상 사업 시행중” 삭제

현 행	제 정
○ 면허업자 ○ 2년전 총공사실적액 30억원 이상 ○ 연도 초일 현재 사업이 1이상 시행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제7조제1항)

ꏚ 배  경

○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료 신고·납부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 건설공사 등의 경우 하나의 공정에 다수의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공사기간도 다양하여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할·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 신고·납부시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신고·납부

○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 하수급인의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 신고·납부하도록 할 필요

※ ‘03.4.7 송훈석의원이 일괄적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폐기

ꏚ 내  용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축소

- 하나의 공정에 다수의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공사기간도 다양하여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할·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서만 일괄적용

- 원·하수급인 분리적용이 용이한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완화

- 건설업의 경우에도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면허업자(①),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④) 이외의 승인요건은 삭제

현 행	제 정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 건설업,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 하수급인 승인요건 - 하수급인이 면허업자 - 하도급공사금금액 1억원 이상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 미납부 -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에 대해 연대책임 -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산정 가능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 건설업 ○ 하수급인 승인요건 - 하수급인이 면허업자 <‘07.1.1이후 삭제, 부칙 제3조제2항> <삭 제> -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삭 제> <삭 제>

3. 노무비율의 결정·적용방법(제11조, 신설)

ꏚ 배    경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비율(총공사금액×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

※ ‘04년도 노무비율 : 건설업 27%(하도급공사 34%), 벌목업 12,454원/m3

○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노무비율 적용에 있어 법률상 다툼의 소지(포괄위임입법 금지)를 없애기 위해 노무비율 결정, 적용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

ꏚ 내  용(현행 고시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현 행	제 정
<신 설>	○ 노무비율 적용대상 : 건설업, 벌목업 ○ 노무비율 결정방법 - 9.30 현재 과거 3년동안 건설업(벌목업)을 행하는 사업주의 전체공사금액에서 전체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벌목업은 전체 벌목공사비용에서 전체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 노무비율 적용방법 - 건설업 : 임금총액 추정액=총공사금액×일반노무비율, 임금총액=직영인건비+(총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 ※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도급급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도급급액의 90%를 임금총액의 추정액 - 벌목업 :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

4. 산재보험요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5조)

ꏚ 배    경

○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말 현재 과거 3년간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보험급여 소요액·재해예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결정

※ 04년 평균요율 1.48%, 최고 40.8%(벌목업), 최저 0.4%(금융·보험업)

○ 그러나 동일한 업종이라도 재해율이 다른 사업장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해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주는「개별실적요율」시행

- 과거 3년간의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이상 또는 75%이하인 경우 보험요율을 ±50%범위내에서 조정

※ 증감율 변천 : ‘69년 ±30% → ’86년 ±40% → ‘97.8월±50%

- 적용대상은 ①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 ②상시근로자 30인이상(건설업은 2년전 총공사실적액 100억원이상), ③업종은 “기타의 사업”을 제외한 산업

ꏚ 내  용

○ 현재 적용제외 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재해예방 노력 유도 등을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확대적용

현 행	개 정
○ 30인이상 또는 연인원 7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2년전 총공사실적 100억원이상인 사업	○ 건설업·벌목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현행과 동일)

5. 징수특례 적용제외 사업(제28조)

ꏚ 배  경

○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도입

ꏚ 내  용

○ 건설공사, 벌목업

-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노무비율, 도급계약서·임목벌채허가서 등을 통해 보험료의 산정이 용이하므로 적용제외

○ 보험연도중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중 법정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성립신고한 사업

-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자진신고·납부하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보험료신고서 대신 전산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 소급하여 부과고지할 경우 사업주가 과거의 성립일부터 근로한 근로자 개개인의 입·퇴사정보까지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 사업주 및 공단의 관리측면에서도 자진신고·납부가 업무부담이 적고 절차도 더 간단하므로 적용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는 자격취득일, 취득사유, 채용일, 학력, 직종,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반면,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에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만 기재

※ 피보험자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부과고지 못하는 기간은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과거 근로자의 입·퇴사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출근부 등)가 거의 없는 5인미만 사업주는 연체금이 더 많아지는 결과

현 행	제 정
<신 설>	○ 징수특례 적용제외 사업 - 건설업 및 벌목업 - 당해 보험연도중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 특례보험료는 고용보험 피자격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수의 변동, 보험관계 성립일·요율 잘못적용 등의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

6. 연체료 부과방법 변경(제33조)

ꏚ 배  경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3.6%를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3.6%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연 14.4%)

○ 그러나 분기내에서는 동일하게 3.6%를 연체금으로 징수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도 가급적 매 분기의 마지막 월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향

ꏚ 내  용

○ 납부기한도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연 14.4%)를 징수하도록 변경

현 행	제 정
○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헤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	○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

ꏚ 국세․타보험과의 반환금․연체금 이자율 비교

비 고	반환금 이자율	연체금 이자율
산재보험	연4.38%(국세환급가산금이율)	연 14.40%(월별 12/1000)
고용보험	연4.38%(국세환급가산금이율)	〃
국 세	연 4.38%	연 14.40%(월별 12/1000)
국민연금	연 4.40%(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매 3월 경과시 5/100
건강보험	없음	매 3월 경과시 5/100

7.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제44·45·52조)

○ 고용(100인미만)·산재보험(300인미만)의 위탁대상 사업주의 범위가 상이하여 사업주 및 보험사무대행기관도 불편함에 따라

-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주로 통일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법인이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도 포함(법 제33조)됨에 따라

- “공인노무사로서 3년이상 업무 수행자” 포함

○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의 지급체계 개선

- 지급기준을  피보험자 관리실적, 위임기간 등 업무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

-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지급횟수 조정 : 반기→분기

※ 징수사무대행지원금(반기) 및 적용촉진장려금(1회)는 현행유지

현 행	제 정
○ 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단체, 노동부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법인 <신 설> ○ 위탁대상 - 고용 : 100인 미만 - 산재 : 300인(건설업은 200인) 미만 ○ 지원금 지급기준 - 징수비용교부금 : 수납액의 1~5% - 피보험자관리지원금 : 위임사업 규모, 피보험자관리실적 등을 고려 고시 - 추가징수비용교부금 : 수납율 80%이상인 경우 1개소당 2만원	○ 대행기관 인가대상 - (현행과 같음) - 공인노무사 3년이상 수행자 ○ 위탁대상 - 고용․산재 모두 300인 미만 ○ 지원금 지급기준 - 위임사업장의 수납실적 및 규모, 피보험자관리실적,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Ⅲ. 고용·산재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 보험료징수법령의 제정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소멸, 보험료의 징수, 보험사무조합 등 징수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 보험료징수법령 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소멸,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 등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 등

3.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

가. 보험료징수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정비 등

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확대(안 제113조의3, 개정)

ꏚ 배  경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00.7월부터 근로자 50인미만의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허용

※ 특례적용 : ①현장실습생(제105조의3, 강제가입), ②해외파견자(제105조의2, 임의가입, 고시보험료율→`04년 14/1000), ③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영 제113조의3, 임의가입)

※ `04.8월말 현재 임의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는 7,125명

○ 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보다 재해위험에 더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위험작업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허용을 위해 중·소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자기부담)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 포함(‘04.1.29 산재보험법 개정)

ꏚ 개정내용

○ 중·소기업사업주 범위에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외에 “화물지입차주․개인택시 등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도 포함

※ 화물지입차주 18만명, 개별·용달운송업자 14만명, 개인택시 14명 등

현 행	제 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