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업종 개편사항 반영 및 기술인 중복배치 내용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12.28)

□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제7조의2)

○  도급계약에 적어야 할 내용으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추가(제25조제1항제8의2호)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 허용범위 축소(제35조제3항)

-  (현행) 5억미만 2개, 3억미만 3개 → (개정안) 5억미만 2개

○  공공공사 발주자의 외국인근로자 적법고용 여부 확인(제83조의3)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여부 확인자료 명시

□ 시행일 : 2022.1.1.

○  제25조제1항 개정규정 : 공포한 날(‘21.12.28)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

○  제35제3항 개정규정 : 공포한 날(‘21.12.28)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제83조의3 개정규정 : ’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