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고시(’18.8.27)

□ 주요내용

ㅇ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항 신설)

-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ㅇ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안 제51조제2항 신설)

-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 시 행 일

ㅇ 시행일 : 고시일(8.27)부터 시행

※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허가·인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