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한편,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로에너지 의무화대상 규정

ㅇ (현행) 시행령 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 부재

ㅇ (개정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반영

□ 에너지성능 공개 확대

ㅇ (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ㅇ (개정안)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300세대”를 “150세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현  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나.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200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법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300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15조의2를 위반한 경우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1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7호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아.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자.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100

[별표 2]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나.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200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법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300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15조의2를 위반한 경우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1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7호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아.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자.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생략)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 (생략)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삭제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삭제

<신 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현 행)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 공동주택  [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연면적/전용면적

㎡/      ㎡

주용도

건  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기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ㆍ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ㆍ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 시 가 스

(a)

급    탕

지역 냉ㆍ난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환    기

합    계

합       계

(a + b + c)

온실가스 배출량

(kg/m2ㆍ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2ㆍ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비율(%)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최근 4분기 동안 에너지사용량 비율은 ±00%p 변동되었으며, 차상위 등급까지 –00%p 남았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CI

운영기관 CI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안내사항

1.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 제도란?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 대  상: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1차에너지소요량)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을 표준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에서 필요한 예상 에너지량

▸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우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표시

□ 에너지사용량등급

▸ 에너지사용량: 최근 1년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전기 및 열(가스, 지역난방, 급탕)에너지량

▸ 에너지사용량 등급: 5개 등급(A~E)으로 표시,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

구분

세부 내용

<전기ㆍ열에너지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열사용량이 없는 경우>

①

▪ 에너지사용량 등급(종합)

- 지역별(시ㆍ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과 실제에너지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

- 비율이 적을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 에너지사용량 등급 기준(에너지사용량 비율)

등 급

A

B

C

D

E

공동주택

~70%

70~90%

90~110%

110~130%

130%~

업무시설

~55%

55~85%

85~115%

115~145%

145%~

▪ 표준에너지사용량

- 공동주택 : 지역별(시ㆍ도) 유사 규모 세대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기준 에너지사용량

<전용면적 구간>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전용면적(㎡)

~40

40~60

60~85

85~135

135~165

165~

- 업무시설 : 지역별(시ㆍ도) 유사 규모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기준 에너지사용량

②

▪ 에너지원별 사용량등급

- 전기()와 열에너지()의 사용량등급을 각각 표시(열사용량이 없는 경우 전기() 사용량등급만싱 표시)

③

▪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kWh/m2ㆍ년)

-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사용량 표시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공급기관 및 건축물대장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며, 건축물 일부가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건축물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최종에너지사용량, 업무시설은 1차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1차에너지란 전기, 가스 등의 최종에너지를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에서의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로서, 에너지량에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 공동주택  [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연면적/전용면적

㎡/      ㎡

주용도

건  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기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ㆍ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ㆍ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 시 가 스

(a)

급    탕

지역 냉ㆍ난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환    기

합    계

합       계

(a + b + c)

온실가스 배출량

(kg/m2ㆍ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2ㆍ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비율(%)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최근 4분기 동안 에너지사용량 비율은 ±00%p 변동되었으며, 차상위 등급까지 –00%p 남았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CI

운영기관 CI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안내사항

1.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 제도란?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 대  상: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1차에너지소요량)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을 표준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에서 필요한 예상 에너지량

▸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우수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표시

□ 에너지사용량등급

▸ 에너지사용량: 최근 1년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전기 및 열(가스, 지역난방, 급탕)에너지량

▸ 에너지사용량 등급: 5개 등급(A~E)으로 표시,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

구분

세부 내용

<전기ㆍ열에너지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열사용량이 없는 경우>

①

▪ 에너지사용량 등급(종합)

- 지역별(시ㆍ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과 실제에너지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

- 비율이 적을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음

- 에너지사용량 등급 기준(에너지사용량 비율)

등 급

A

B

C

D

E

공동주택

~70%

70~90%

90~110%

110~130%

130%~

업무시설

~55%

55~85%

85~115%

115~145%

145%~

▪ 표준에너지사용량

- 공동주택 : 지역별(시ㆍ도) 유사 규모 세대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기준 에너지사용량

<전용면적 구간>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전용면적(㎡)

~40

40~60

60~85

85~135

135~165

165~

- 업무시설 : 지역별(시ㆍ도) 유사 규모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기준 에너지사용량

②

▪ 에너지원별 사용량등급

- 전기()와 열에너지()의 사용량등급을 각각 표시(열사용량이 없는 경우 전기() 사용량등급만 표시)

③

▪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kWh/m2ㆍ년)

-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사용량 표시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공급기관 및 건축물대장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며, 건축물 일부가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량 등급 및 에너지사용량은 건축물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최종에너지사용량, 업무시설은 1차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1차에너지란 전기, 가스 등의 최종에너지를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에서의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로서, 에너지량에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참 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별 의무화 내용 (’19.6 국건위)

ㅇ (’20년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 효과의 확대,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부터 우선 적용

ㄸ

* 연면적 1천㎡이상 중대형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 (’14～’17, 건기연)

- 동일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의무화 시행중(’20년부터 3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추가 부담 최소화

* 에너지자립률 환산 시 약 15%로, 인증 최소기준(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위해서는 추가 5% 설비 설치 필요 ⇒ 연면적 1천㎡당 약 5백만원 건축비 증가

ㅇ (’25년 의무화) 연면적 5백㎡ 이상 공공건축물, 1천㎡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현재 5백㎡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성능(EPI)*을 위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점 등을 고려

* 제로에너지 의무화 일정에 따라 향후 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

-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추이 및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1천㎡ 이상부터 의무화

* 민간건축물 배출 에너지·온실가스 중,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 (’14～’17, 건기연)

- 공공중심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 등으로 의무화 기반을 강화하여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 주요 추진예정 시범사업 : 남양뉴타운(분양 654호, ’21 공급), 과천지식(분양 547호, ’20 공급, 인천검단(임대, ’21 공급)

ㅇ (`30년 의무화)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백㎡ 이상 모든 공공․민간건축물 등으로 전면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19.5.13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