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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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9		발의연월일 : 2005. 6. 22. 발 의 자 : 조승수․강기갑․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심재철․안병엽이영순․이윤성․이인기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15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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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큼.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왔으며,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왔음.

2003년 현재 타기업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의 비중은 63.1%이며, 전체 수급기업의 60%가 5개 이하의 거래 모기업과 거래하고 있고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수급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46.1%,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3.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1.3% 등으로 나타나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75.7%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또한, 중소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단가인하, 생산기술 요구, 물품구매 강제, 지속적인 경영간섭,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중소기업 생산의욕 저하 및 폐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역경제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만 지켜져도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여론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역할이 절실함을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정비하기 위한 거래규율 개선, 불법적인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 자율의 일상적 감시 등을 제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보다 대등한 협력관계로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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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20억원,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의 연간매출액에 해당해서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의2).

다.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제4조제3항 신설).

라. 물품등의 구매강제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안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했으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의2).

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등의 위탁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가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 및 국민 제3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합한 조치를 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차.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둥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카.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제조업 및 도·소매업,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연간매출액이 5억원 미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원사업자의 서면 교부를 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호약정체결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방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 조정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 “그 目的物등에 대한 品質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를 “그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술 등의 제출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중 “15日”을 각각 “7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중 “60日”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下都給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를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3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30일까지 적용된 할인료에 추가할인료를 합산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8항 중 “割引率”을 “할인율 및 추가할인율”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고․검사 및 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 등의 위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하청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수급사업자 및 국민 제3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 및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장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사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등의 위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 제목 “(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으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사전예방과 일상적인 감시를 위하여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의 대표, 학계 및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업종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원사업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를 제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 (생 략) ②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생 략) 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年度의 年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施工能力評價額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年度의 施工能力評價額의 合計額을, 年間賣出額이나 施工能力評價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年間賣出額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年間賣出額에 해당하는 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 ③ ～ ⑩ (생 략) 第3條의2(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 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을 勸奬할 수 있다.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金의 決定 금지)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下都給代金의 決定으로 본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신 설> 第6條(先給金의 支給) ①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金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給金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先給金을 支給받은 날(製造등의 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金을 받은 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先給金을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給金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率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金을 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第7條(內國信用狀의 開設) 原事業者는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狀을 受給事業者에게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信用狀에 의한 輸出에 있어서 原事業者가 原信用狀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에는 原信用狀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狀을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 ①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金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日이내의 가능한 짧은 期限으로 정한 支給期日까지 下都給代金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下都給代金의 支給期日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을, 목적물등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하여 下都給代金의 支給期日을 정한 경우(第1項 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로부터 60日째 되는 날을 각각 下都給代金의 支給期日로 본다.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 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⑥原事業者가 下都給代金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法律에 근거하여 設立된 金融機關에서 割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한 날이후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原事業者가 下都給代金을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利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第6項에서 적용하는 割引率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商業어음割引率을 참작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金支給 보증) ①建設委託에 있어서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工事代金 支給을 보증하고, 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에게 契約金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契約履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原事業者의 財務構造·工事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①原事業者가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關稅등을 還給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에 대한 關稅등 還給相當額의 支給은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는 限 목적물등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第16條(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金의 調整) ① ～ ② (생 략) ③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第7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追加金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利子에 관하여, 同條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追加金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率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은 "追加金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신 설> 第24條(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第30條(罰則) ① ～ ③ (생 략) <신 설>	第2條(定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고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자. 다만, 제조업 및 도·소매업,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연간매출액이 5억원 미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원사업자의 서면 교부를 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金의 決定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상호약정체결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방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 조정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 ----------------------그가------------------------------------------------------------------------------ -------------------------- -------------------------- -------------------------- -------------------------- --. 다만,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협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의2(기술등의 제출요구 금지)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6條(先給金의 支給) ①------- -------------------------- -------------------------- -------------------------- -------------------------- -------------------------- -------------------------- -------------------------- -------------------------- -------------------------- -------7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30일---------------------- -----------------------7일 ----. 第7條(內國信用狀의 開設) ------ -------------------------------------------------------------------------------------------------------- --7일--------------------- ------------------------------------------------------------------------------------------------------------------------------------------------7일--------- ------------------------- --. 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 ①------------------------------------------------------------------------------------------------------------------------------------------------------------------------------------------------------------ --------------------------------------------------------30일---------------------------------------------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30일--------- -------------------------- ------------------------ ------------------------------------30일---------- ------------------------------. ③------------------------ -------------------------- ------------------------------------------------------------------------- ------------------------- ---------------------------------------------------------------------------------------------------------------------------7일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3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30일까지 적용된 할인료에 추가할인료를 합산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30일------- -------------------------- -------------------------- -------------------------- -------------------------- ------------------------- -------------------------- -----------------------. ⑧------------------ 할인율 및 추가할인율-------------- -------------------------- ------------------------- ------------------------- ---.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金支給 보증) ①-----------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①- -------------------------- -------------------------- -------------------------- -------------------------- -------------------------- ------7일----------------- -------------------------- ---. ②------------------------ -------------------------- -------------------------- -------------------------- ---------------30일----- ----. ③ (현행과 같음) 第16條(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金의 調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7일-------------------------------------------------------------------------------------------------------------------------------------------------------------------------30일----- ---------------------7일----. 제22조의2(보고․검사 및 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등의 위탁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등의 위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하청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수급사업자 및 국민 제3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 및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장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사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등의 위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4條(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사전예방과 일상적인 감시를 위하여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의 대표, 학계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는「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업종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0條(罰則)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이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원사업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를 제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