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4.7.28 공포, ’14.7.29 시행)되었기에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등록 등 의무화(별표1)

＊ 단, 등록기간 유예기간 2년 설정(부칙 제2조) : ’16.7.29까지 등록하여야 함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제16조의2 신설)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건설기계협회 설치(제17조의3 신설)

□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세분화(별표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총 21쪽)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67(2014.08.11)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