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처분 의무화 (제113조의3 제1항)

- (현행)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제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제한 적용 범위 확대 (제113조의3 제4항)

- (현행) 관할 시·도 ➪ (개정) 전 국

□ 시행일

□ 공포한 날(2024.1.30.), 다만, 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