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안 제13조제2항)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을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 추가함.

나.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명시(안 제20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안 별표 5)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0. 26.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 규제강화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550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26조제3항”을 “영 제26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3항중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서”를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중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에 따라”로,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 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 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감시반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변환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0 10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 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 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10 20 10 15 30 5 20 15 3 10 5 10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10 100 15 10 5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도 : )
		취 득 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전화 : )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 명
				주 소		같은 아파트 동 호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관리방법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명칭 : 주소 :
배치사항		전 임 자		성명 : 퇴직일 : 년 월 일
		배 치 일		년 월 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고서 작성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기재하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합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통보(교육수탁기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생 략)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③․④ (생 략)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후단 신설> 1. ～ 5. (생 략)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생 략)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생 략) ⑤ ～ ⑦ (생 략)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③ (생 략)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다음 각 호----------------------------------------------------------------. 1. ------------------ 가. (현행과 같음) 나.-------------------------법 제18조의2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별지 제39호서식---------------------------------------------------------------------------------------------------.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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