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5.  .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안 제13조)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나.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기존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는 등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5. 27. ～ 7. 6.)

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제2항제2호 중 “연구소”를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예정가격의 과다ㆍ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제2호나목 중 “금액”을 “금액(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의 시ㆍ군ㆍ구는 5억 원 미만)”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전날부터”를 “전날부터(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중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2. -----------------------------------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 설>	2. 예정가격의 과다ㆍ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나. ------------------------------------------------------------------------------------------------------------------------------ 금액(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의 시ㆍ군ㆍ구는 5억 원 미만)--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③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 ---------------------------- 전날부터(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4.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5. 지명대상자의 업태 현황 6. 그 밖의 참고사항	<삭 제>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5. ------------------------------------------------------- 심사기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자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