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주요내용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목적과 안건을 위원에 서면 통보

※ 위원장은 국무총리

ㅇ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

ㅇ 안건종류 등 :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되고, 의결안건은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

※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고 위원 제출시 간사를 경유

ㅇ 위원회 사무국 등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및 사무국(국토부 시설안전과)을 둠

□  분과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심의사항 검토, 전문적인 조사·연구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 총괄조정 :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법·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 등

- 지하공급시설 : 전기, 가스, 수도, 열공급, 통신 등

- 방재환경시설 : 하천, 저수지, 하수도 등

ㅇ 분과위원 위원(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ㅇ 회의는 위원장 요청,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소속 재적 분과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

ㅇ 분과위원회는 기반시설의 관리정책,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 및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