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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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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15 호

시행일자 : 1999.  4. 1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폐지에 따른 검토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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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102호(□99. 4. 16)의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99. 4. 15)으로 특수구조물(주거용200평이상, 기타150평이상)의 시공제한규정(법 제41조제1항)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회원사에서 수주물량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동규정 폐지의 배경 및  영향에 관한 검토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폐지에 따른 검토자료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폐지에 관한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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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99.4.15)시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이 삭제됨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규정의 내용

- 도급에 의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

·주거용건축물은 연면적 200평, 기타의 건축물은 150평을 초과

하는 건축물의 공사 등

- 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제96조 제6호)

ㅇ 98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시 건교부는 당초 동규정을 존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존규제 50%이상 폐지□방침(대통령특별지시, '98.10.12), 에 따라 기존규제 추가정비차원에서 폐지키로 의결(규제개혁위원회, '98.11.6)한 것임

2. 시공제한규정을 폐지한 이유

ㅇ 자가건축물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시공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건설업면허대여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므로 폐지

- 예시) 건설기술자가 자기소유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ㅇ 정부의 건설제도 개선방향

- 정부는 공사발주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발주자 책임으로 전환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공방법(도급 또는 직접시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하겠다는 정책전환임

- 시공자격 취득 완화(면허제 → 등록제)

·향후 건설업등록기준 등이 완화되어 건설업 진입이 현재보다도 대폭 용이해 질 전망

·따라서 누구라도 소정의 요건만 구비하면 건설업등록을 낼 수 있게 되어 건설업면허(등록)가 곧 시공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

3. 시공제한규정 폐지에 따른 영향

ㅇ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동규정의 폐지로 자가건축물의 경우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건축주가 자가건축물을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만 시공자격이 인정되는 것임

·사실상 타인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건설업자이어야 하고, 무면허자가 도급(위탁등 명칭 불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 됨

·형식상 직영처리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사도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공사가 경미한 공사가 아닌한 무면허시공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고발 조치 대상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행정기관이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2조, 별표1 참조)

- 일정규모이상의 교량·터널등의 시설물과 상수도(부대시설

포함), 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토목공사

-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

- 기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종, 2종시설물

·6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관계행정기관이 1, 2종시설물로 지정한 경우

·연면적 5천□미만인 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가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1·2종시설물 지정을 한 경우 등

- 연간 20호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제한규정 폐지에 따른 법률 보완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99.2.8 개정된 건축법은 공사시공자의 부실공사시 최고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동법 제77조의 2, 제2조 제16호)

ㅇ 민간건설공사 수주물량 축소 우려에 대한 검토

-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1종·2종시설물에 대하여 인·허가기관이 공사규모·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 부적합한 시공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시공능력을 갖춘 발주자도 거의 없으므로 실제 수주물량의 축소는 없을 것임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인 건축주가 직접시공함으로써 수주물량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위탁 또는 도급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직접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수주물량의 대폭축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소규모 건축공사(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건설업자로서는 공사대금 결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수주를 사실상 기피하고, 상당부분이 면허대여 등 불법시공된 사례가 적지 않았음

·법인·단체등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품질 및 하자보수등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감안할때 현행과 같이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건설업면허(등록)를 보유한 자도 직접시공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사례를 감안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순수 직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임

※ 주택사업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갖는 업체가 시행하는 때에도 분양제고 등의 사유로 기업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업체에 도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ㅇ 건설업 진입규제 완화로 면허(등록) 보유자의 시공자격 보호가 사실상 약화되어 가는 추세

- 면허의 등록제 전환 및 면허(등록)기준 완화로 건축면허(등록)의 취득이 용이해진 상황이므로 건설업등록 취득 여부에 따라 시공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됨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기술자 3인·조합출자 등이나,

조합출자의무는 2000년 7월 폐지되고, 기타의 기준도 완화될 전망

4. 향후 대응방안

ㅇ 실태조사를 통한 건축주의 위장직영 방지

- 전문건설협회 시·도회가 불법하도급 정비차원에서 실태조사하는 것과 같이 관내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파악,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