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내용

개정('13.12.30), 시행(‘14.1.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란?

ㅇ 자율적으로 대기업이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이를 준수하고 평가받는 제도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체결 1년 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우수’·‘양호’ 등의 단계로 나누어 ‘양호’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 부당단가인하 근절 위한 내용 반영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의 배점 확대*

절대적인 납품단가 조정실적까지 평가하도록 평가방법 개선**

*	10점(충실도 2, 이행도 8) → 12점(충실도 2, 이행도 10)

**	"조정신청금액 대비 반영금액의 비율"만으로 평가 → "조정신청금액 대비 반영금액의 비율"과 "전년도 매출액 대비 납품단가 조정금액의 비율"을 50:50으로 평가

② 특별지원(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이행도 평가시 신규 보증실적까지 평가요소로 가미

* 기금 조성액 중 해당 기간에 중소 협력사에게 지원된 액수(2차 이하 협력사에게 지원된 액수는 2배 인정)가 30%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

③ 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 각각의 지원액이 각 지원(항목)별 만점기준의 30% 이상이 되어야 통합지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④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 해당 기업이 구매담당 임원의 부당단가인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여하를 평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방법 개편

2. 평가기준 내실화

①	결산 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단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후 협약서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

②	사급자재 비중에 따른 가점 항목(최대2점) 삭제 및 자금지원 항목의 배점 축소(9점→7점)

3. 이행평가의 엄정성 제고(허위제출 관련)

①	실제 이행실적과 제출자료가 다르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 허위성 인정(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함)

② 허위자료 제출 관련 공정위의 확인·점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

③ 인센티브 기간 도과 등으로 인센티브 소급취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부과 또는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확정된 시점 이후로 인센티브를 박탈할 수 있도록 처리방식 보완

<건설 하도급분야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내용>

구분	평가항목	건설업
충실도 (30점)	ㅇ표준협약서 반영정도	2
	ㅇ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8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2
	-협력사 매출확대	4
	-자금지원	4
	-결제수단 개선(현금/현금성)	7
	-대금지급기일 개선	3
	-기술지원 및 보호	4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교육/훈련지원	2
	-인력/채용지원	-
	-기타지원	2
	ㅇ2차 협력사 지원방안	-
이행도 (70점)	ㅇ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21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3
	-표준하도급계약서	8
	-비밀유지계약 체결	-
	ㅇ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정도	49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0(+2)
	-협력사 매출확대	6
	-자금지원	7(-2)
	-결제수단 개선	10
	-대금지급기일 개선	6
	-기술지원 및 보호	5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교육/훈련지원	3
	-인력/채용지원	-
	-기타지원	2
	ㅇ2차 협력사 지원방안 도입·운용	-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