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고영인의원,‘20.12.7) 주요내용

ㅇ 원사업자가 수급예상사업자 등에게 특정업체 이용 강요 금지(안 제5조제2항 신설)

- 원사업자는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 또는 협력업체(이하 ‘수급예상사업자’)의 등록 적격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수집, 재무 및 신용의 평가 등을 수급예상사업자의 비용으로 특정업체나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반 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0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