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이인영 의원 발의안

○ 서면 기재사항에 원자재가격 및 노무비 추가(안 제3조제2항)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의무 기재사항을 법으로 상향하고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품목 및 가격’ 및 ‘목적물등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추가

○ 원자재가격 및 최저임금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시 변동분 반영 의무 신설

-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반영한 하도급대금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재발급해야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조정·지급

- 또한, 재발급된 서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안 제13조제9항 신설)

- 주요 원자재의 종류, 원자재의 가격 기준 등 서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의무화(안 제3조의2제1항)

- (현행) 사업자등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가능

→ (개정안) 사업자등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해야 함

□ 이용선 의원 발의안

○ 중기부장관 등의 공정위 자료요구권 신설(안 제32조제5항 신설)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