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해대책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2016. 3

	국 민 안 전 처 재 난 관 리 실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 재해대책에 헌신한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선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표창 추진

Ⅰ		표창 개요

○ (표창시기) 2016. 5월말경

○ (대    상) 국민안전을 위하여 재난관리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무원․민간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추천

Ⅱ		기본 방침

○「국민안전처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재해대책 유공 표창 추진

○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을 통한 장관표창의 영예 제고

-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공적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

- 연공서열, 나눠 먹기식이나 관례적인 인원 안배 지양

○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Ⅲ		표창 대상 및 기준

□ 대상 : 재난관리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268개 기관)

○ 중앙부처(10) :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 자치단체(243) :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7)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유관단체(8)  : 대한건설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방재안전학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언론사

□ 표창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추천제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재 표창 금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기타 공적심의 절차 등은 「국민안전처 장관표창업무지침」 준용

Ⅳ		세부 추진계획

□ 표창 추진절차

< 표창 추진절차 >

표창계획 통보 (예방총괄과→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예방총괄과)	□	표창 협의 및 수상자 확정 (예방총괄과↔운영지원과)	□	표창 수여
(’16.3월)		(~’16.3월말)		(’16.4~5월)		(’16.5월말)

□ 기관별 표창 후보자 추천

○ (추천방법)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 공적․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자치단체는 민간인 유공자 포함(자치단체별 추천자 수의 20% 내외)

◈ 기관별 공적심의 시 유의사항

-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추천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회의록 작성

· 표창후보자 심사시 공적심사 자체기준*을 마련, 엄정하게 심사

* [참고 2] 재해대책 유공 표창 심사지표 모델(안) 참조

- 공적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 추천기관에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국민안전처는 기관별 현장조사 결과를 확인 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추천제한) ｢국민안전처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표창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2년 이상 근무 근무한 자

* (재표창 금지기간) 개인 1년, 단체 2년 이내 재표창 금지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상자 확정 추진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재해대책 유공’ 수상자 확정(안) 마련

* 실무부서(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에서 제한사항 및 공적내용 확인･보완

○ (최종확정) 예방총괄과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지원과와 협의 확정

○ (표창수여) 방재의 날(5월말) 행사 시 수여 및 기관별 전수

Ⅴ		향후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제출(해당기관→국민안전처, ~3.31)

* 제출자료 : <서식 1~8>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등 확인 및 예비심사(국민안전처, 4.1~30)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5월초)

○ 2016 ‘재해대책 유공’ 확정 및 기관별 자체 전수(5월말경)

참 고	재해대책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0

등급별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재난관리분야 업무실적

<공무원의 경우 예시>

-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

- 재난관련 평가결과 우수

- 여름철 사전대비 우수

-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 재해복구사업 추진 우수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시>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우수 18점

3등급： 3개분야 우수 16점

4등급： 2개분야 우수 14점

5등급： 1개분야 우수 12점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 특성지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