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계획

2005. 10.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팀

I. 하수관거 BTL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하나, 재정부족으로 적기투자 곤란

□ 하수관거 정비시기를 앞당기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BTL사업 추진

2. 사업계획

□ ‘05 ～ ’07 기간중 총5조6,14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8,824㎞ 정비 추진

◦ 하수관거보급율 제고목표 : 68%(‘04) → 75%(’07)

□ ‘06년중 2조3천억원의 BTL사업을 착공하여 ’1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년간 민간이 운영

< 하수관거 BTL사업 투자계획 >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규모			'08～‘10
		'05년	'06년	'07년
사업량(km)	8,824	1,570	3,511	3,743	-
협약금액(억원)	56,140	10,000	23,070	23,070	-
집행금액(억원)	56,140	500	4,654	13,229	37,757

3. 사업추진 방식

□ 주무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부는 사업총괄 및 행정적·재정적으로 주무관청 지원(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사업자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공사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 회수

□ 지자체는 임대기간 중 공사비, 이자, 유지관리비등 총투자비용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지급(정부지급금)

4. 예산지원기준

□ 사업준비금은 재정사업 신설지원율에 따라 ‘06년 예산으로 지원

◦ 하수관거 현장조사, 기본계획 수립,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 사전준비 이행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동일한 국고지원기준에 따르고, 운영기간중 균등분할하여 예산지원

◦ 신설 및 개보수공사비는 각각의 국고지원율을 적용하고, 기타비용은 당해 공사에 대한 평균 국고지원율을 적용

<하수관거 BTL사업의 예산지원기준>

구 분	신설·교체(%)	개보수(%)
광역시	30	10
도청소재지	50	20
일반 시․군	70	30

* 재정사업 국고지원기준 변경시 BTL사업 정부지급금에도 변경기준 적용

5. 사업추진절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06년사업 총한도액은 국무회의 보고(9.27)후 국회제출(9.30)

<BTL사업 주요 추진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06년 추진계획 국회제출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민자유치한도액을 국회에 제출(예산처에서 일괄)
↓
시군별 추진계획수립			□시군별 BTL사업 세부계획 수립
↓
시·군의회 승 인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의회승인
↓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현장조사 및 기존계획을 기초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조사 및 검토이행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고시			□기본계획을 시행에 필요한 사업, 요구사항 등 사업제안자에 대한 성과요구서 작성 □민자심의위원회 심의후 관보등에 고시
↓
제안서 평가·협상 및 협약체결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최종협상 및 계약
↓
공사시행			□실시계획상의 공정에 따라 공사관리
↓
운영 및 평가			□운영실적 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20년간)
↓
시설임대만료

II. 추진계획

1. 대상사업 선정

□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공공수역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점 지원하되, 시·도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

◦ 저농도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 하수처리장은 설치중이나 하수관거가 부실한 지역

◦ 대청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새만금유역, 특별관리해역 등 수질개선이 긴요한 지역

◦ 올해사업이 없는 경기, 강원, 제주지역중 관거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관거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

◦ BTL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 ‘06년사업을 위한 대상지역 검토결과 총29개 지자체(3광역시· 26시·군, 61개 하수처리구역)를 선정(붙임 참고)

◦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총 70개 시·군에서 사업추진을 희망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4조7천억원

◦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지역 및 사업규모 결정

- 대상지역의 사업타당성조사결과 검토 및 현지확인, 시군의 사업추진여건 조사 등(‘05.8～9)

□ 시·군별로 12월까지 의회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고, 승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11월까지 안건상정 및 간담회개최 등 사전준비 이행(지자체)

◦ 미승인 시·군 발생시 ’06년내 사업추진 가능한 시·군 추가선정

2.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

□ 사업발주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사전준비 조기착수 지원

◦ 의회 승인과 사전 준비용역을 병행추진하여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06년 하수관거정비예산으로 준비비용 지원

- ‘06년 하수관거정비예산에 BTL사업 준비비용 230억원 기반영

◦ 기본계획 완료에 맞추어 사전환경성검토, 민자적격성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완료

□ 사업자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 교육 또는 전문기관 활용방안 강구

◦ 평가담당자에게 BTL사업 제안서 평가요령(기획예산처)을 교육하고, ‘05년사업의 추진경험을 공유(환경관리공단)

◦ 지자체 자율로 BTL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기관(환경관리공단, PIMAC 등)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3. 재원조달계획

□ ‘06년에 2조3,070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경우, 이로 인한 향후 정부지급금 총액은 약 3조8,610억원으로 전망

◦ 20년간 매년 1,930억원의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며, 이중 국고지원금은 매년 1,216억원(‘06년 하수관거 국고의 22%)

□ 시·군별로 사업자와 협약전까지 정부지급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비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예산에서 지원

<‘06년 하수관거BTL사업으로 인한 소요재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 임대료	년간 임대료 ('10〜'29)
계	38,610	1,930
국 고(63%)	24,324	1,216
지방비(37%)	14,286	714

※ 투자수익률 5.5%, 평균 국고지원율을 63%로 예상하여 산정

4. 사업제안자의 참여경쟁 제고방안

<참여경쟁 약화의 원인>

□ 17개 하수관거BTL이 단기에 고시됨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경쟁 분산

※ 제안서가 접수된 15개 사업의 평균경쟁률은 2.2 : 1

◦ 대형건설사는 인력부족 등으로 여러 사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며, 중소건설사는 자본·기술력 부족으로 사업주관 곤란

□ 제안서 작성비용(총사업비의 약3%)을 선투자하여야 하며, 탈락시 비용보상제도가 없어 적극적 참여유도 곤란

◦ 시군별로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를 실시(‘02～’04)하였으나, 제안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 BTL은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제안비용보상제도가 없어, 높은 경쟁으로 탈락이 우려되는 사업은 참여를 꺼리는 실정

<조치계획>

□ 시·군별 준비상황 등 여건을 조사하여 사업고시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관리

◦ 5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및 기본설계, 기초조사 등 준비된 사업은 내년 상반기중 고시 추진

◦ 사업계획을 조기달성하는 시군에 대하여 ‘07년 하수관거정비 예산지원 우대방안 강구

□ 사업참여비용 경감방안 제도화 및 소요비용 지원

◦ 참여경쟁을 높이고, 중소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보상제도 마련추진(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협의)

◦ 사업고시전 대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현황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제안서 작성비용 최소화

- 재무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사업참여기회 확대에도 기여

5.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활성화 방안

<참여현황>

□ 올해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민자심의위원회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의무참여비율을 30%로 결정

◦ 30%의무참여와 40%평가우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표결로 30%의무참여를 결정

□ 올해사업중 평가완료된 13개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은 48%이며, 이중 67%가 중소건설업체의 사업량

	<사업별 지역중소업체 참여보장 수준>
▷ 교육부 초중등학교 : 40%의무참여 + 41～49% 평가우대(1%) 대학기숙사 : 20%까지 참여시 평가우대(평가총점의 2%) ▷ 국방부 군인아파트 : 30～40%까지 참여시 평가우대(2%) ▷ 노동부 기능대학 : 20%까지 참여시 평가우대(2%) ▷ 문화부 예술회관 : 30%까지 참여시 평가우대(2%)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요구사항>

□ 지역중소업체(건설협회)에서 업무영역침해를 이유로 시공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우리부·지자체에 건의

◦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하수관거정비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며, 재정사업을 BTL로 전환하여 참여가 제한된다고 주장

<요구사항 검토>

□ 참여자의 구성제한은 민자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배려 필요

◦ 중소건설사의 수익 개선으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나, 대형건설사,재무투자자의 참여저해 및 공사품질개선 한계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배려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11조)

□ 다만, 참여유도 수준 및 방법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

◦ 지역업체 참여여건 개선의 필요성, 경제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이 판단

<조치계획>

□ 시·군에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금융·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참여방안을 결정·추진

◦ 시·군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강구

□ 공사·운영단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BTL사업 점검단”을 구성·운영

◦ 우리부 및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사현장점검, 운영평가의 적정성 점검 등 관리강화

◦ 부실시공 사업에 대하여 개·보수비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방안 검토·추진

6. 홍보, 교육 등 지원방안

□ 하수관거BTL사업 전담인력(조직) 확보 등 추진체계 강화

◦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팀”의 정규직제화 및 시·군별 BTL사업 전담인력 확보

□ 민자사업의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BTL사업처)을 “하수관거BTL사업 지원센터”로 활용

◦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규정·시행요령안내, ‘05년사업 추진사례 전파, 사업관련 기술지원 등 OneStop서비스 제공

□ BTL사업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BTL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지원

◦ 하수관거BTL사업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2회)하여 BTL사업담당자 교육

- 워크샵을 통해 올해 BTL사업 추진시·군의 경험을 ‘06년 대상 시·군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

◦ 하수도 민영화, BTL사업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지자체의 성공적인 BTL사업추진을 도모

□ 우리부 및 환경관리공단에 하수관거BTL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확충하여 BTL사업의 필요성, 추진현황, 비젼 등을 홍보

III. 추진일정(‘05～’06)

□ 하수관거BTL사업 대상지역선정 및 시행지침 시달      ‘05.10

□ 지원·홍보체계구축 및 BTL제도개선 협의           ～‘05.12

◦ 우리부 및 환경관리공단에 BTL홈페이지 구축    ～‘05.12

◦ “하수관거 BTL사업 지원센터(공단)” 개설         ～‘05.12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의회 승인         ～‘05.12

◦ 소관 위원회 등에 사업설명회(간담회) 개최         ～‘05.11

□ 기본계획(RFP)고시를 위한 시군의 사업준비     (‘06년 상반기)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발주             ～‘06.1

◦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06.6

◦ 민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심의              ～‘06.6

□ 용역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사업자선정 추진  (‘06년 하반기)

◦ 시설사업기본계획(RFP,사업자모집)고시              ～‘06.7

◦ 사업제안서 평가·협상 및 협약체결․착공           ～‘06.12

(붙임) :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 현황 1부.

(붙임)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 현황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억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억원
계	3개광역시, 26개시·군	3,511	23,070	전라북도	4개 시·군	539	2,5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06	1,326		군산시	156	82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33	1,401		익산시	162	74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10	1,307		김제시	102	412
경 기 도	2개 시·군	359	2,284		완주군	119	529
	파주시	163	900	전라남도	2개 시·군	132	1,383
	용인시	196	1,384		목포시	50	785
강 원 도	2개 시·군	228	1,337		장흥군	82	598
	홍천군	97	509	경상북도	3개 시·군	321	1,744
	강릉시	131	828		김천시	98	807
충청북도	4개 시·군	331	1,920		상주시	105	579
	보은군	67	335		고령군	118	358
	진천군	91	586	경상남도	3개 시·군	317	2,638
	음성군	121	674		진주시	153	971
	옥천군	52	325		김해시	75	833
					양산시	89	834
충청남도	3개 시·군	421	2,566
				제 주 도	3개 시·군	414	2,649
	천안시	244	1,464
					제주시	121	807
	금산군	88	568
					북제주군	137	913
	당진군	89	534
					남제주군	156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