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7.20 공포, 21.9.21 시행)됨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 규정

□  주요내용

ㅇ 시ㆍ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호수밀도, 건축물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입지요건 구체화(안 제20조의2)

ㅇ 공공주택사업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등의 복합사업 제안의 구체적인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ㅇ 복합사업 계획 수립 시 방향, 관계 법령의 완화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규정(안 제2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