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53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8.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의 인증서 불법대여(부정입찰) 방지계획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조달청에서 건설업체의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시 “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부정입찰 방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09.7.22)

3.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일부 입찰자들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담합 등의 불법입찰행위를 하고 있다고 파악, 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부정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함조사를 요청, 조사결과 부정혐의가 짙을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우리 협회에 안내 및 지도요청하여 왔는바,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프로그램 본격 가동 : ’08.4월～

◦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

◦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인증서 부정사용하여 낙찰된 자 1년

․인증서 부정사용한 자 6개월

- 올 2/4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에 대해 불법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로서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 지급

◦ 불법전자입찰 신고 :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042-481-7011 팩스 : 042-472-2269)

4.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보도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