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건산법 개정 법률(’19.11.26)의 위임사항 입법 등을 위해 하위법령 입법예고(‘20.2.7)

□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예외 규정(안 제26조의8)

○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구체화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②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공사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  (현행)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개정안)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민간공사 : (현행)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개정안)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③ 민간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7)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금액 및 지급보증 기한 설정(안 제21조의2)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 조정(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액 축소

· (현행)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

→ (개정안)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

□ 시행일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관련 개정규정 : 2020년 11월 27일

○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공사 확대 : 2020년 5월 27일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 조정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