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내용   □□□□□□□□□□□□□□□□□□□□□□□□□□□□□□□□□□□□□□□□□□□□□□□□□□

ㅇ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 28조)

■ 별표1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5조 관련)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별표 1)

※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안 제6조)

1.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로 인한 훈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4.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5.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수단

ㅇ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와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09.4.11이후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시설물로 함(안 제11조)

(별첨)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청회 안내   □□□□□□□□□□□□□□□□□□□□□□□□□□□□□□□□□□□□□□□□□□□□□□□□□□

1. 일 시 : ‘07.12.14(금) 14:00～18:00

2.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소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68 불광동 산42-14

전화번호 : 02-380-8000

3. 참석자 : 관계부처, 장애계, 재계, 학계 및 해당분야관계자

(노동부, 교육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정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총,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

4. 행사계획

ㅇ 13:30 ～ 14:00 : 등록

ㅇ 14:00～14:10 : 개회식(개회사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이상영)

ㅇ 14:10～14:40 : 고용․교육․여성․문화분야 발제 및 토론

ㅇ 15:40～16:00 : 휴식

ㅇ 16:00～17:30 : 시설․교통․정보통신․사법행정서비스 분야 발제 및 토론

ㅇ 17:30～18:00 : 종합토론

4.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공청회 :  ‘07.12월초

ㅇ 규제심사 : ‘07.12.말

ㅇ 법제처 심사 : ‘08.2월초

ㅇ 국무회의 : ‘08.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