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준공후 사후관리 관련 개선 건의

현황 및  문제점

○  조경공사는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주재료로 하는 공사로서 수목의 활착을 위해서는 준공후 초기 2∼3년간의 집중 유지관리가 필수적

○  이에, 조경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을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화 (붙임  참조)

○  LH공사, 도로공사 등 일부 발주청은 본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통합 발주하여 시공사가 준공 후 2∼3년간 책임 유지관리 중이나

- 대다수의 발주청은 조경 조성 본공사만 발주

○  대다수 발주청은 준공 후 2∼3년 내(하자책임기간) 조경수목이 고사하는 경우 발주청(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소홀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하자’로 간주하는 등 관련 법령 준수 미흡으로

- 시공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무상’ 유지관리* 하거나, 발주청과 시공사 간 하자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 표준품셈, 적산기준에 따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은 공사비 외 별도 계상 (붙임 참조)

** 하자책임기간 내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 관리주체(발주청)의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조경수목 고사, 병충해, 생육불량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 대상 제외 (붙임 참조)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수목피해(수목고사)가 늘고 있어 조경업계 비용부담 심각

건의사항

○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수목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조경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경진흥법령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요망

- 지자체 등 발주청이 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도록 홍보 및 계도

- 발주청이 자발적으로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경진흥법령 재정비

	붙임		관련제도

1		조경진흥법령

■ 조경진흥법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88호, 2015. 1. 6., 제정]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88호, 2015. 1. 6., 제정]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④ 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2. 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3. 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4. 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5. 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건축법령

■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조성과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5.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6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고사수목,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식(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시장은 시공 완료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목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목관리)   ①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리가 미흡한 지역의 수목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등에 수목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관리 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5호, 2021. 8. 19.,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6조(하자여부 판정) ①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4.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일부발췌)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중앙배수로 및 측벽배수로에 이물질이 쌓여 지하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여 준설을 요청

⇒ 배수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물질 퇴적은 유지관리 과정의 청소 불량에 기인함. 발주처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청소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사례 2) 도로 절토 부분의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등과 같은 수로 내부의 유지관리 및 청소가 미흡하여 우수 흐름이 원활치 않아 수로가 넘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면 유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4.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례 1) 폭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고사, 병충해, 생육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여 조경식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례

⇒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4		공동주택관리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3년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및 하자의 발생부분 판단기준(하자 발생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하자 여부 판정

제30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①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수목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본다.

②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5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65조(건설기준)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2023. 1. 6.>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 12. 30.>

■ 국토부 고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중 “식생 유지관리(KCS 34 99 10)”

■ 국토부 고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중 “식생 공통(KCS 34 40 05)”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		발주기관별 관련 기준

1.  LH 설계지침(조경) 및 LH 시방서(조경)

2.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2023.1)

제 8 장 유지관리공사

식재 후 집중관리가 필요한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조경공사의 일정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일련의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방제, 관수, 월동작업 등을 말한다.

8-1. 식생 유지관리

가. 식생 유지관리는 준공 전(장기계속공사 기성검사 후 인수인계가 안 된 경우)과 준공 후로 구분하며, 관리 항목은 수목·잔디 및 초화류의 공사기간 및 준공 후 일정기간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나. 준공 후 일정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1항(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의 경우 2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비 계상기준은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용할 수 있으며, 대상지 여건, 기후변화, 유지관리부서의 직영여건 등에 따라 항목 및 횟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조경공사의 유지관리비 항목 및 계상 기준〉

~ 생략 ~

<참고. 유지관리비 계상기준. LH공사>

라. 수목식재 공사는 유지관리공사를 포함 발주하거나 준공 이후 원도급자에게 별도 발주할 수 있다.

- 단, 유지관리공사 발주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물량, 기간, 직영관리 범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준공(인수인계) 후 약제살포는 직영하거나 나무병원에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준공검사 후 관리주체에게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의 유지관리는 해당공사에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참 고		입찰공고 (예시)

(예시1 : 본공사와 유지관리공사 통합 발주)

발주방식 : 본공사에 유지관리 공사를 포함 일괄 발주 (장기계속공사)

시행기관 : LH공사, 도로공사, SH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대가지급

- 본공사 준공시 본공사만 준공처리 후 준공금 지급
- 본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 별도 착공 (본공사 준공 후 2년)

효    과

- 본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일괄 발주․운영하여 대규모 조경공사 준공 이후 차별화된 집중관리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시공과 유지관리 업체 일원화로 책임 시공 및 유지관리 가능

- 사후관리의 성실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하자발생 최소화 가능

입찰공고 제2023-01372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설계가격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용인간 조경공사(1공구)		o 수목 45,561주 o 잔디 59,598m2 o 시설물 1식 o 포장 및 부대공 1식	￦6,589,000,000	착공일로부터 총 270일간 ※ 유리관리공사 : 본공사 준공후 별도 착공일로부터 2년
구분	유형
종합공사	신설공사

※ 추정가격 : 금5,990,000,000원

※ 지급자재비(별도) : ￦105,799,000원

※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 ￦6,589,000,000(100%)

-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5,489,341,096(83.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099,658,904(16.7%)

(예시2 : 본공사 발주)

(예시3 : 연간 유지관리공사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