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되고,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항)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사항,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 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사항,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 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