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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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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8호

시행일자 : 2006. 10.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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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시설총괄팀-4634호(‘06.9.27)관련입니다.

2. 2006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가 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조달청에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 10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이에 동 내용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1부

2. 입찰무효 관련 조달청 홈페이지 안내 보도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주의사항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65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조달청(시설총괄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자료와 CD :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함

ㅇ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위 증빙자료의 사유서, 단가산출서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증빙자료와 CD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직접 제출된 서류와 CD에 수록된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CD에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판독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를 기준합니다.

위 내용은 공고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5조 제1항에 의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2>

조달청 “대표자 중복업체가 한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무효”

10월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담합악용 차단 기대

10월부터는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집행 시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로 처리한다는 기준 을 수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각 공공입찰에서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중복업체에 대한 동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마다 상이한 입찰 유·무효 판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간 민원 및 분쟁이 잦았으며, 또한 유효입찰로 판정할 경우 업체간 담합을 묵인해 주는 결과로도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세부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법령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표자 전원등록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게 된다.

고객지원센타 이한배 팀장은 “이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체들은 입찰실수를 줄일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들은 동일한 잣대로 입찰 유·무효 판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로인한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예방 등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