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3년도 대한건설협회 추진사업 제안서

회사명		부 서
작성자		연락처

◆ 신규사업 제안은 물론, 현행 추진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도 가능

정책업무 관련

(입․낙찰제도, 건설산업관련제도, 건설기술관리제도 등)

추진요청 사업	예시) 공공공사 간접비 제도 개선
제안이유	예시)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규정명시 ◦다만, 총사업비관리지침 미비로 현실적인 간접비 지급이 어려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일반업무 관련

(토론회, 연수, 위원회운영 등 행사 및 책자 발간 등 일반사항 관련)

추진요청 사업	예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 개최
제안이유	예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필요성 증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재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 개최

※ 제안사업이 다수일 경우, 위 표를 추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3218-9114(김학광 과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3년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

1. 세계경제의 불안과 국내 경제 저성장세 지속

◦ 미국, 중국 등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 유럽의 금융 불안 지속과 세계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2013년 세계 경제는 불안요인 가중 예상

◦ 201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3%대 초반 불가피

◦ 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되고 유가 및 환율의 하향 안정세 속에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가 소폭 개선 예상

◦ 그러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부담, 고용회복세 지연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지속으로 국내 경제의 단기간의 회복은 기대키 어려움.

2. 실질적 건설투자 지속 감소, 건설경기 회복 지연

◦ 새 정부도 당분간 공공 건설투자에 대한 축소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건설경기 회복은 기대키 어려운 상황

◦ 2013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건설투자가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나,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부문별로는 SOC 관련 예산의 축소 등으로 토목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부문의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미미할 전망

3. 주택․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및 장기화 우려

◦ 2013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임.

◦ 전국적인 주택거래량 감소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거래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주택가격의 폭락 가능성은 낮으나, 수급불균형에 따른 대형아파트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주택·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시장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4. 경영여건 악화 및 정책·제도 개선 요구 증대

◦ 건설투자 감소와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와 건설업체의 수주잔고 소진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은 악화 심화

◦ 지속된 경기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견·중소건설업체는 물론, 대형건설업체들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와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경영상 어려움 가중

◦ 건설업계 및 지자체의 시장 활성화 차원의 정책·제도 개선 요구 증가에 대응, 입·낙찰제도 및 중견·중소건설업체와 해외건설 지원 등 관련 정책·제도 개선 논의 증대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지연되었던 지역단위 개발사업 재추진, 민간건설 회복 지원 등 건설업계 요구 증대

◦ 침체된 국내경제, 특히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수요 창출방안 및 新 성장동력에 대한 건설산업 내․외부 요구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