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부적정한 실적제한 공사발주 시정요청

가. 현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08년도 하반기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08.6.27)을 발주하였는바, “7.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토건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실적은 조경공사의 기초금액이상 시공실적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기초금액 2,236,000천원)

나. 건의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 부적정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하였기에 시정 요청

① 실적제한 범위 관련

국가기관, 공립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제한경쟁 조건에 위반

② 실적제한 금액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토건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보유 업체”로 제한하면서 “실적은 조경공사의 기초금액이상 시공실적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 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 1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령 위반

③ 경영상태 평가 관련

경영상태 평가는 관련협회의 비율로 평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재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집행기준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임

다. 건의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2008. 7. 1)

라. 건의결과 : 우리시회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변경공고(2008.7.3) 함

2. 구로 및 성북구청의 과도한 실적제한 공사발주 시정요청

가. 현황

○ 구로구청과 성북구청에서 하천정비공사를 발주한 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 상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관계법령에 맞게 발주될 수 있도록 시정요청

① 구로구청(도림천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08.6.30)

-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지자체출자(출연)기관 발주 단일공사로서 준공된 친환경하천 또는 생태하천 자연형 호안공사로서..연장2Km이상 준공실적 있는 업체 ”로 평가한다고 입찰공고(기초금액 3,668,258천원)

② 성북구청(정릉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08.6.27)

-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지자체출자(출연)기관, 민자 또는 민간 발주 단일공사로서 준공된 친환경하천 또는 생태하천 자연형 호안공사로서...자연형 호안연장 좌안․우안 각1km이상 준공실적 있는 업체 ”로 평가한다고 입찰공고(기초금액 6,866,200천원)

나. 건의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특수한 기술(공법) 요구되는 공사로 한정

- 동 제한규정은 임의사항이며,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일정 시공경험 있는 가능한 다수 업체에 응찰기회 부여하는 일반경쟁입찰이 합당함

○ 금번 발주공사는 공사내용상 일반적인 공사로 보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집행코자 한다면 다수 업체가 참여가능토록 “일반적격심사” 방법으로 정정 집행할 것을 요청

다. 건의처 : 구로구청, 성북구청(2008.7.3）

라. 건의결과

○ 구로구청 발주 도림천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식은 적격심사로, 입찰참가자격은 서울시소재 건설업체로 "지역제한"하는 것으로 정정공고 (2008.7.10)

3.  남부교육청의 복합공종시설공사 전문발주에 관한 시정요청

가. 현황

○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는 『서울당중초등학교 대수선공사』(‘08.7.14)를 발주하였는바, “2.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함(공사기초금액 314,091천원)

나. 건의 주요내용

○ 동 공사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창호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등이 포함된 복합공종 건설공사인 바, 입찰참가자격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시공업종에 해당되는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발주했어야 함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건산법 제16조와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되고, 종합공사시공업종과 전문공사시공업종을 구분등록토록 하고 있는 건산법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건설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 금번 발주한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동 공고를 건산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맞게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2008.7.17)

라. 건의결과

○ 향후 공사 발주시 협회 건의내용 숙지하여 면밀히 검토후 발주하겠다고 유선 통보해옴(2008.7.18)

4. 배화여자중학교의 신기술 포함 공사발주 적정집행 요청

가. 현황

○ 배화여자중학교에서 『배화여자중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08.7.12)를 발주하였는 바, “3.2 입찰참가자격을 특허 제10-0758825호[에코- 마루바닥 시공시스템]를 보유한 특허권자이거나 특허권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시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입찰공고(공사기초금액 297,789천원)

나. 건의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된 특허권자이거나 특허권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한 것은 「조달청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 개선」('08.4.30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에서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 체결" 토록 규정한 것과 상충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달청 기준에 맞게정정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배화여자중학교(2008.7.15)

라. 건의결과

○ 발주처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협회건의 수용하지 않고 입찰집행('08.7.16)

○ 공고상 응찰 자격업체가 4개사 뿐으로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집행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시설공사 적정집행 계도 요청(2008.7.23)

5.  신기술 및 특허공법 요구되는 시설공사발주 적정집행 협조 요청

가. 경위

○ 정부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부 사립학교에서 최근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된 특허권자이거나 특허권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하여 부당하게 발주하는 사례 발생

나. 건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난 '07.10.5일자로 지자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08.7.7) 제2장 제한경쟁 운용요령 III. 제한기준 및 방법 제2항 다목의 2호)을 개정하면서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과 관련, 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달청에서도 ’08.4.29일자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 개선방침」에 따라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입찰시 운용함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신기술 포함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개선된 정부방침에 따라 입찰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2008.7.23)

6. 건설업 주기적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건의

가. 현 황

○ 모든 건설업체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건산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호)

-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및 기술자 확인서류 등 많게는 7가지 서류를 3년마다 제출해야 함

○ 주기적 신고제도는 건설업 등록할 때만 기준을 갖추고 이후엔 무자격 영업을 하는 Paper Company 등 부실건설업체 양산을 막고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건전한 업체를 동반 부실화시키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02년부터 도입,운용

나. 문제점

① 일부 건설업자들에게는 시간,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과잉규제

- 조달청 유자격등록업자명부 1등급 건설업체(시공능력공시액 1,000억원 이상)의 1개사 평균 보유자본금이 3,168억원 이상을 상회하며「외감법」적용을 받고, 보유 건설기술자 수도 평균 317명(2007년도 실적신고 기준)이상 보유하고 최소 10년이상 영위한 견실한 업체들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② 신고 심사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형식적 심사로 치우칠 우려

- 시공능력공시액 순위 상위군에 속한 건설업체는 대부분 1999년 건설업등록제 도입 이전인 건설업면허제도하에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로 주기적 신고기한 도래일이 중첩하여 업무 폭주로 내실 있는 서류검토 불가능('09년 4-5월 주기적신고 대상:470개사,538개 등록업종,서울소재 종합건설업)

③ 건설업자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태 조사 상시 가능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등록기준 적부 판단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업무ㆍ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해 보고받을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경영실태를 조사토록 할 수 있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확인 상시 가능(건산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④ ‘불필요한 규제의 조기개혁’이라는 새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음

- 일부 건설업체들에게는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제도가 형식적이며 사실상 무의미한 것인바, 3년마다 등록기준 관련 서류제출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로써 제한적,선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MB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음

⑤ 타 제도의 경우

- 건설공사 도급하한적용이 확대(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14개) → 공기업,준정부기관(102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공단(112개),’08.7.1시행)되었고, 민간공사에까지 적용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게 “당근 유도책”으로 주기적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하도급법에서는 ‘일정기준이상 등급’ 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함

다. 주요 건의내용

○ 건설업주기적신고 제도를 모든 건설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 특히 객관적으로 부실,부적격업체와 거리가 먼 건설업체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임

○ 시공능력공시액 일정금액이상,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 일정등급이상 또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자, 건설업 업력 일정년수(예, 30년이상) 이상 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향후 건산법 개정시 반영 추진 요망

라. 건의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2008.7.29)

7. 학교 BTL사업 관련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가. 경 위

○ ‘05년부터 시행된 학교 BTL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중소 건설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총사업비 부족, 협상문화 미정착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협회는 학교 BTL사업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건설업체들의 BTL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에듀맥(교육시설민간투자센터)의 자문을 받아 최근『학교 BTL 표준사업계획서』연구용역 추진 완료함

○ 그러나 BTL사업 시행주체인 각 교육청이 동 표준사업계획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계의 초기부담비용 완화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설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학교 BTL건축비 단가 현실화와 총사업비 산정방식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도 BTL 참여사의 어려움 지속 예상

나. 건의 주요내용

○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학교 BTL 사업 추진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학교 BTL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선 건의함

① ‘08년도 학교BTL 건축비 단가 상향

- ‘08년도 학교 BTL사업의 총사업비에 실제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고시 및 BTL건축비 현실화

② 학교 BTL 표준사업계획서 시행

- '08년도 학교 BTL사업부터 동 ‘학교 BTL 표준사업계획서’ 시행

③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 및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다. 건의처 : 서울시 교육청(2008.7.29)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 협회가 부적격 업체의 신규진입 억제 및 시장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 강화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시행(‘08.7.8)되었기에 이를 안내함(7.9)

개정요지

□ 신규등록 신청시에도 기술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확인

- 기술자 월급여액 파악, 기술자격 불법대여 여부 및 실태조사시 활용

□ 기술자격 불법대여로 기술자수 사후 보완시 실제확인 강화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등 확인 → 증빙 안되면 미달처리

□ 양도성 정기예금(CD)을 부실혐의자산에 포함 → 탈법방지

□ 기업진단시 현금 및 예금의 자산인정기준을 강화 → 편법 방지

- 현  금 : 자산총계의 2%초과 금액은 부실자산 처리

- 제예금 : 진단일 전 30일동안의 은행거래 ‘평잔액’으로 평가

□ 기업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 신설

- 협회가 진단기관에 진단조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하여 증빙이 안되면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미달로 처리

□ 양도․합병 신고시 양도인이나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명시 → 미달시 제재처분(양도수리 불가)

□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의 경우에도 보유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심사 → 미달시 제재절차 이행 후 수리여부 결정

□ 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후에도 미보완시는 등록말소

□  주기적 신고 미이행시 ‘지체없이’ 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명시

□  사무실 기준 보완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 필요 등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 전반을 Global화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 보증, 투명성 제고, 업종․업역, 공공사업효율화, 설계․엔지니어링, 선진화 마스터플랜 등 7개 분야별로 선진화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는 바, 국토부의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분과별 추진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취합제출(7.16)

3.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국토해양부에서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08.6.5)함

○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목기술자 6인, 건축기술자 5인을 각각 보유(각각의 업종에서 중급기술자가 아닌 1인을 기계 또는 안전분야 기술자로 갈음 가능)하여야 하기에, 회원사가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자 보유기준에 관한 예시를 안내함(7.18)

토목, 건축공사업 각각 보유시 기술자 등록기준(예시)

□ 토목기술자 중급2인 포함 6인, 건축기술자 중급 2인포함 5인.

□ 토목기술자 중급2인 포함 6인, 건축기술자 중급 2인포함 4인,

기계 또는 안전분야 기술자 1인.

□ 토목기술자 중급2인 포함 5인, 건축기술자 중급 2인포함 5인,

기계 또는 안전분야 기술자 1인.

□ 토목기술자 중급2인 포함 5인, 건축기술자 중급 2인포함 4인,

기계 또는 안전분야 기술자 2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의 의무적 서면기재,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8.7.11)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7.18)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의무적 서면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 제6호 신설)

-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 기재

□ 서류보전의무 대상 추가(안 제3조 제7호 신설)

-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

□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마련(안 제14조의 2)

-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 감면 또는 가중

□ 하도급법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구체화

(안 제14조의4 신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으로 운용되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

ㅇ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개선

현행		입법예고(안)
ㅇ 경고(서면) : 0.5		ㅇ 경고(서면) : 0.25
ㅇ 경고(신고, 직권) : 1.0		ㅇ 경고(신고, 직권) : 0.5
ㅇ 시정권고 : 1.5		ㅇ 시정권고 : 1.0
ㅇ 시정명령 : 2.0		ㅇ 시정명령 : 2.0
ㅇ 과징금 : 2.0		ㅇ 과징금 : 2.5
ㅇ 고발 : 2.5		ㅇ 고발 : 3.0

ㅇ 벌점 경감기준 개선

-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현행)2점 감점 → (입법예고)3점 감점

※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내용수정 또는 특약추가시 경감불가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현행)2점 감점 → (입법예고)3점 감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현행)3점 감점 → (입법예고)가이드라인 1개당 2점 감점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보증수수료 발급 소요금액보다 적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되어 왔기에, 협회에서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국토해양부에 지속건의(‘07.12.13, ’08.3.25) 하였는 바, 국토부는 협회건의 내용을 반영, 공사별 규모별 최대 2.8배 상향조정하여 고시․시행(‘08.7.1)하였기에 이를 안내함(7.2)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가.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나.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당 초	변 경	증감율
50억원 미만		0.018%	0.050%	178%
50억원～100억원 미만		0.027%	0.049%	81%
100억원～300억원 미만		0.026%	0.046%	77%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0.041%	78%
	토목 (산업설비 포함)	0.018%	0.037%	106%
턴키(대안)공사		0.028%	0.052%	86%

※ 상기 적용요율 :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의 의미

- 공공공사 : ‘추정가격’

- 민간공사 : 건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

□ 적용시기 :  ‘08.7.1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

6. 주40시간 적용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08.3.21 개정, ’08.7.1 시행) 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08.6.25 개정, ’08.7.1 시행)한 바, 주요내용을 안내함(7.18)

개정 주요내용

□ 개정 경위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08.3.21) 및  동법 시행령 개정(’08.6.25)

【법률개정내용】시행시기별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사업장) 규모 명확화

□ 현장별 총공사계약금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산정, 적용여부 판단

※ 상시 20명이상 5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08. 7. 1

※ 상시 2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시행령개정내용】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구체화 (‘08.7.1시행)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해당년도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해당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총공사금액 =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 건설업 월평균 임금( 2,496,330원) 및 노무비율(28%) (2008년 적용)

□ 개정 내용 주요 해설

◦ 시행시기

⇒ 2008. 7. 1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건설공사는 동일한 현장에 주40시간 적용사업체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사업체 근로자가 혼재함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그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 40시간 적용하려는 것임

(예) 본사가 20인 미만의 건설업체인 경우에도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건설현장은 주 40시간 대상이 됨 (본사는 주 44시간 적용)

※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p.(페이지)20,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04.7.9)에 의하면, 7.1이후 계약공사가 주40시간이 계약기간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7.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안내

○ 관급공사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제도가 신설(국가 ‘06.12.29, 지자체 ’07.4.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 후, 금년 ‘08년 1월부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개정)되고 있음

○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실무 안내를 우리시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기에, 회원사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안내함(7.31)

※국민연금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콜센터)

○ 국민연금공단의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 국민연금 실무안내”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가능토록 함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관련 시설공사 집행기준 일부를 개정․시행(‘08.7.3)하였는바, 동 내용을 안내함(7.8)

개정 주요내용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ㅇ “발주기관의 장이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함” 조항 삭제(§4ⓛ)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ㅇ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장과 협의 의무화(§4③)

- (현행)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가능

(개정)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장과 협의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ㅇ 가중치기준방식 입찰공고 명시사항 추가(§4④)

- (현행)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

(개정)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점수 가중치도 명시

ㅇ 설계점수 미달자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배제조항 삭제(§7②, §16②)

- 설계점수가 60점(가중치기준방식 또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의 경우 80점) 미만인 자의 가격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는 조항 삭제

※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의 적격 여부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통지에 따라 결정

ㅇ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예외조항 삭제(§7～§12, §17～§20)

- 수요기관의 장이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ㅇ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가격점수 가중치 결정시 조달청장과 협의 의무화(§4③)

- (현행)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되, 설계․가격점수 가중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설계점수 가중치를 60(500억이상 공사) 또는 40(500억미만 공사)으로 정함

(개정)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선택기준’ 가이드라인(설계점수 및 입찰가격 가중치 적용 부문)에 따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이 결정

□ 공사계약 특수조건

ㅇ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확대․강화(§8)

- 「건기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 300억원 이상 최저가대상공사중 낙찰율 70%미만 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라 하더라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실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ㅇ 목적외 사용금지 법정비용에 품질관리비 추가(§10)

-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조치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비용에 품질관리비항목 추가

ㅇ 총액입찰의 경우 법정비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던 것을 내역입찰까지 확대(§10의2)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비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비용에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시켜야 함

ㅇ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15의2)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처리. 끝.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부를 개정(‘08.7.8)․시행(’08.7.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7.1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건산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관련 신인도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최근1년간「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점	○최근1년간「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점

↳ 건산법 관련규정에 따라 벌칙을 받는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신인도평가의 형평성 유지

3.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편

○ 정부의 예규․훈령 일괄폐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예규(21개)를 모두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매뉴얼 형태로 통합제정(8개)하여 시행(‘08.7.7)하였기에 이를 안내함(7.14)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폐지 및 제정

연번	예 규 명 칭	개 편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 으로 통합 제정
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3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폐지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폐지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폐지
7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폐지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 으로 통합 제정
9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폐지
1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폐지
11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폐지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폐지
13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폐지
14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폐지
15	지방자치단체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폐지
1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폐지	제정
1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폐지	제정
18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폐지	추후 제정
19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2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2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주요 내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편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사전심사기준(PQ),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8개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통합

- 주요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설명형식을 매뉴얼식으로 개편

가) 고난이도 PQ 대상공사 적격심사시 시공여유율 항목 삭제

ㅇ 추정가격 200억이상 300억미만의 18개공종(고난이도 PQ대상)에 대한 적격심사시 심사분야중 시공여유율 항목(4점) 삭제(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Ⅶ-1)

-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 시공평가결과 항목에 각 1점) 분야 2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및 자재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분야 각 1점 상향 조정

나) 건산법상 영업정지처분 받은자에 대한 신인도 평가 개선

ㅇ 영업정지처분 받은자에 대한 감점(-2) 항목을 이원화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와 동일하게 감점(-1)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심사 기준”을 국가기준과 통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경쟁운영요령, 공동도급운영요령, 공사 입찰유의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등 8개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합 및 일부 개선

가) 경쟁 입찰시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적용방법 개선

ㅇ 신기술등 개발자가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으로 신기술부분의 시공참여 허용(제2장 제한경쟁운영요령 Ⅲ-2-다)

-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하도급으로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함.

나) 새로운 형태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ㅇ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Ⅰ-3-라)

다)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제도 개선

ㅇ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이행기간이 60일이내라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2-가)

ㅇ 대가지급시 구비서류중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구비 대상공사금액 상향(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Ⅳ-4-마)

- 1억원이상(전문 7천만원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이상) 공사

⇒ 2억원이상(전문 1억원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원이상) 공사

라) 입찰분쟁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명확화 등

ㅇ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과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판단기준의 구체화․명문화(제6장 공사 입찰유의서 제3조의2)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현장설명이 의무인 경우 : 현장설명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경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또는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 입찰시 지역사업자 판단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도에 있는 경우로 한정

ㅇ 100억원미만 공사에도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 및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제6장 공사 입찰유의서 제4조)

□ 수의계약 운영요령

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 보완

ㅇ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수의계약운영요령 Ⅲ-1-나)

- G2B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설계서”만 열람후 견적서 제출 ⇒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물량 내역서를 G2B에 게재

나) 지역제한 없는 재공고 입찰의 견적서 제출방법 개선

ㅇ “시ㆍ도 단위 지역제한 없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가능토록 개정(수의계약운영요령 Ⅲ-2-나)

다) 수의계약 분류체계 개선

ㅇ 수의계약을 견적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계약”과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계약”으로 분류(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현  행

개  선

유 형	내 용
▫소액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사2억, 용역 5천만원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공사ㆍ용역 2천만원이하)
▫소액 수의계약이 아닌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재공고입찰 등의 경우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 혼잡, 특허공법 등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의 경우

유 형	내 용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금액기준》 - 공사2억, 용역5천만원이하
	- 재공고 입찰 등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 - 공사ㆍ용역 2천만원이하
	- 하자구분 곤란, 혼잡, 특허공법 등의 경우
	- 천재지변 등의 경우

4. 지자체의「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시 공사 내용상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실적제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다수 업체의 응찰기회가 상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중 일반 공사로 집행되어도 시공상 문제 되지 않을 공사, 즉 동 예규에서 제외되어야 할 공사를 파악하여 개정 건의코자 관련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7.16)

5. 건축 BTL사업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

○ 최근 건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지난 5. 20. 정부가 도입한 건축 BTL사업의 물가상승분 정산제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이 마련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7.7)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

구분	실시협약 체결전 사업	기 협약체결 사업
정산 수준	ㅇ총민간투자비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예시 연3%)기준으로 하고, 향후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	ㅇ실시협약에 건설 물가변동률이 연3% 이상 반영된 경우 -기 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실제물가변동분의 50% ㅇ실시협약에 건설 물가변동률이 연3% 미만으로 반영된 경우 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3%를 상회하는 실제 물가변동분의 50%
정산 주기	ㅇ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일～분기별 정산 -실제 자금투입시기에 해당하는 매분기마다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당해 분기의 물가변동을 정산	ㅇ좌 동
정산 대상	ㅇ총사업비의 물가변동분 정산 ㅇ건설이자 변동분 포함 정산	ㅇ공사비의 물가변동분 정산 ㅇ실제 자금조달결과에 따라 건설이자 변동분 정산 여부 결정

※ 총사업비 : 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

6. 민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 조사

○ 최근 BTL, BTO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서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관행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문되고 있기에, 협회는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조사를 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코자, 회원사의 의견취합제출.(7.1)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2008년도 상반기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실시

○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애로사항과 건설관련제도 개선요망 사항을 수렴코자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동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을 본회에 건의함(7.8)

가) 일시

- 중소기업 : 2008. 7. 1(화) 10:30

- 중견대기업: 2008. 7. 4(금) 10:30

나) 장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라) 참석인원

- 중소기업 : 임원개발(주) 등 과·부장 19명

- 중견/대기업 : 현대건설(주) 등 과·부장 20명

마) 애로 및 주요 건의 사항

<중소업계>

① 단품 E/S제도 개선

- 조달청 기준가격을 시중가격에 맞게 개선

․철근가격기준 : 조달청 기준가격(톤당70만원)

시중가격(톤당100만원이상 선현금지급)

- 단품물가 적용대상공사 확대 및 적용방법 개선

․(현행)동 제도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적용 → (개선)동 제도 시행일 이후 물가변동분 적용

․(현행)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 (개선)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② 정부계약법상 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 개선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이 종료일이후로 되어 있어 일부 발주처에서 ‘06.12.29 개정시 삭제된 60일 적용을 종전대로 요구하는 등 문제점 개선 요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3호의 경우도 동일함

․계약보증금 : (현행)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개선) 계약기간의 종료일

․하자보수보증금 :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개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③ 향후 정부의 최저가 확대 실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교육 실시

④ 하도급계약 발주자 통보시 문제점 개선

- 현행 도급금액대비 하도급액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적   정성심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정당한 하도급계약임에도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통보 자체를 거부

․건설업자가 하도급통보를 이중계약 또는 기피하게 하는   등의 불법 분위기 조장하는 문제점 개선 요망

⑤ 과중한 건설공사대장(KISCON)기재내용 완화 요망

- ’08년부터 건설기계장비 사용의 경우에도 KISCON에 기재토록 변경되어 단 하루 장비를 임대하여도 통보토록 의무  화 되어 있어 과도한 업무부담 초래

- 현행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시마다 통보하여야 하므로 잦은 통보 업무의 번거로움으로 건설기계      사용대수 및 사용기간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적정한 통보기준 마련 필요

⑥ 실적공사비 적용비율 축소

- 공사실행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속적인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건설산업 붕괴 우려

⑦ 건설공제조합의 대기업 위주의 신용평가 방법 개선

- ’08년부터 조합 신용평가업무가 약식평가,본평가, 세부평가 등 세분화되어 평가방법이 변경운영중인 바, 평가방법이 대기업 위주의 평가로 중소건설업체는 BB이상 등급 받기도 곤란

- 중소업체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보증이 가능할 정도임

<중견․대기업>

①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요구

-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절감 방안에 따른 근거없는 무조건   적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요구

② 부정당업자 차수계약 불인정 문제 개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0항 단서 신설(장기계속공사 제외) 요망

※ 낙찰자가 장기계속계약의 1차 계약 이행 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추가 차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검토 필요

③ 단품 E/S제도의 실효성 방안 강구

-단품물가변동 적용 후, 총액E/S를 할 경우 단품적용 품목의 등락률을 제외 산정하는 문제점 보완 검토 요망

④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확대에 따른 건설(실행)공사비 하락 방지 강구

- 최저가공사의 공종분류시 대공종 분류 아닌 일정 규모로 공종분류하는 것 의무화

-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의 개선을 통한 낙찰율 향상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도한 규제 개선

- 당초 체납 과태료 징수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과태료 체납시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 받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등의 경우 사업의 정지(영업정지)는 과도한 규제

- 건설산업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 경감방법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업무처리 기준제시 요망(건산법상 과태료 가중․감경기준과의 관계 포함)

⑥ 건설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방법 개선

- 최근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의 상승은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적 상황을 초래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고 경영상태처럼 평균대비 적용은 문제 있으므로 개선 필요

․평균비율 적용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변경 요망(건설매출액 대비 2%~3%이상 만점)

․평가등급 간 격차 하향 조정 필요

ⅰ)경영상태 평가등급 간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A등급 : 200%이상, B등급:100%이상)

ⅱ)평가등급 E등급(10%미만)인 경우 기술개발투자비가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문제점 개선 요망

⑦ 건설업자 상호협력평가 평가기준 개선

- 평가기준의 차이로 인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평가결과 괴리 해소 요망

- 하도급 미통보(△3점)을 단순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평가제도 목적에 부합치 않으므로 감점배점 완화 또는 항목 제외 요망

- 하도급 실적인정시 단순 하도급 계약금액의 기성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질적으로 건설장비․건자재 등을 지원할 경우에도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포함하여 인정 요망

⑧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선

- 부실벌점 처분 통보가 없는 발주청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 발생되므로 공사수행한 발주청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 요망

⑨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공종별 신고 인정 개선

-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공종별 분리신고에 대하여 향후 민간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이 아닌 공사내역기준으로 공종 확인 가능한 경우 분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⑩ 소송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및 우수 시공업자 지정 제한 개선

- 사실여부 확인 안된 소송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 요망

⑪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발생시 처리방법 개선

- PQ심사 통과후 구성원 부도시 결격사유로 처리되어 수급체 전체를 미인정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되므로 잔존구성원만으로도 평가토록 개선 요망

⑫ 하도급계획서 입찰시 제출 방법 개선

- 최저가공사의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확보와 효율적 공사 수행 위해 하도급 계획서 제출이 입찰시와 계약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입찰시에 하도급 공종과 하도급 선정방식․선정기준까지 선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절차임

2. 유럽건설시장 벤치마킹 연수․시찰 프로그램 참가 접수

○ 우리 협회는 유럽지역의 건설현장 및 선진건설제도의 운영기관 방문 등을 통해 선진건설기술 습득과 동시에 선진건설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건설대표단을 구성하여 ‘08.8.24～30간 유럽을 방문예정인 바, 참가 희망하는 회원사 임직원의 참가신청을 받음

- 신청 접수처: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전략사업팀

(Fax : 02-542-6264, Email : jhjo@cak.or.kr)

3. ‘08년도 7월 교육실시 결과 및 8월 교육실시 안내

가. 7월 교육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8년도 7월 교육과정으로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7.15~18)를 실시한 바, 대림산업(주) 등 20개 회원사 23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7.29)

- 교육 이수 업체(가나다순)

㈜강암건설	(주)동남이앤씨	삼환기업㈜	울트라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수이엔씨㈜	동도건설	수자원기술(주)	㈜이테크건설	한일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시경산업㈜	(주)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양건설㈜	벽산건설㈜	엘아이지건영㈜	㈜포스에이씨종합감리 건축사사무소	(주)흥해종합건설

나. 8월 교육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교육」실시 안내

○ 협회 8월 교육과정인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일 시 : 2008. 8. 19(화) ~ 8. 22(금)

나)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

다) 교육대상 : 건설업 회계/세무 등 경리담당자

라) 교육내용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작성, 공사유형별 회계실무 등

Ⅴ. 수입철근 사용실적 조사 안내

○ 연초부터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철근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건설사 수입철근 사용실적을 조사하였음 < 조사기한 :  2008. 7 .1 ~ 7. 10>

Ⅵ. 철근 공동구매 실시 안내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철근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철근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7월에 이어 8월분 철근 공동구매 신청도 안내하였음.

철근 공동구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가) 구매물량 : 월 5,000톤 ＜현대제철 제공＞

나) 구매가격 : 현대제철 기준가격

▷ 철근가격

＜’08.7.18일 현재, 톤당, 원＞

구 분	D10	D13	D16～32	비 고
SD 300 (일반 철근)	1,026,000	1,016,000	1,011,000	※ 거래조건 - 공장도 가격 - 현장 차상도 - 부가세 별도
SD 400 (고장력 철근)	1,031,000	1,021,000	1,016,000

다)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

- 상시종업원 300인이하 중소건설업자 ＜대기업 제외＞

- 현대제철과 2008년 거래실적이 없는자

- 도서지역 현장(제주도 포함) 제외

※ 공동구매한 철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향후, 신청불허

② 신청물량

- 최소 100톤 ～ 최대 200톤 ＜25톤(화물1차)단위로 신청＞

③ 구매신청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철근 규격, 도착지 등 : 건설사와 현대제철간 직접협의

※ 대금납부 : 건설사

※ 물품인도 : 현대제철

라) 대금지급 : 조합․은행․보증기관 발행 지급보증서 원칙 (또는 현금지급 가능)

※ 지급보증서관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제철 제공(☏02-772-2140, 홍득연)

마) 선정기준

【 최초 구매신청자 】

ㅇ ’08. 5월 구매희망 업체가 신청시 1회 우선공급

ㅇ 시공능력평가액 하위업체부터 공급

(시평액은 주공종을 기준하되, 건설업 등록이 다수일 경우 시평액이 큰 것 기준)

ㅇ 시평액이 같을 경우 건설업 등록일이 빠른순으로 공급

【 2회이상 구매신청자 】

ㅇ 최초 구매자 배정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아래조건에 의함

- 구매횟수가 적은 자 우선공급

- 구매횟수도 같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하위업체순, 건설업 등록일 빠른순으로 공급

바) 선정결과 통보

ㅇ 통보방법 : 해당업체 개별통보 (대한건설협회)

Ⅶ. 제 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관련 안내

○ 지난 5. 30일 개최한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산업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인 바, 이를 입상자들에게 안내하였음.

가. 산업연수 계획

- 일    시 : 2008. 9. 24(수)～9. 27(토)(3박 4일)

- 장    소 : 중국(심양, 백두산)

- 대    상 :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75명 내외

※ 세부일정표 및 안내사항은 추후 통보

나. 준비사항

- 비    자 : 건단련(여행사 대행)에서 일괄신청 구비

- 여    권 : 본인이 준비(여행사 대행요청 가능)

※ 필요서류, 발급방법 등은 채널트레블에 직접 문의

Ⅷ. 「건설기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수급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관한 회원사 의견을 조회한 바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의”를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   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을 “(건   설기계ㆍ골재수급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와 골재수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각 분과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분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제3조의3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각각 제3조의3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골재채취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ㆍ의결)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골재수급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

3.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Ⅸ. SOC 예산부족에 따른 정부재정 공공공사현장

실태조사 안내

○ 2000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SOC 예산축소로 인한 적정공사비 미배정, 공기연장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06년부터 SOC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SOC 예산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바, 그 결과 정부와 국회는 동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SOC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08년도 SOC예산은 ’07년 대비 13% 증가한 20.8조원이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SOC현장의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계속비 공사에 대해 민간선투자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 중에 있음. 이에 올해에도 ‘09년 SOC 예산 확대를 위한 SOC현장 실태조사를 안내하였음.

Ⅹ. 2008년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실시 안내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금융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건설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의 승인(승인번호 제36506호)하에□건설업 금융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Ⅺ.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기계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건설기계 현장 선진화T/F」에 참여,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코자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조회 하였음.

Ⅻ . 2008년도 시공능력 평가요소 검토결과 통보 안내

○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한 바, 기한내에 검토결과를 확인토록 안내하였음.

1. 검토결과 확인처

o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평가표확인 → 시공능력평가요소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패스워드 사용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08. 7. 11 (금) ～ 7. 18 (금)

3. 기타

시공능력평가 요소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건설정보실에 해당 기간내 제출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근거 : 위탁업무처리 지침)

※ 위 기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

ⅩⅢ.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

○ 노동부에서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는바, 다음과 같이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7.1~9.30)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확인과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는 확보대책을 마련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폭염주의보 발령시(계속)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폭염경보 발령시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

ⅩⅣ. 2007년도 상반기 대비 2008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안내

○ 회원사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도 상반기 대비 2008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가) 분석대상공사 : ‘07년 상반기 대비 ’08년 상반기 수주공사

나) 분석내용 : 등급별, 공종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다) 자료출처 : 조달청(나라장터) 사이트

라)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였음.

ⅩⅤ.‘08년 중동시장조사단 파견관련 참가 수요 조사   안내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한국건설업체의 대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견·중소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 설비업체 CEO로 구성된 중동시장 합동조사단 파견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가) 일    시 : 8. 19(화)～28(목)

나) 방 문 국 : UAE, 카타르, 쿠웨이트

다) 조사단 참가대상

- 일반(시평순위 70위～500위) 건설업체 대표이사

- 전문, 설비건설업체(해외공사가능업체) 대표이사

ⅩⅥ. 「산업안전보건법」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 의무 신설,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토록 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2008. 7. 25)함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조회 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08.7.25)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물 철거․제거시 석면조사 의무(안 제38조의2)

-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제거시 노동부 등록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실시 의무

※ 석면조사 미실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2조제1호)

◦ 석면 해체․제거업자 업역 신설 (안 제38조의4)

- 석면조사 결과 일정함유량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철거․해체시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

- 이 경우 석면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불가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7조제1호)

□ 요청사항

석면조사 의무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신설에 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

ⅩⅦ. 2008년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캠페인 참여 협조요청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선진건설문화의 조기정착과 건설산업의 국민친화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부터 「건설용어 우리말쓰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바, 동 캠페인의 효율적 전개와 확산을 위하여 시범 현장을 선정코자 관련내용을 안내하였음.

2008년도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추진계획

1.  목    적

-  건설산업의 국민친화적 이미지 제고와 건설인 자긍심 고취

-  21C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주체의식 함양

2.  추진계획

가. 시범현장 지정(‘08. 8월)

-  우리말쓰기 시범현장 참여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우리말쓰기 시범현장 지정 통보

나. 우리말쓰기 홍보추진(‘08. 8～9월)

-  건설전문지 및 건설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제작․배포

-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

다. 우리말쓰기 추진실적 점검(‘08. 10～11월)

-  시범현장별 우리말쓰기 추진실적 접수 및 평가

- 우리말쓰기 우수시범현장 방문 홍보(일간건설신문, 건설저널, 건설전문지등)

라. 우리말쓰기 유공자 포상(‘08. 12월)

- 우리말쓰기 우수시범현장 연말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추천 예정

※ 우리말쓰기 우수 시범현장으로 선정된 경우 연말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추천을 예정하고 있음

Ⅹ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8년 7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2008.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2 -4.8 16.0	-0.2 -10.8 5.5	21.1 10.1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5 0.2 0.2 0.8	2.9 2.3 2.8 7.5	4.8 4.8 5.0 12.7	5.6 5.6 5.9 14.6	6.1 5.9 5.9 14.8	6.0 6.1 5.7 14.5	4.5 5.7 6.6 13.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11.9 51.3 11.3 66.8	15.0 68.0 12.5 61.3	17.6 87.8 16.8 56.8	16.9 88.6 16.2 52.0	15.6 86.6 15.7 49.5	14.7 89.6 15.8 48.9	24.4 67.2 21.9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10	11	12	‘08.1	2	3	4	5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77.8	70.0	81.8	72.7	87.5	55.6	63.6	49.3	51.7	50.7	47.0
규모별	대 형	73.3	73.1	76.9	75.9	79.3	75.0	46.2	72.7	90.0	72.7	70.0
	중 견	47.9	54.7	67.2	52.1	55.4	42.2	43.1	39.3	34.5	42.9	37.9
	중 소	76.6	75.8	82.6	76.3	86.2	63.7	60.0	33.3	26.5	33.9	30.3
지역별	서 울	50.5	51.9	61.6	53.1	55.6	46.9	36.6	58.9	69.7	63.6	61.1
	지 방	48.5	50.5	51.9	61.6	53.1	55.6	46.9	33.3	22.9	29.3	24.4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GDP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20.4 (7.9)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1)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0)	41.7 (4.6)	40.1 (3.1)	50.8 (4.5)	31.6 (4.6)
건축	계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8 (5.3)	24.4 (4.5)	24.5 (5.3)	28.0 6.6)	20.9 (5.6)
	주거용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0 (4.1)	12.1 (0.2)	11.9 (△0.2)	13.6 (2.7)	10.1 (0.6)
	비주거용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건설투자/GDP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8.8	17.7	20.5	14.3
주택건설/GDP		5.8	5.6	5.0	5.9	5.7	5.9	4.9	5.5	5.2	5.5	4.6
건설생산/GDP		8.2	8.1	6.2	8.4	8.2	9.3	6.2	8.2	7.9	9.0	5.9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GDP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65.6 (1.3)
건설업생산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총 건설투자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건축	계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7 (2.0)	17.8 (1.2)	17.7 (1.8)	19.9 (2.2)	14.7 (△0.3)
	주거용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비주거용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토목	구축물 , 기타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건설투자/GDP		16.2	15.4	12.2	16.2	15.5	17.3	12.3	15.6	14.7	16.5	13.5
주택건설/GDP		5.1	4.7	4.2	5.0	4.8	4.8	4.1	4.5	4.4	4.4	4.3
건설업생산/GDP		7.1	6.8	5.2	7.0	7.0	7.5	5.2	6.9	6.7	7.3	5.8
성장기여도		0.0	△0.1	0.0	△0.9	0.0	0.6	0.5	0.5	0.1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호 수	45,848	48,461	55,745	102,670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증감율	△19.9	112.3	32.4	332.6	150.2	△13.3	73.4	△25.4	△13.6	78.2	△16.7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호 수	90,658	91,714	98,235	100,887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증감율	1.3	1.2	7.1	2.7	0.6	10.6	9.9	5.1	1.6	△1.4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6
매매 가격	지 수	115.7	115.9	116.2	116.5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102.9	103.5
	증감율	0.3	0.2	0.3	0.3	0.3	0.1	0.3	0.3	0.8	0.9	0.6	0.6
전세 가격	지 수	104.1	104,.2	104.5	104.8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102.3
	증감율	0.1	0.1	0.3	0.2	0.1	0.1	0.2	0.3	0.6	0.6	0.3	0.3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6
전체취업자	2,326	2,375	3,346	2,362	2,375	2,374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건설취업자 (비중)	180.8 (7.8)	188.5 (7.8)	182.2 (7.8)	185.1 (7.8)	187.6 (7.9)	187.5 (7.9)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187.4(7.8)
증감율(%)	△0.3	0.2	△0.8	△0.4	△0.5	△0.7	△0.3	△0.3	△0.7	△1.9	△1.1	△1.7	△3.1
전체실업자	73.6	79.5	75.6	71.9	73.3	73.3	73.6	77.5	81.9	81.0	78.4	75.3	76.4
실업율(%)	3.1	3.2	3.1	3.0	3.0	3.0	3.1	3.3	3.5	3.4	3.2	3.0	3.1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3/4	4/4	4월	1/4P	3월	4월P	5월P
생산	광 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2.5	3.2	2.1	2.0	1.1	0.9	△0.6
				동월(기)비		6.8	6.0	11.0	6.2	10.5	10.1	10.4	8.3
					조업일수적용	7.1	9.3	8.0	4.9	10.1	11.1	9.2	11.6
			․제 조 업			7.0	6.1	11.2	6.2	10.6	10.5	11.0	8.7
			(중 화 학)			8.2	7.9	12.6	6.9	12.7	13.0	13.3	11.1
			(경 공 업)			1.8	△1.5	4.7	3.3	1.6	△0.8	0.7	△2.7
			출 하			7.1	5.5	10.5	7.3	8.8	8.7	8.3	6.1
			․내 수			4.8	2.7	6.8	5.9	5.2	4.2	4.6	△0.1
			․수 출			10.5	9.4	16.2	9.5	14.5	15.9	14.1	15.8
			재 고2)			5.8	2.4	5.8	3.8	9.4	9.5	12.2	13.2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4	80.1	81.2	80.2	81.3	81.3	82.2	80.3
			생 산 능 력			5.1	5.6	6.1	4.3	5.8	5.8	6.1	6.6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8	0.3	△1.5	2.0	1.5	△0.3	△0.6
				동월(기)비		5.3	7.1	4.5	4.0	3.9	4.4	5.7	3.1
	내수용소비재 출하					5.6	2.0	5.5	9.3	5.9	6.3	8.2	3.7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0.7	9.2	15.6	△0.9	0.9	△1.9	△2.5
		국내기계수주				17.0	14.7	29.9	1.4	19.3	19.9	15.4	△1.1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4	8.0	7.0	5.8	3.8	4.3	8.0
		국내건설수주3)				19.3	△5.6	29.5	48.9	△3.9	5.3	△2.5	18.8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	‘06.2/4	3/4	4/4	‘07.1/4	2/4	3/4	4/4	‘08.1/4
민간소비(%)	△0.3	3.2	4.2	4.4	4.0	3.6	4.1	4.4	4.8	4.6	3.4
건설투자(%)	1.1	0.4	△0.1	△3.9	△0.6	2.9	3.7	1.6	△0.1	0.4	△1.1
설비투자(%)	3.8	5.1	7.5	7.4	9.9	5.8	10.8	11.0	2.3	6.5	1.4
국내총소득(%)	3.8	0.9	2.1	1.8	1.9	3.0	3.6	4.6	5.1	2.6	0.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6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8.1	2	3	4	5	6
지 수	99.6	102.0	104.6	110.4	106.8	107.2	108.2	108.8	109.7	110.4
전 월 비	-0.3	-0.2	0.0	0.6	0.5	0.4	0.9	0.6	0.8	0.6
전년동월비	2.8	2.4	2.5	5.5	3.9	3.6	3.9	4.1	4.9	5.5
전년동기비	3.1	2.2	2.2	4.3	3.9	3.7	3.8	4.0	4.0	4.3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7	8	9	10	11	12	‘08.1	2	3	4	5	6
지 수	115.7	115.8	116.6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128.3
전 월 비	0.2	0.1	0.8	0.3	0.4	0.8	0.8	1.1	1.7	2.6	2.4	1.6
전년(동월)비	2.4	1.7	2.1	3.4	4.4	5.1	5.9	6.8	8.0	9.7	11.6	10.5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7.6	7	8	9	10	11	12	‘08.1	2	3	4	5	6
소비자 기대지수	101.2	102.6	103.0	103.2	103.3	102.0	104.0	105.9	103.1	99.7	100.4	92.2	86.8
소비자 평가지수	90.4	91.4	91.4	92.0	92.5	88.0	85.1	82.7	81.8	76.4	80.0	72.2	61.3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8	9	10	11	12	‘08.1	2	3	4	5	6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33.8	932.4	915.9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1,031.4	1,043.4
3년만기 국고채금리	5.28	5.39	5.42	5.54	5.89	5.44	5.06	5.15	4.98	5.28	5.70
총통화량(M2)증가율	11.4	11.0	10.8	11.3	11.5	12.5	13.4	13.9	14.9	-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1	28,093	20.8	27,560	19.4	532
2	26,225	10.3	25,406	8.1	819
3	30,386	13.2	29,295	12.9	1,090
4	29,944	17.0	29,597	20.9	348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176,749	21.3	181,977	28.4	-5,228
1	32,264	14.8	36,162	31.2	-3,899
2	31,148	18.8	32,447	27.7	-1,298
3	36,002	18.5	36,876	25.9	-874
4	37,843	26.4	38,038	28.5	-195
5	39,492	27.2	38,454	28.8	1,038
6	37,433	17.0	37,717	32.3	-284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6. 30		2008. 6.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12	278,353	267	16,078	319	25,871	160.9
중 동	2,611	160,486	55	10,523	69	13,090	124.4
아 시 아	2,866	88,191	157	3,342	190	8,646	258.7
유 럽	130	7,971	11	891	14	851	95.5
기 타	705	21,705	44	1,322	46	3,285	248.5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6월말 현재	3,213	1,408	3,570	6,190	8,524	16,078	25,871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6. 30		2008. 6.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12	278,353	267	16,078	319	25,871	160.9
토 목	1,522	70,227	31	1,875	54	5,509	293.8
건 축	2,175	84,765	57	2,096	62	5,120	244.3
산업설비	1,075	111,726	38	11,830	45	14,175	119.8
전 기	410	7,035	18	190	30	744	390.7
통 신	77	2,079	0	0	3	19	16,113.8
용 역	1,053	2,521	123	87	125	305	350.9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Ⅸ. 2008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49	856	1,418	591	2,86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59	297	182	73	45	85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14	90	179	174	168	173	61	167	18	174	1,418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425	22	39	486	0	0	0	105	0	591

ⅡⅩ.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50	3,560	1,857	1,453	9	171	8,473	3,560	1,857	1,872	275	909
비회원	5,790	442	1,817	3,346	15	170	6,070	442	1,817	3,577	22	212
계	12,840	4,002	3,674	4,799	24	341	14,543	4,002	3,674	5,449	297	1,121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6	368	103	364	4	57	1,081	368	103	384	48	178
비회원	1,003	41	75	828	3	56	1,027	41	75	839	5	67
계	1,899	409	178	1,192	7	113	2,108	409	178	1,223	53	245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4-0524	크로스건설(주)	손중우	인 천	2008.06.30 2008.07.04
2	건 축	13-0279	(주)으뜸씨앤씨	황태련	충 남	2008.07.04 2008.07.30
3	토 건	877	신 한 건 영(주)	이태형	경 기	2008.07.06 2008.07.11
4	건 축	10-1917	(주)민종합건설	권민찬	경 기	2008.07.07 2008.07.21
5	토 건	03-0097	우 래 건 설(주)	최영호	대 구	2008.07.10 2008.07.18
6	건 축	05-0360	(주)아크랩건설	주기철	광 주	2008.07.15 2008.07.25
7	토 건	2700	뉴 탑 건 설(주)	김응기	강 원	2008.07.18 2008.07.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083	(주)테마라쿠아	박용덕	경 기	2008.06.05 2008.07.02
2	토 목	01-0075	송익종합건설(주)	손성동	경 남	2008.06.30 2008.07.04
3	건 축	01-2474	바른산업개발(주)	장두현	경 기	2008.06.25 2008.07.09
4	토 건	60	대 창 기 업(주)	신방환	경 기	2008.07.01 2008.07.10
5	토 건	10-0131	(주)고진티앤시	강석목	경 기	2008.07.07 2008.07.10
6	건 축	01-1427	진영종합건설(주)	이두영	경 기	2008.06.27 2008.07.11
7	건 축	01-2350	범국종합건설(주)	장세봉	경 북	2008.07.08 2008.07.11
8	건 축	01-1060	(주)베스트종합건설	이기복	강 원	2008.07.09 2008.07.14
9	건 축	01-1504	(주)태인종합건설	하영구	경 남	2008.07.14 2008.07.21
10	건 축	01-2461	광덕하우징(주)	정의준 장공수	광 주	2008.07.16 2008.07.22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130	아포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대연	2008.07.01
2	건축	01-2172	(주)목동지오건설	등록말소	김영복	2008.07.01
3	건축	01-1818	(주)경산종합건설	등록말소	김태권	2008.07.07
4	건축	01-1835	씨플러스건설(주)	등록말소	조영묵	2008.07.07
5	건축	01-0746	삼성홈이엔씨(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신복현	2008.07.09
6	토목 건축	01-0427 01-1647	황명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영경	2008.07.10
7	건축	10-1018	다 슬 건 설(주)	폐업신고	이범직	2008.07.14
8	건축	01-2251	(주)디엘아림건설	폐업신고	임종철	2008.07.15
9	토건	1408	신명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박종혁	2008.07.18
10	토건	01-0338	해 날 건 설(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천효근	2008.07.18
11	건축	01-0833	우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장민	2008.07.21
12	건축	01-1992	인 디 건 설(주)	폐업신고	조성두	2008.07.21
13	토건	10-0125	오닉스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한기환	2008.07.22
14	건축	01-2031	활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병균	2008.07.25
15	건축	10066	덕진종합환경(주)	폐업신고	최정근	2008.07.30
16	건축	01-1999	성 림 건 설(주)	폐업신고	피인찬	2008.07.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242	(주)부 여 조 경	이수근	2008.05.26	2008.07.09
2	토 목	01-0507	남촌종합건설(주)	신정숙	2002.03.06	2008.07.10
3	건 축	01-2612	(주)세 강 산 업	최동익	2008.07.11	2008.07.16
4	건 축	01-2574	남 명 건 설(주)	남명호	2008.05.16	2008.07.17
5	토 목	15-0211	(주)무경종합건설	김효석	2000.10.02	2008.07.25
6	건 축	01-2327	(주)평 화 드 림	김한석	2007.01.30	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