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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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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273 호

시행일자 : 2000.  7.  2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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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에서는 1,000억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0.7.27자 관보   게재) 예정입니다.

2. 동 입법예고 내용은 지난 5월 재정경제부 개정시안에 대한 우리시회   의 의견조회(건협서울 제125호, □00. 5. 4)시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바, 재정경   제부 개정시안과 비교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 및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00. 7. 31(월) 12  :  00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sungyul@scak. co.kr,  Fax.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최저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저가낙찰방지 방안을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   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지난 5월 재정경제부 개정시안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

ㅇ 변경내용

-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공사

·1,000억 공사 → 1,000억이상 PQ공사

ㅇ 추가내용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간접적으로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제재가능토록 함(영 제76조 제3항)

- 발주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기한 명시(규칙 제73조 제2항)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사항

ㅇ 1천억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 (제42조 제1항)

-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유지하되, 1,000억이상 PQ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

〈협회 검토의견〉

- 개정안 수용

·건교부가 구조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일치

※ 당초안은 1,000억이상 공사로 하였으나, 협회 제출의견(□00.5.18)반영하여 입법예고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제52조 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계약이행보증방식을 유지하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하여는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 최저가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특성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허용

〈협회 검토의견〉

- 개정(안) 수용

· 건교부 구조개편방안에서 최저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덤핑방지를 위함

ㅇ 이행보증서 보증금율 상향 (제52조 제1항 제3호)

- 계약금액의 30% → 40%로 상향

〈협회 검토의견〉

- 개정(안) 수용

·지난 5월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시 공제조합 및 업체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시도의견이 있어 현행유지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덤핑방지를 위해서는 보증금율을 상향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40%로 상향 필요 입장

ㅇ 국내입찰공사(78억 미만)에 전자입찰제 도입 (제39조 제1항 단서신설, 제40조 제2항 신설)

- 국내입찰공사에 전자입찰 실시 근거 마련

〈협회 검토의견〉

- 개정(안) 찬성 : 업체의 입찰관련 비용 절감 예상

ㅇ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야기시킨 자도 제재가능토록 함(제76조 제3항)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 →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입찰·계약관련 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도 부정당제재 대상에 포함(제76조 제1항 제10호)

〈협회 검토의견〉 : 반대할 명분 없음

ㅇ 긴급한 수해복구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포함 명시 (제26조 제1항 제1호)

- 수의계약 사유중 □비상재해□ 개념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 포함 명시

〈협회 검토의견〉

- 개정(안) 찬성 : 수해복구공사의 신속한 시행 가능

ㅇ 경쟁입찰공사의 분기별 발주계획 공고 의무화(제96조 신설)

- 경쟁입찰 공사의 분기별 발주계획(발주물량 및 예산액 등 포함)을 연도초에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관련사항(협회 검토의견 별도 없음)

ㅇ 뇌물제공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별표2)

- 최고 6월∼1년 → 1년∼2년

ㅇ 발주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기한 명시(제73조 제2항)

- 발주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545-1761)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관련 제출의견

구 분	제 출 의 견	비 고
)

※ 구분예시 : 1,000억 이상 PQ공사  최저가낙찰제 도입 (제42조제1항)

□ 저가낙찰방지 보완방안 관련 제출의견

구 분	제 출 의 견	비 고

※ 구분예시 : PQ심사 통과점수 상향을 통한 입찰자수 축소

저가낙찰방지 보완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및 이유 제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