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09. 1. 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제2장   생 략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총 칙 ～ Ⅹ.기타사항

생 략

< 별  지 1 >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표 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2-1) (현행과 같음)

2-2) (현행과 같음)

< 신 설 >

< 별   표 1 > ～ < 별   표 6 >  생략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표 7-1 >  생략

< 별  표 8 >    생략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8-3>  생략

제4장 ～제5장   생 략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Ⅰ.총 칙 ～ Ⅳ.세부기준의 제정

생 략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가분야 (내용생략)	20	(내용생략)
	주관적평가분야 (내용생략)	60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평가위원은 경쟁 업체 상호간 평점격차를 주관적 평가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하여 평가해야 함
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생략)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④ 생략

	행정안전부예규 제224 호 (2009. 2.2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총 칙 ～ Ⅹ.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 별  지 1 >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표 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2-1) (현행과 같음)

2-2) (현행과 같음)

2-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실적평가의 경우 위“업종평가비율” 은 “시공비율”로 보고 평가한다.

< 별   표 1 > ～ < 별   표 6 >  현행과 같음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표 7-1 >  현행과 같음

< 별  표 8 >    현행과 같음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8-3>  현행과 같음

제4장 ～제5장   현행과 같음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Ⅰ.총 칙 ～ Ⅳ.세부기준의 제정

현행과 같음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가분야 (현행과 같음)	20	(현행과 같음)
	주관적 평가분야 (현행과 같음)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④ 현행과 같음

ㅇ제경비 적정성 평가표를 세분화하여 배점기준을 명확화

ㅇ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항목의 배점제한 완화